10대 딸 마구 때리며 학대한 의붓어머니 징역 1년

10대 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의붓딸 B(13) 양과 2019년 6월쯤부터 함께 살면서 B 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 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 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 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 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계속된 A 씨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도주해 현재 소재 불명 상태입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Pick] 빌라 2층에서 의자 던진 상습법…출동 경찰에 '화분 10여 개 폭격'

빌라 2층에서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여러 차례 내던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미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의 한 빌라 2층에서 창문 밖으로 의자, 화분 등을 던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는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경찰관을 향해 화분 3개를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집으로 진입하려 하자 화분 10여 개를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Pick] 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 '무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명의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김미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C(79) 씨가 사망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C 씨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C 씨가 넘어지면서 A 씨는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 씨 차량 뒤에서 차량을 몰던 B 씨는 그대로 주변을 지나가려다 또다시 C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C 씨는 숨을 거뒀고 운전자 A, B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전으로 어두웠던 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고 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옥시·애경·SK 대표 불렀지만...살균제 공청회 '빈손'

[자료 : 국회방송]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논의를 위해 관련 3사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을 불러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업들은 지난해 3월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조정안을 두고 분담비율의 합리적인 조정과 종국성(조정안에 따라 보상한 이후에는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동석 옥시 대표는 &'조정의 기본요건인 종국성 반영안된점 아쉽다&'면서 &'기업간의 공정한 분담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동석 애경 대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국성과 기업 간 분담금의 합리적 배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정위는 총 최소 7795억원에서 최대 924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정액을 주문했는데, 이들 두 기업이 조정액의 60%를 부담하도록 했고, 두 기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의 분담비율이 20%에 그치는 점을 두고 확대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공동대표는 &'SK케미칼의 책임이 과하게 축소돼 있다&'며 &'SK케미칼의 분담 비율을 옥시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요한 전북지역 피해자 연합대표 역시 &'SK케미칼이 원료물질 공급책이기 때문에 50%이상 책임지고 자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응답에서 &'분담비율은 당시 심사숙고해 결정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나 몰라라&'식 태도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과 책임에 대해 &'조정위 사무국에 필요한 자료 등 행정적 지원만 했다&'며 &'그간 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말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몫의 배·보상을 책정하고 정부와 기업의 추가 기금 출연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Pick] SNS 개인정보 털어 불법 판매, 3억 벌었지만… 동종 전과 없어 집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판매한 뒤 3억여 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미란)은 12일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3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3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정보 950여 건을 제3자에게 넘기고 1억 3천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또한 개인정보 840여 건을 제공하고 1억여 원을, C 씨는 620여 건을 제공하고 6천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취한 수익금은 무려 3억여 원. A 씨 일당은 SNS를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은 범행을 위해 사무실까지 따로 마련해 놓고 수익금을 나눠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후 범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