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기소 나흘 만에 보도한 북 검은 기록 갱신, 가련한 처지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소식을 나흘 만에 주민에 알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오늘(29일) '괴뢰한국에서 윤석열괴로 구속 기소, 피고인으로 전락'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통신은 비상계엄망동으로 사회정치적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괴뢰에 대한 탄핵심판과 범죄수사가 본격화되고있는 속에 윤괴뢰가 내란우두머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거듭된 조사요구에 불응해나선 윤괴뢰에 대한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시도하였지만 빈번히 실패했다 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괴뢰에 대한 조사를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23일 괴뢰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재판에 회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윤괴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형사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세에 처했다 며 검찰의 구속기소로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속상태로 법원에 끌려다니게 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문 등을 통해 윤석열이 여전히 극우보수세력들을 폭동에로 부추기며 벼랑끝에 몰린 탄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고 평했다고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강제 구인과 현장조사 시도 등 수사 경과를 사실과 야권 입장 위주로 소개하되, 외신을 인용 형식으로 윤 대통령의 '가련한 처지'를 언급했습니다. 통신은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고의 '검은 기록'들을 갱신하는 꼴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윤괴뢰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 전했다 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소식은 기존 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 국제면에 다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의혹 공개 15일 지났지만…공수처, '이상민 수사' 방치

&<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과 같이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어 공수처가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13일) :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22일) :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이 국회에서 공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의혹이 폭로되면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허 소방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지만 국회 증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그동안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느라, 이상민 전 장관을 수사할 인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력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면 애초에 사건을 넘겨받을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장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도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방치된 '이상민 수사'… 보완 수사도 못 해

&<앵커&> 비상계엄 때 특정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부실할 경우 아예 기소가 어려워질 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13일) :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22일) :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이 국회에서 공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의혹이 폭로되면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허석권 소방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지만 국회 증언 내용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느라, 이상민 전 장관을 수사할 인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력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면 애초에 사건을 넘겨받을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장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도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꿈틀대는 여권 '잠룡'…속내는 제각각

&<앵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선 주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을 다 취재했는데, 오늘(28일)은 먼저 여권 주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을 아낍니다. 오늘 문자메시지로,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출마의 뜻을 물어봤더니, 이모티콘 하나로만 답했습니다. 지난 22일에도 할 말이 없다 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계엄 사태에 대해 일어나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1일)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 일어나세요. (김문수, 왜 안 일어나!)] 여당 지지층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폭을 넓힙니다. 설 연휴에 전통시장, 응급의료센터, 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너무 이르다 면서도 자신을 '공공재'라고 표현하며 깊이 고민 중 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22일) :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쌓아온 것이, 일종의 공공재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오 시장은 한 방송에선, 계엄은 무리수였지만, 원인 제공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때를 기다립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호소했던 한 전 대표가 국회 탄핵소추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44일째.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16일) :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 사진만 SNS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그리고 기소가 이어지는 동안, 공개적 메시지는 안 냈습니다. 한 전 대표 측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한 달 전쯤부턴 공개 행보를 시작하자고 한 전 대표에게 조언 중 이라고 말했고, 다른 인사는 계엄을 반대한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을 전략을 고심 중 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하겠다는 뜻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지난해 12월 26일) :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나가야지, 선언이고 자시고 할 것이 있습니까.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갑니까.] SNS에서는, 그제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 결정에 강한 유감 이라고 썼고, 어제는 2년 반 동안 나랏일은 뒷전이었다 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출마 관련 언급은 자제할 걸로 알려졌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 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건 자신뿐 이라며 '중도 확장성'을 자신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출처 : 진종오 의원 SNS·안철수 의원실)

설 지나면 김 여사도 면회…윤 각오한 일, 국민과 당당히

&<앵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재판과 탄핵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그럼 윤 대통령 앞으로 최대 얼마 동안 그곳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최장 6개월간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취소하면서 이제 일반 면회도 가능해졌는데요. 즉 김건희 여사 등 가족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같은 미결 수용자의 경우 일반 면회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한해 1일 1회로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31일부터 김건희 여사나 참모들의 접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기서 변호사들은 계속 만났을 텐데, 혹시 구속 기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부터 변호인단과 접견을 이어가면서 향후 재판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 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하자 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이 아직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재판 전략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설 연휴인데, 연휴 때도 지금 구치소 앞에는 대통령 쪽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나요. &<기자&> 네, 궂은 날씨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측도 곳곳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어 뒀습니다. 앞으로도 탄핵 찬반 집회는 이곳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