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당대표실에 잠복한 체포조…'탄핵 찬성' 울분 토한 與 의원도
- 최고위에서 尹 탈당·김용현 문책·내각총사퇴 요구 - 의총에서 반대? 그것이 당 전체 입장 아니야 - 친윤계 결사옹위 입장…계엄까지 감싸고 돌 수야 - 당정대 회동서 견해차 없었다? 대통령실발 주장 - 韓 체포조까지 있었는데 화기애애했을 수 있겠나 - 당 요구 거부…후폭풍은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 尹 야당 때문, 난 잘못 없어 ? 수긍하기 어려워 - 국무위원들도 반대한 계엄 이해 안 돼, 미스터리 - 尹 탄핵은 무리수, 헌정중단 이전에 진실규명부터 - 탄핵 반대 당론…이탈표, 각자의 양심에 달린 문제 - 계엄군 침입에 '탄핵 찬성' 울분 토한 與 의원도 - '1호 당원' 尹 탈당 안 하면 진실규명 차질 우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그제 밤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6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발의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여당의 입장부터 들어보지요.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어제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의 중진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과연 무슨 얘기를 했던 것인가. 언론의 보도가 조금 달라요. 하나는 어제 처음에 나온 단독보도, 한국경제입니다. 소득 없이 끝났다, 인식차이만 확인했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파이낸셜뉴스는 탈당요구도 없었고 탄핵추진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당 입장이 정리가 됐다. 왜인지 누구 입을 통해서 기사를 쓴 건가에 대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언론마다 좀 톤이 다르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종혁 : 당 입장이라는 게 그 중진 여섯 분이 얘기하면 당의 입장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종혁 : 당의 최고의결기구는 최고회의입니다. 그런데 어제 최고회의에서 당대표가 세 가지 요구를 했어요. 내각은 총사퇴해라, 그리고 김용현 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통령은 정중하게 탈당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이런 세 가지를 정리했고요. 거기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을 당의 중진, 다선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당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총에서 무엇이 결정됐다, 뭐 70% 정도가 탈당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의총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것이 당의 전체 입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84만 명이나 되는 일반당원들이 계시고,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당대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중진 여섯 분들하고 한 대표가 가서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화기애애했다. ▷김태현 : 화기애애할 수는 없는 분위기지요. ▶김종혁 : 화기애애할 수는 없는 거지요. 뭐 체포조까지 만들어졌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화기애애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탈당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아마 대통령실발 주장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한 대표와 저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이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가을밤에 굉장히 화기애애한 면담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후자의 보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당의 공식입장은 최고위 결의이고, 대표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종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그러고 대통령의 탈당요구.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대통령은 세 개를 다 거부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이 아니고 본인이 사임한 것이고요. 사직서를 처리할지도 모르겠지만 김용현 장관 스스로 사의를 표명을 한 것이고요. 그러고 탈당도 현재로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종혁 :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러고 당내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현 : 의원총회에서 한 70% 정도는 반대했다. ▶김종혁 : 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고 가서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를 통한 국정이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모든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얘기는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인데요. ▶김종혁 :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지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것을 동의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저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니요. 지금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국회의사당의 창문을 깨고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체포조가 결성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체포조가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어요. ▷김태현 : 어제 그런 영상이 있었지요. ▶김종혁 : 네. 그게 돌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세력이니 이렇게 비판하는 건 뭐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또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이유로 들었던 것들이 감사원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러고 삭감된 예산안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왜 한동훈 대표도 체포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체포 관련해서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의 얘기가 그랬다면 정치활동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일 없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포고령 위반이니까 체포하려 한 것이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답이어서요. ▶김종혁 : 그 포고령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국회가 계엄통제권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혁 :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계엄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포고령을 내려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포고령 자체가 굉장히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1979년 10.26 당시 계엄 때에도 그 조항은 없었다고 하지요. ▶김종혁 : 그 포고령의 내용에 보면 무슨 의사들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태현 : 처단한다. ▶김종혁 : 대한민국에 처단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이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짐작을 하십니까? ▶김종혁 : 저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이 정말로 이 나라가 야당세력이나 종북세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명분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강력하게 야당을 비판해왔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저는 여당의 최고위원이에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토요일마다 시위 장외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김종혁 : 대한민국이 전시라든가 준전시, 이런 사변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그것이 논리적인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판단을 하시게 됐을까.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모두가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장도 안 된다고 했고, 외교 쪽에서는 이거 경제가 큰일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반대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주장하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별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대통령은 왜 그러셨을까. 그건 정말로 앞으로 규명돼야 될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한동훈 대표 체포는 왜 시도했다고 보세요? ▶김종혁 :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야당을 종북세력이니 이렇게 얘기해서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 주장 자체가 논리적인 근거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겠는데요. 야당과 싸우고 있는 여당 대표는 왜 체포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저히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나쁘게 얘기하면 나에 반대되는 모든 정치인들은 다 체포하겠다라는 겁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은 탈당, 그러고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탄핵 또는 자진하야입니다. 임기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요. 하나씩 보지요. 탄핵은 어제 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된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보도 보면 중간에 한 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도도 있던데요. ▶김종혁 :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야당이 당장 탄핵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너무 조급하고 좀 무리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상계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반대했고, 한동훈 당대표도 반대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또 다른 탄핵이라는 건, 탄핵은 또 곧바로 또 헌정 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열고, 그다음에 무슨 TF를 꾸리든지 뭐가 돼서 거기에 대해 관련 장관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을 출두를 시켜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탄핵절차를 밟든지 뭐를 밟든지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지금 이 중간과정을 다 생략한 상태에서 바로 비상계엄이 끝나는 그 당일날 0시에 지금 바로 탄핵안을 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이고, 진실을 규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응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요. 저는 국회가 먼저 많은 국민들한테 이 비상계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밝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빠르면 내일이잖아요. 이탈표는 없을 걸로 보십니까? ▶김종혁 :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양심에 달린 거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부결 이렇게 해도 이탈표 꽤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종혁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민주당은 당론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김종혁 : 하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투표함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론이라는 것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론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정말 내 양심과 충돌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계엄군이 침입하는 걸 보고 나는 탄핵에 찬성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의원들도 제가 봤거든요. ▷김태현 : 국민의힘의? ▶김종혁 : 네, 국민의힘에서 봤습니다. ▷김태현 : 친한계입니까? ▶김종혁 : 친한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라는 것들이 국회에서 먼저 선결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래서 국민들 앞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안을 낸다면 명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게 위법한 상황이 없었다 하면 탄핵의 명분이 사라질 것이고요. 아직까지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느냐. 왜냐하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할 수도 있는데, 현행범하고 내란죄는 예외조항이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종혁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현상만 보고 이건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라든지 탄핵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요. 그냥 어떤 행위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행위로서 바로 탄핵을 가야겠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 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여론은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김종혁 : 네. ▷김태현 : 그러면 뭔가 여당으로서 여론을 다독이는 일이 있어야 될 건데요.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세요? 대통령은 지금 탈당요구 거부했잖아요. ▶김종혁 : 글쎄요, 정말 어려운 과제이지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김태현 : 뭔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종혁 : 그러니까 저희는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당내의 현실이 지금 친윤계를 비롯한 분들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시니까요.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과 같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조차도 감싸고 돌아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당분간 저희 당이 상당한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은 예고가 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또요? ▶김종혁 :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정치인으로서 갈등이 뭐냐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즉흥적이거나 포퓰리즘적 요소를 제외한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듯이 저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래 일반당원 같은 경우에 지도부가 탈당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나오는 조치들이 출당이나 제명 이런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탈당요구를 지금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당조치나 제명 여기까지 갑니까? ▶김종혁 :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원외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 당에서 탈당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답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마 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언론의 추적과 국회에서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위법한 사항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니까 저희가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당과 이렇게 연계돼 있으면 저희 당은 어쨌든 저희 당원이고,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실규명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임기단축 개헌 이 카드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김종혁 : 저희가 고려하고 말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실은 또 이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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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