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신문 사설 한국 민주주의, 최대 시험 통과

▲ 계엄해제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 과정에 대해 미국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가 분명치 않은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수십 년 만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 고 전했습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 자유 헌정질서 수호 를 거론했지만 '위협'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계엄령은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있었다 고 평했습니다. 사설은 한국의 계엄법에 명시된 언론 통제, 국회에 대한 제한, 거리의 군인 배치 등 조치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명확한 위협은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같은 한국 내 혼란 징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 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과 관련한 일부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 고 추정했습니다. 사설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1980년대에는 독재자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희생했다 며 3일의 사건은 민주주의 문화가 (한국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에서 일어난 고무적인 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한 여러 '위협'을 열거한 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였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강화됐다 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미국인이 미국 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설은 (미국에서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때 입법부가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리더들이 종종 타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면서도 그에 대한 답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군사 독재 정권으로 뒤집음으로써 헌법 질서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라고 썼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 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고, 이는 놀라운 민중의 힘을 보여준 일이었다 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 며 다행히도 이번에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약화 시도보다 더 회복력이 있었고, 민중의 힘은 또 한 번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령 해제 한 총리 설득에…3시간 반 지나 '담화'

&<앵커&> 국회에서 계엄이 막혔는데도, 지체없이 나와야 할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는 3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한덕수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계속 설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젯(3일)밤 10시 반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어제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상 국회가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는 3시간 반이 지난 새벽 4시 반에야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 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는 한덕수 총리의 거듭된 요청으로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벽 계엄 해제 담화가 나온 것도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어렵사리 설득해 겨우 자리에 앉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됐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보안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는데, 계엄에 대해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통상 열흘 정도 뒤에 공개하는데 계엄 관련 내용은 비밀사항이라 어디까지 공개할지 검토 중 이라며 속기록을 작성할 간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국무위원들에게 작성한 메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과 일부 장관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이번 사태 중 두 차례 진행된 국무회의 내용이 책임 규명의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채철호)

'비상 계엄' 6시간…긴박했던 순간들

&<앵커&> 그럼 지금부터 긴박했던 지난밤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제동에 막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선포에서 해제까지 긴박했던 순간들을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비상계엄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였습니다. 밤 10시 23분 대통령실, 예고도 없이 브리핑룸에 나타난 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부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시도로 국정이 마비됐다면서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가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막아섰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시민까지 엉켜 한때 일진일퇴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으아! 뭐 하는 거야, 놔! 막지 마!]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첫 포고령이 나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고 포고령 발표 직후 군 헬기를 타고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겁니다. 국회 보좌진과 직원들이 계엄군의 본청 진입을 막기 위해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계엄군은 2층 유리창을 깨고 끝내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3층 본회의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 [막아. 막아. 어딜 들어와!] 재석 의원이 190명에 이르자 마침내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고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 약 2시간 30분 만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후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에서 철수해 소속 부대로 복귀했고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조치는 선포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장예은)

'표결 요청'에도 당사로 …추경호 비판 쇄도

&<앵커&> 앞서 보신 듯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대다수는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와달란 한동훈 대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 주문에 따른 겁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계엄군이 들이닥친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 당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대신 여의도 당사에 모였습니다.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어찌해야 하느냐 , 지도부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 달라 는 요구에 친한계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고 했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국회 출입이 안 된다 중진들은 당사에 왔다 며 응하지 않은 겁니다. 쐐기를 박은 건 추경호 원내대표였습니다. 친한계가 한 대표가 직접 지시한 사항 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도 추 원내대표는 자정쯤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할 테니 모여달라 고 공지했습니다. 당 투톱의 엇박자 행보에 여당 의원 90명은 본회의장에 없었고, 친한계 18명만 계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취재진이 추 원내대표에게 당시 국회에 있었으면서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젯밤) : 당사에 있는 우리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의원들의 뜻을 기초로 해서, 원내대표로서 당의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계엄 해제에 표를 던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의원은 헌정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로 하루속히 모여서 이걸 해결을 해야 하는데, 국민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도 일면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서 친윤계 원내지도부 판단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준희)

'계엄 해제' 앞장…'탄핵 열쇠' 들고 고민

&<앵커&> 비상계엄이 갑작스레 선포된 직후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걸 해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국방부장관 해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거라고 못 박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한 한 대표는 SNS를 통해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며 군경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과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장동혁 최고위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한 대표와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과 내각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반헌법적인 계엄은 지워질 수 없는 역사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SBS에 탄핵은 정권을 넘기는 일 ,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둘 수는 없다 는 등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적 2/3인 탄핵 정족수를 채울 수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사건으로 안철수 의원이 여당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