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브릭스 '잔칫날'에 도발한 北…中, 북핵에도 요지부동 왜?
■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9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어제(5일) 북핵 비난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성과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합니다. Q.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직접적인 대화,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이렇게 소극적인 반응은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시진핑의 머리 속이 매우 복잡함. 이번 샤먼 브릭스 회의 개막식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는데 특히, 이번 샤먼 브릭스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제가 올 상반기때 샤먼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9월 브릭스 회의를 위해 샤먼 전체 도시가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그 만큼 이번 샤먼 브릭스 회의에 공을 드렸다는 애기인데 또한, 샤먼은 시진핑의 정치적인 고향이기도 하죠.(복건성 성장 출신) 과거 &<북중혈맹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이익적인 관점&>에서 불리 북한은 중국에 있어 동아시아의 완충지대(안전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또한 원유공급을 막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막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자칫 잘못하면 두마리 토끼(미국견제+북한)를 잃을수 있다는 불안감. 하지만, 문제는 중국 내 여론조차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중국 내 여러 매체에서도 관련기사가 삭제. 인터넷상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인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 북한이 자꾸 말을 듣지 않고 핵실험과 같은 행위를 하고, 특히 연길 등 북한 인접지역에서 핵오염 등에 대한 불안이 가중화되면, 중국 정부도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입장으로만 일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갈 경우) Q. 3일~5일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다변주의&'라는 화두를 내걸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호 무역주의 대두에 맞서 세계질서를 다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데요, 중국의 의도는 뭘까요?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들이 많은 데, 이러한 틈을 타서 중국의 존재감과 경제영토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브릭스국가는 전세계인구의 45%, 영토의 30%, GDP의 22%) 다변주의란 (multilateralism, 또는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3개 이상의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현안에 대처하자는 의미. 의도, 중국은 미국 중심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과도기적 국제질서를 도모하는 방편으로 다변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움. 이번 샤먼 브릭스 회의때 5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 중국)외에 이집트, 멕시코, 태국, 타지키스탄, 기니 등 신흥 5개국을 추가 초청한 것도 &'브릭스 플러스&'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해석 (5일 마지막 날 신흥 시장국과 개발도상국 대화도 시진핑 진행) 그 밖에 경제력이 큰 인도네시아나 멕시코 등 국가도 향후 브릭스 회원국으로 가입될 가능성. 미국 주도의 TTP vs중국 주도의 RCEP,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 사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다변주의는 시진핑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인데, 현재 중국은 브릭스 외에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AIIB, 상하이협력기구(SOC) 등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정치, 외교 등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안보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OC)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새 회원국으로 가입. 중국 패권에 대한 부정적인 국가가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경제 다변주의를 통해 여러 형태의 포럼 및 금융기구 설립을 통해 중소 개발국가 들을 중국의 세력범위 내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 Q. 이번 회의 개막에 앞서 지난 2일 상하이에서는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본부가 착공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브릭스 신개발은행 역할과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브릭스 회의 개최 하루 전인 2일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본부 건물 착공. 높이 150m의 고층건물로 지어지는 신개발은행 본부는 2021년 9월 완공 예정. (본부: 상하이, 지역본부: 남아프리카) 2015년 7월 상하이에서 발족한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초기 자본금 5개국 각 100억달러 투자, 총500억 달러로 시작해서 1,000억 달러로 확대 (중국 지분 점차 확대) 중국 410억 달러, 브라질/러시아/인도가 각각 180억 달러, 남아프리카가 50억 달러 출자해 총 1000억 달러 규모. 한편, 브릭스 개발은행 아프리카 지역 센터는 8월 17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 버그에서 정식 개업. 브릭스 신개발은행이 본격 가동되면 인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첫 총재가 인도출신, 부총재는 브라질, 5년 임기. 역할, 브릭스 국가를 포함한 신흥국 및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지원과 투자증대 목적, 향후 AIIB와의 협력을 통해 회원국 인프라 투자 및 위기 시 대응기금으로 사용 예정. 관전 포인트? (비록NDB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규모나 신용도 측면에서 큰 역할을 못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음) 제 생각에는 향후 AIIB와 실크로드 기금과의 협력으로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중국은 이 금융기구들을 발판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 신흥국을 대상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Q. 이제 시진핑 집권 1기가 마무리 돼 갑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10월 18일 집권 2기를 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장기집권 플랜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19차 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당 대회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지도부 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 19차 전당대회 2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 ① 관전포인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확고히 될 것인가? 또한,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등록될 것인가? 우선 당장 삽입 헌법 삽입이 가능해짐. 내년 3월 13차 전인대(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해인 2019년경 가능. 과거 덩샤오핑 이론도 우선 당장에 삽입되고, 헌법에 포함되었음. ② 후계자의 등장 여부?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 2007년 17차 당대회를 통해 중앙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두 단계 도약하며 5세대 최고지도자로 확정. 이번 당대회에서 천민얼(56) 충칭시 당서기와 후춘화(54) 광둥성 당서기가 상무위원으로 승진될 것으로 전망. 문제는 누가 서열이 앞서는 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당대회 끝난 뒤 정치국 상임위 명단 발표가 &'클라이맥스&') 상무위원들은 언론에 등장할 때 서열 순으로 등장. 이 때 서열 1위는 시진핑 국가주석, 2위는 총리, 3위는 전인대위원장(국회의장) 순인데, 4번째와 5번째가 누구냐? 에 관심(천민얼 혹은 후춘화) 그 밖에 관전 포인트? ▲현재 7인인 상무위원 수의 5인 축소 여부 ▲향후 5년간 당 노선과 정책 방향 ▲홍콩, 마카오, 대만 정책의 변화 ▲중앙군사위원회 구조 재편 ▲반부패 사정 운동의 지속 여부 ▲당 주석직의 부활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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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