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대책 20여차례째…전문가 “규제풀기 실효성 의문”
정부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에 따른 절박함이 있다.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00년대 들어 20차례의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했던 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이번 서비스업 대책은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산업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분야별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서비스업 생산성 제조업의 절반 수준…선진국과 격차 확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 수준이다. 제조업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서비스산업 규제와 서비스 연구개발(R&&D)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로 2002년 이후 전산업 대비 60% 수준에서 정체 중인 가운데, 미국(79.5%), 일본(69.5%), 독일(68.1%) 등 주요 선진국과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도 지난해 70.3%로 미국(79.9%), 일본(72.6%), 독일(74.5%) 등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등에서의 차별 해소, 서비스업의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라는 4대 전략을 내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이번에 내놨다. 2001년 이후 20차례의 서비스산업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다.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서비스산업 스타트업도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해주는 등 제조업과 차별을 없애고,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하고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70조원 확대하는 게 골자다. 관광특구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용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의 규제 개선 계획도 담았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는 게 목표다. ◇ 8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 기본법…전문가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또다시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당장 2011년에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아직도 표류 중이라는 게 단적인 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을 통한 고용이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과연 이런 대책이 잘 실행되고 성과를 낼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만 봐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보편적 서비스 중심이고 선별적이거나 고급서비스 등에는 규제가 심하다&'면서 &'유통업, 금융, 의료도 규제가 심해 과연 의도하는 성과가 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비스업이 진짜 기여하려면 내수 기반으로 글로벌로 갈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내수에서도 안 되고 해외도 못 가는 갇힌 상황&'이라며 &'교육·의료·게임 등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서비스업 규제를 어떻게 갖고 갈지, 혁신서비스와 전통서비스와의 갈등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규제 완화는 관할부처 간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실효성이 있으려면 서비스산업을 경제 논리로 볼 수 있는 부처가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보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서비스산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내시장에서 개인들의 서비스 수요를 높일 수 있도록 소득공제나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우 칸막이 규제가 많은데,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를 다 없애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하고, 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와 택시업계 충돌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데 이익집단이 반대해 못하는 것들은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되 크게 보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지면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2∼3년 만에 한 번씩 정책발표를 하는데, 규제 개선이라는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안 해주는 상황에서 대책으로만 제시해서는 나오는 게 별로 없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가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새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없고,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못하고 전문일자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단순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책이 백화점식이라 이렇게 한다면 과거 여러 차례 발표했던 대책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