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지명자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일시 중단 조치&'가 법원 개입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업체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보조금 계약을 마친 상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탓입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현지시간 2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28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당일인 28일 보류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고, 이날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 문서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특히 연방 자금 집행 중단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큰 만큼 이 조치가 현실화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보조금이나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미 지급이 결정된 수천억 원∼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이 줄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착공과 생산 지연 등 기존에 세워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 370억 달러 이상의 최종 투자 규모를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20일 미국 상무부와 47억4천500만 달러(약 6조9천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첨단 미세공정 개발, 테일러 공장 건설, 고객 유치 등에 박차를 가해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2위인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업계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후발 주자인 중국 업체들을 따돌리기 위한 중요한 생산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SK하이닉스도 지난달 19일 미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천800만 달러(약 6천639억원)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인디애나 공장에서는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제품이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편, TSMC는 총 6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3개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고,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공장은 4나노 칩 양산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TSMC는 이미 지난해에 보조금 일부를 먼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웬들 황 TSM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9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분기에 이미 첫 번째 보조금으로 15억 달러를 받았다&'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보조금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장관 후보 보조금 지급 약속 못해…국가별 일괄 관세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무장관 후보자가 기업들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전 정부와 계약을 했더라도, 자신이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을 지급할지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제품에 국가별로 일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러트닉 미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한 계약을 이행할 거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장관 후보자 : 읽어보지도 않은 것을 이행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읽고,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을 했더라도 지급 여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단 겁니다. 지난해 말 계약을 마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트릭 후보자는 다만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법 자체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훌륭한 착수금'이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북미 지역 최종 조립 등 제한 조건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전기차 매출의 약 40%가 리스용 차량이어서 실제 폐기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특정 품목이 아닌, 국가별로 모든 제품에 부과하는 일괄 부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장관 후보자 : (관세의 경우) 일괄 적용을 선호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대통령과 논의한 바에 따르면, 국가별로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AI 개발 등 중국의 정보기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겠냔 질문엔, 중국이 미국의 도구를 사용해 경쟁하는 건 막아야 한다며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러트릭 후보자는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미국을 그저 이용했다며, 이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성훈)

백악관 보조금 중단 …연방법원 일단 보류

&<앵커&> 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트럼프 정책과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거센 반발이 일었는데요. 법원이 일단 보류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바이든 정책에 따라 미국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보조금과 대출금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기관에는 현재 사업이 트럼프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다양성 정책이나 친환경 산업정책 등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은 큰 이유입니다.] 백악관은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사회보장 혜택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매스터슨/급식지원 단체 : 백악관에서 나온 메모(지시)는 엄청난 불안과 혼란, 혼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조치라며 막아섰습니다. [척 슈머/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이 끔찍한 결정의 폭발 반경은 사실상 끝이 없고, 그 영향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소송까지 번졌는데,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보조금 중단 시행을 다음 달 3일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반도체 법 등 바이든 정부 정책에 따라 미국 투자에 나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을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보조금 계약을 마친 한국기업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남일)

SK의 도약, 롯데의 추락…지각변동 재계순위

삼성그룹이 지난해 국내 대기업그룹 시가총액 순위에서 1위를 유지했지만 시총 규모는 5년 만에 최소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에 비상이 걸린 삼성전자의 부진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은 결과입니다. 조선 및 방산업 호황 효과를 누린 HD현대그룹과 한화그룹의 순위가 급등한 반면, 불과 3년 전 재계 10위였던 롯데그룹은 유동성 위기 속에 20위권 탈락을 걱정할 형편이 됐습니다. 오늘(29일) 한국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그룹사의 시총(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 및 우선주 포함) 변화를 집계한 결과, 삼성그룹 시총은 지난해 말 기준 543조3천330억원으로 전년 709조6천920억원에 비해 23.44% 감소했습니다. 국내 대기업그룹 1위 자리는 여전히 확고했으나, 시총 규모는 2019년 514조1천120억원 이후 최소치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주가가 32.23% 하락한 삼성전자의 부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대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이 지연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소외된 것은 물론, 범용 메모리 경쟁 심화 및 가격 하락, 파운드리 사업의 계속된 침체까지 복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전년 대비 12.81% 증가한 202조7천280억원으로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2021년 이후 3년 만에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HBM 경쟁력에서 독보적 우위를 확보한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주가가 22.90% 오른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이차전지와 석유화학 사업에서 고전한 결과, 그룹 시총이 144조6천460억원으로 23.88% 감소하며 3위로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0.90% 증가한 시총 141조6천520억원으로 4위를 유지했습니다. 5위는 123.93%의 증가율로 시총 76조8천400억원을 기록한 HD현대그룹이 차지했습니다. HD현대그룹은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과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전년도 10위에서 5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셀트리온그룹(43조610억원), 포스코그룹(42조5천억원), 한화그룹(41조4천640억원), 카카오그룹(35조420억원), 네이버그룹(31조5천130억원)이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한화그룹은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조선 및 우주항공 계열사의 강세 속에 순위가 11위에서 8위로 높아졌습니다. 2021년 10위였던 롯데그룹(13조770억원)은 2022년 11위, 2023년 12위에 이어 지난해 19위까지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말 유동성 우려가 제기된 끝에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수익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롯데렌탈을 1조6천억원에 매각하는 등 계열사 정리에도 나섰습니다.

백악관 “연방 보조금 지출 일시중단”…삼성·SK하이닉스 불똥?

[행정명령 서명하고 웃음짓는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각)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의 의무 또는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2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재정 지원은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납세자의 돈을 더 강하고 안전한 미국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시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없애고, 미국의 에너지와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깨어 있음(wokeness·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 강조를 비꼬는 용어)&'과 무기화를 끝내고,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 공제 혜택과 대출금,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미 연방지방법원 로렌 L. 알리칸 판사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동결 명령 일부에 대해 효력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AP는 &'행정 집행 유예로 인해 내달 3일까지 동결이 일시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