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문체부, 근거 없이 횡령·배임 주장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 배드민턴협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예훼손 이라며 향후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과 국가대표 운영 지침 등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횡령·배임' 허위공시 의혹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기소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오늘(1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주가 하락과 주식 거래 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검찰로부터 수사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허위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리튬 광산 개발 관련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고 이화전기 등 이그룹 3사가 보유한 1천2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천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김 전 회장이 이그룹 3사의 담보로 메리츠증권에 1천7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도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재무 상황이 건전한 것처럼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과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범죄 및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양,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두고 소유권 분쟁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최근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달라고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작품은 과거 당사가 구매했으나,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다&'며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끝났습니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입니다. 또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의 미술품 두고 소유권 분쟁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돼 있었다는 게 남양유업의 설명입니다. 남양유업은 이를 두고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끝났습니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입니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설] '사기·횡령'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친족상도례 70년만에 헌법불합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김영미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953년 형법제정 이후 71년 만에 친족상도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최근엔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김영미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헌재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Q. 친족상도례는 12년 전만 해도 합헌이었는데, 이번엔 위헌이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Q.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일에는 국가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가수 장윤정 씨나 김혜수 씨의 경우처럼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보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긴 경우도 많아지고 있나요? Q. 친족상도례는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걸까요? Q. 이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친족 사이에 재산 갈등을 둘러싼 고소가 크게 증가할 우려는 없을까요? Q. 헌재는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친족으로 처벌하려면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여전히 가족을 고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도 있는데요. 그럼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크게 안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Q.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개그맨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헌법의 불합치 결정으로 박수홍 씨 아버지도 처벌 가능해질까요?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6월 18일 기자회견) :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Q. 박세리 씨는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세리 씨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영향이 있을까요? Q. 언론보도에 나온 것으로 볼 때, 박세리 씨는 부친의 빚을 100억 원 이상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50억 원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나요? Q.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유류분 조항에 이어서 이번에 친족상도례까지 손질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법원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Q. 핵가족으로 가족의 의미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법에서 면죄부를 주는 친족의 범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족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나요? Q. 지난 21대 국회에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할까요? Q.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는데요. 구하라법 통과, 왜 이렇게 국회가 뜸을 들이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