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황혼이혼 역대최고, 왜?

일본의 전체 이혼은 줄어들고 있지만 &'황혼 이혼&'은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총 17만9천99건으로 정점이었던 2002년 28만9천836건보다 38.2%나 줄면서 최근의 감소세를 이었습니다. 대신 황혼 이혼으로 분류되는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최근 20년 이상 4만건 전후에서 고공행진을 잇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만8천991건으로, 전체 이혼의 23.5%에 달했습니다. 이는 통계가 있는 1947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혼 상담가인 오카노 아쓰코 일본가족문제상담연맹이사장은 &'수명 증가에 따라 부부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격이 맞지 않는 문제 등을 더 이상 못 참고 부부 관계를 리셋하려는 사례들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황혼이혼 고공행진…2022년 이혼의 23.5% '역대 최고'

일본의 전체 이혼은 줄어들고 있지만 '황혼 이혼'은 고공 행진을 지속해 2022년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총 17만 9천99건으로 정점이었던 2002년 28만 9천836건보다 38.2%나 줄면서 최근의 감소세를 이었습니다. 2022년 이혼 중 결혼 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1만 2천894건)를 뺀 16만 6천205건을 결혼 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 부부의 이혼이 5만 2천6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5년 미만 부부의 이혼 수나 비율은 혼인 수 자체의 감소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황혼 이혼으로 분류되는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최근 20년 이상 4만 건 전후에서 고공행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3만 8천991건으로, 전체 이혼의 23.5%에 달했습니다. 이는 통계가 있는 1947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혼 상담가인 오카노 아쓰코 일본가족문제상담연맹이사장은 수명 증가에 따라 부부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격이 맞지 않는 문제 등을 더 이상 못 참고 부부 관계를 리셋하려는 사례들이 눈에 띈다 고 말했습니다.

[하우머니] 7월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인상…얼마나 오르길래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모두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되면서 해당 되는 분들만 오른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라 나는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오른 만큼 더 받는다고는 하지만 당장 더 내는 것에 대해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게다가 조금 더 받는 것이 과연 반가운 일인지 계산도 필요하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26일)은 국민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자리했습니다. Q.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뭔가가 오르는 건 반가운 일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인상되나요? -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얼마나 오를까?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 소득월액 상한 590만→617만 원…하한 37만→39만 원 - 국민연금 상한액 53만 1천→55만 5,300원…2만 4천300원↑ - 직장가입자 회사 절반 부담…근로자 최대 1만 2천 원 인상 - 국민연금·건강 보험료 인상액 크지 않아도 부담스러워 - 기준소득월액, 매년 5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로 결정 - 국민연금 가입자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득변동률 4.5% - 기준소득월액 밖 소득시 상·하한액 기준 보험료 부과 Q.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상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을 논의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소득상한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공전&'…소득상한액 논의는? - 낼 사람 줄면 보험료↑…받는 사람 많아지면 수령액↓ - 일각, 보험료율·소득대체율보다 소득상한액 인상 제안도 - 보험료율,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정하는 비중 - 소득대체율, 보험료 납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수령 비율 - 여야, 보험료율 현행 9%→13% 합의…소득대체율 갈등 - 공론화위, 국민연금 개혁안 &'13%·50%&', &'12%·40%&' 채택 - 소득상한액 인상 주장…&'고소득자 보험료 더 많이 내야&' -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액 860만 원…&'국민연금 더 올려야&' Q. 요즘 같아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에 연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일부러 국민연금 납입액을 늘려서 조금 더 받으려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 &'조금 더 받으려다가&'…국민연금 손해 본 사연은? - 보험료 추납·임의가입 등 선택…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피부양자, 보험료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 가능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조기연금&' 신청…수령액 감액 - 조기연금 신청 시 5년 일찍 수령…연 6%씩 감액 효과 Q.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국민연금 분할 요구를 했을지인데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를 넘겨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어요? - SK 최태원-노소영, 국민연금 분할 요구했을까? - 최태원-노소영, 노령연금 수령 연령 지나…수급권 인정 - 분할연금, 혼인기간 중 배우자 기여 인정…기여분 분할 -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제도 - 혼인 5년 이상·배우자 수급권 보유 등 조건 충족 시 인정 Q. 요즘 백세시대라고 하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데요. 재산분할과 함께 국민연금을 나눠 받겠다는 분할연금 신청도 늘고 있다고요? - &'이제라도&' 황혼 이혼 증가…분할연금 현황은? - 분할연금 수급자, 10년간 6.5배↑…7만 7,421명 수령 -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 황혼이혼 건수 3만 8446건 - 20년 이상 황혼이혼, 전체 이혼 가운데 34.7% 차지 Q. 관련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연금 전체를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이 된다는데요. 얼마 전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위헌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산만큼만&' 분할연금 인정…주요 내용은? - 분할연금, 실질 혼인 기간만 연금 분할 대상 인정 - 헌재,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 혼인 기간 아냐&' - 구 국민연금법, 실질 혼인 관계없어도 기간 인정 -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2018년 6월 시행 - 부칙 2조 &'법 시행 후 최초 사유 발생부터 적용&' - 개정과 시행 사이 이혼 사례…위헌법률심판 제청 - 헌재 &'법 시행 전 이혼…기여 없는 배우자 분할 안 돼&' Q. 그런데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공무원 연금도 가능한가요? - 분할연금, 공무원연금도 가능할까? - 2016년 1월 법 개정…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대상 - 군인·교직원 등 분할연금 규정 마련…재산분할 가능 -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 2016년 1월 이후만 인정 - 보건복지부 &'더 합리적인 분할연금 제도 개선안 검토&' Q. 노년에 사회적 안전망으로 가장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부나 연금 가입이 필수가 아닌 직군도 소액이라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안전망 &'국민연금&'…효율적 대비법은? - 국민연금, &'짧고 굵게&'보다 &'가늘고 길게&' 더 유리 - &'많은 보험료 20년&'보다 &'낮은 보험료 30년&' 수령액↑ - 20년 이상 가입 시 100만 원 소득자 수익비 4.3배 기록 - 가성비 좋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 기간 연장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임의가입 가능 - 임의가입 연금보험료 최소 월 9만 원·최대 53만 1000원 - 최소 가입 10년간 9만 원 납입 시 월 20만 1950원 수령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하지만 연금은 나누자…10년 새 6.5배↑

[앵커]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 &'분할연금&'이라고 하죠. 수급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7만 7천421명으로,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6.5배나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 8천200여 명으로 88.1%를 차지해 9천100여 명인 남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월평균 수령액은 많지 않았는데요. 24만 7천482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71만 3천102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실제 수령액별 분포를 살펴봐도 20만 원보다 적게 받는 이들이 3만 9천30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고액은 198만 4천690원이었습니다. [앵커]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조건은 까다롭지 않나요? [기자]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이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하게 되는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눕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3분기 출산율 0.8명 아래로…인구 35개월째 감소

올해 3분기(7∼9월) 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인구는 35개월째 자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천8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천466명(-3.7%)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3분기 기준 최소치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19만 2천223명)는 작년 동기 대비 5.2% 줄면서 2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연간 출생아 수는 25만 명 안팎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3분기 출산율이 0.8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다만 30대 후반 이상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분기 35∼39세 여성의 출산율(45.5명)은 1년 전보다 0.9명 늘었고, 40세 이상 여성 출산율(4.1명)도 0.3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 출산율은 집계 이래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머지 30∼34세(작년보다 2.9명 감소), 25∼29세(3.2명 감소), 24세 이하(0.5명 감소) 연령대에서는 모두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다둥이' 가정 역시 점점 더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3분기에 태어난 아이 가운데 10명 중 6명 이상(62.7%)은 첫째 아이였으며, 둘째 아이는 30.5%, 셋째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6.8%에 그쳤습니다. 부부가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69년으로 작년 동기보다 0.24년 늘었습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1.03명)과 전남(1.04명)만 1명을 넘겼습니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 1천885명으로 1년 전보다 20명(-0.1%) 감소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9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 9천199명으로 1년 전보다 3천537명(13.8%)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간 사망자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3분기 사망자 수(8만 5천229명) 역시 10.2% 늘면서 동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도 일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사망)은 2019년 11월부터 3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9월 인구는 7천313명 자연 감소했으며, 1∼9월 기준으로는 인구 8만 6천775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4만 5천413건으로 1년 전보다 1천221건(2.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혼인신고가 급감했던 영향입니다. 9월 혼인 건수(1만 4천748건)도 작년 동월보다 7.4% 늘었습니다. 3분기 이혼은 2만 3천92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천121건(-4.5%) 감소했습니다. 다만 건수 자체는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9천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