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빌려준 통장, 사기에 악용…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어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 계좌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투자자 A 씨가 계좌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2011년부터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동창은 B 씨의 계좌를 해외선물 거래에 썼는데, 2020∼2021년 A 씨로부터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를 사칭해 반환약정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좌주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거나, 동창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6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B 씨)가 동창의 주식 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 사건 계좌가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B 씨가 계좌를 빌려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점, 2021년 말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B 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동창은 잠적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사고…대출금 빼돌린 직원 [CEO 업&다운]

조병규 행장이 이끄는 우리은행, 100억 원대 금융사고 터졌습니다. 이전 은행원 횡령건도 그러더니 직원이 대출 신청서, 입금 서류 위조해 돈 받아 빼돌렸다고 합니다. 해외선물에 투자했다 이미 60억 손실 났다고 하죠. 고객이 믿고 돈 맡겼는데, 은행원이 제 돈인 양 멋대로 썼다, 심각성이 큽니다. 우리은행 더더욱 그렇습니다. 2년 전 기업 매각 일 했던 행원이 무려 700억 원 횡령한 사실 드러나 은행 신뢰 크게 추락한 바 있었습니다. 돈 쓰는 거 까마득히 몰랐다 해서 우리은행 검사본부 만들고, 사건 재발 막겠다고 호들갑 떨었는데 이번 횡령건으로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조병규 행장님, 고객들이 돈 믿고 맡겨도 될까요?

[영상] '문신에 직업도 없는데 마약·슈퍼카?' 의문에 시작된 수사…'롤스로이스남 절친들' 초호화 생활 털어보니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신 모(28)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 모(30) 씨는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협력해 신 씨와 홍 씨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61명, 불법 리딩방 관계자 30명 등 총 99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4명(구속 2명)을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 씨의 수익원을 확인하던 중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법인 계좌들을 특정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는데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 씨가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A 씨와 신 씨를 비롯한 총판 등 14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을 더 검거해 총 16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홍 씨는 해당 사이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도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8천여 명을 상대로 8천60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광고로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 주택에서 합숙하며 국내 총판과 연계해 범행했습니다. 주요 운영자들은 직원들을 상대로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해 강요하고 타 조직원 등을 집단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검거돼 범행 사실을 진술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조직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지인들이 'MT5'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범죄수익 세탁·마약 투약 등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38명을 검거했습니다. 'MT5'는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는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조직의 이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당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고 해외선물투자를 대행해준다며 투자자 101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21억 원을 챙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 씨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관여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리딩방 운영 조직과 해외선물업체 대표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로,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30명을 검거했습니다. 리딩방 이사 등 2명은 코인 위탁판매를 해준다며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습니다. 아울러 리딩방 운영 조직을 탈퇴하면서 확보한 고객 정보로 피해자들에게 'MT4'(MT5의 전 버전)를 해킹해 해외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 고 속여 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등을 받는 8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 리딩방과 도박사이트 관련 피의자 대부분은 20∼30대로 이른바 'MZ조폭'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가담하거나 도박을 한 피의자 중 9명은 경찰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배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슈퍼카 렌트비와 유흥비 등에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 도박사이트는 실제 범죄 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채지원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앵커&> 지난해 20대 남성이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가지고 숨지게 한 사건이 났을 때 그 비싼 외제차는 무슨 돈으로 샀을까 하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8살 신 모 씨. 경찰 수사 결과 신 씨는 총책 A 씨 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9개월간 캄보디아에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8천여 명을 상대로 8천60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살 홍 모 씨는 이 사이트에서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씨는 불법 자금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사이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씨의 지인들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선물투자를 대행해 준다고 속여 투자자 101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등으로 2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 씨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관여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등 61명과 불법 리딩방 관계자 30명 등 모두 9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까지 가담

▲ 조직원 단합대회 사진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신 모(28)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 모(30) 씨는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협력해 신 씨와 홍 씨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61명, 불법 리딩방 관계자 30명 등 총 99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4명(구속 2명)을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 씨의 수익원을 확인하던 중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법인 계좌들을 특정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는데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 씨가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A 씨와 신 씨를 비롯한 총판 등 14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을 더 검거해 총 16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홍 씨는 해당 사이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도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8천여 명을 상대로 8천60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광고로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 주택에서 합숙하며 국내 총판과 연계해 범행했습니다. 주요 운영자들은 직원들을 상대로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해 강요하고 타 조직원 등을 집단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검거돼 범행 사실을 진술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조직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지인들이 'MT5'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범죄수익 세탁·마약 투약 등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38명을 검거했습니다. 'MT5'는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는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조직의 이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당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고 해외선물투자를 대행해준다며 투자자 101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21억 원을 챙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 씨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관여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리딩방 운영 조직과 해외선물업체 대표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로,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30명을 검거했습니다. 리딩방 이사 등 2명은 코인 위탁판매를 해준다며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습니다. 아울러 리딩방 운영 조직을 탈퇴하면서 확보한 고객 정보로 피해자들에게 'MT4'(MT5의 전 버전)를 해킹해 해외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 고 속여 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등을 받는 8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 리딩방과 도박사이트 관련 피의자 대부분은 20∼30대로 이른바 'MZ조폭'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가담하거나 도박을 한 피의자 중 9명은 경찰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배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슈퍼카 렌트비와 유흥비 등에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 도박사이트는 실제 범죄 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