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내구제 대출' 했다가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추석 앞 '핸드폰깡' 활개 주의

[자료=김성주의원실] 올해 들어 서민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이른바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전 수요가 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내구제대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7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급하더라도 범죄 연루될 수 있는 &'불법 급전&'은 피해야 오늘(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내구제대출 상담신고 건수는 44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4년간 집계된 건수를 합친 것보다도 62.9% 불어난 수준입니다.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내구제대출을 대출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팀 관계자는 &'내구제대출, 휴대폰깡이라고 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번듯한 이름으로 쓰이지만, 사실 그 자체가 법 위반 행위이고 그 이후 상당히 과다한 금전적인 피해와 범죄를 확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요금 등으로 과도한 금액을 납부하게 될 뿐 아니라 이렇게 넘긴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출을 내주는 업체뿐 아니라 대출받는 차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계되는 신고 건수 자체도 미미합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피해자는 많으나, 본인 책임이 있으니 사건이 수면 위로 잘 올라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만나게 된 &'폰테크(휴대전화 대출)&' 업체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이 업체와는 연락 두절됐고, A씨는 통신요금 58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아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인터넷상에서 접한 &'선불유심 내구제&' 업자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B씨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 개라는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쓰이지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소액을 대출받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대포폰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불법사금융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 더 큰 피해가 생긴다&'면서 &'은행도 대출 빨간불이 켜지니까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중저신용자나 사회초년생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 금융 내에서 긴급대출, 소액 대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잘 들여다보고 신속한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햇살론 너마저…줄줄이 막히는 서민 전용 급전 창구 현재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과 같은 상품은 오히려 한도가 줄고, 정작 등록 업체는 제재가 심해 불법 업체가 더 활개를 친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올해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예산에 맞춰 햇살론 상품의 공급 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햇살론&' 한도가 최대 800만 원까지 줄어든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햇살론뱅크&'의 1인당 최소 보증 한도가 평균 1천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 한도까지 지난달 정상화되면서 서민들의 급전 한도는 더 막히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뱅크&' 올해 7월 말 기준 공급 실적 중 전북은행 공급 규모가 5천631억 원으로 6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은행(24억 원·0.3%), 신한은행(21억 원·0.2%), 하나은행(18억 원·0.2%), 우리은행(15억 원·0.2%), 농협은행(18억 원·0.2%) 등 5대 은행 공급 실적은 모두 합쳐도 1%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앞서 지난 3월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책임경영을 당부하며 &'연 수백 퍼센트 금리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소극적인 참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창구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뿐입니다. 햇살론15를 거절당한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까지 공급이 부진해지자 갈 곳 없는 서민들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조건 돈 번다 …웃돈 주고도 못산다는 삼성 이 핸드폰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 올라온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 크림 홈페이지 캡쳐 삼성전자가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 내놓은 폴더블폰이 500만원에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의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한정판 모델은 추첨을 통해서 선발된 당첨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위한 응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응모에는 11만명이 몰렸습니다.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은 429만원에 출시됐는데 삼성전자의 최고급 라인인 갤럭시 Z 폴드 5 기본 모델의 출고가(209만7700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이같은 인기에 한정 수량이라는 희귀성까지 더해지자, 리셀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날 웃돈 100만원을 얹은 가격에 개인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는 출고가 429만원보다 약 100만원 가량 웃돈을 얹은 520만원에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판매가격이 490만원 선입니다. 삼성전자가 톰브라운 에디션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20년 3월 플립 1세대를 시작으로 폴드2(2020년 9월), 폴드3·플립3(2021년 9월)의 톰브라운 에디션이 출시된 바 있습니다. 폴드3·플립3 톰브라운 에디션은 응모 기간(하루 9시간)에 46만명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은 33시간 동안 23만명이 응모했습니다. 다만 일부 당첨자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매번 제품이 배송되기 전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 거래가 성행했습니다. 특히 폴드3의 경우 정가(396만원)보다 220만원 비싼 620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시장이 형성된 이유는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을 이용한 시세 차액을 노리기 위해서인데, 보통 한정판 스마트폰의 경우 &'폰테크&'를 목적으로 한 리셀 사례가 잦습니다 갤럭시Z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 패키지. /사진=삼성전자

[그건 이렇습니다] 휴대전화보조금 확대개편안…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 주 경제관계 장관회의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내년도 경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여진이 사라지지 않는 경제계획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 구매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부처 간 이견이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는 모양새랍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지성 기자와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해보죠. 박 기자.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디지털타임스 박지성입니다. &<앵커1&> 대체 내년도 경제계획 발표에서 스마트폰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던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 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편&'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 경제계획 초점은 소비 활성화 요소 중에 고칠 것을 미리 찾아서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요. 단통법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 차별은 좀 막았지만 소비를 위축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또 단통법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기존에 경품이나 카드 할인 같은 걸 막았었는데 이걸 좀 풀겠다,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소비가 위축됐다면 결국 삼성전자나 LG전자 휴대전화가 잘 안팔려서 문제다, 스마트폰 판매촉진을 위해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의 끝모를 마케팅 경쟁을 다시 유도하겠다는 얘기처럼도 들리네요. 그럼, 박기자. 단통법 개편 일정, 어떻게 예정돼 있다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내년 3월에 단통법 제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6월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계획에 핵심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인데요. 실제로 기재부 발표에서도, 보조금을 뜻하는 &'지원금을 포함한&'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 문제를 건드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고요. 하지만 해당 계획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처간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건 무슨 얘깁니까?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결과로 내년도 경제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정부의 경제계획에는 분명히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 시장이 냉각되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판매를 장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단통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국회라는 문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정부는 휴대전화 판매시장 냉각의 가장 주범으로 꼽히는 보조금 상한제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관련 경제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통법의 휴대전화 보조금은 최대 3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가입자는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전화요금의 20%까지 약정기간 내, 할인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앵커&>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요. 그럼 경제계획대로 보조금 기준이 상향되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아닙니다. 앞서도 앵커께서 질문하셨지만, 단통법 내 보조금 상한선 기준확대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대를 하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미래부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래부는 단통법 같은 통신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방통위는 이걸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경찰 같은 역할입니다. 단통법 상에 미래부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재부에서 &'지원금을 포함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게 누가봐도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실제 기재부에서는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최대 70만원까지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언론에서 기재부를 취재하면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방통위는 협의는 했지만 정해진 건 없다, 반드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 말대로라면 기재부가 협의했다는 것만 갖고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처럼 임의대로 발표했다, 이런거네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사무처가 확답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추천 인사 3명, 야권 추천인사 2명이 합의를 통해 제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사무처가 마음대로 보조금 상한액 조정을 위한 고시변경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기재부와 보조금 상한액 변경을 논의했어도 합의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군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보조금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걸까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일단 단통법 보조금 인상은 사안의 파괴력이 크기때문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내년도 경제계획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사실 단통법을 만들때도 삼성전자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결국 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주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는 법안 막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뒤에 순기능을 보면, 과거 비정상적인 보조금과 마케팅 경쟁으로 가입자를 뺏고 뺏던 제로섬 게임이 많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몇명만 혜택을 받던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사태나 스마트폰 보조금을 이용해서 가입사를 바꿔가면서 스마폰을 헐값에 팔아넘기던 폰테크 족이 많이 어려워졌죠. 또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휴대폰 판매매장의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기자, 지금 단통법 순기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거잖아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살려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면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이 불티나게 팔리던 현상까지 같이 축소됐다는 점, 그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이 팔리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전보다 좀더 잘 팔리고 휴대전화 판매점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실제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단통법 1년에 시장 활성화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죠. &<앵커&> 그래서요? 기재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현재 나오는 얘기들로 봐서는 현행 최대 33만원 휴대전화 보조금을 70만원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최대 70만원이면 현재 나오는 고가의 스마트폰은 거의 모두 공짜에 가깝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한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반드시 상한선을 꽉 채워서 준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모처럼 좀 안정됐던 휴대전화 시장이 다시 단통법 이전으로 회귀할거다, 아니면 이통사들도 자기들 재무 상태를 고민을 해야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단통법 이전으로 시장이 회귀한다? 가입자를 뺏기 위해 수조원대의 돈을 허공으로 뿌리면서 통신사들끼리 싸우던 그 시장으로 돌아갈 수 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앵커&> 그런데 박기자. 단통법의 취지가 예전처럼 발빠른 몇명만 보조금을 많이 받는 현상을 없애자는 취지잖아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런데 단통법이 존재하고 보조금이 최대 70만원대까지 늘어나면 통신사 이용자는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는 다 쓰고 있잖아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상한선이 70만원이라도 최신 스마트폰에 다 채워서 주는건 이통사도 너무 타격이 커지는데요. 단통법이 상한선만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은 가격에 폰을 팔아야한다는 것도 핵심이거든요. 예전에는 소수 몇천명, 많아야 몇 만명 폰테커들한테만 몰래 보조금을 100만원씩 줘서 가입자를 유추했다면 이제는 갤럭시노트5 같은 최신폰에 70만원을 모든 이용자에게 한달에 50만명한테 다 주려면 이통사 재무상태가 휘청거릴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앵커&> 박기자 알겠고요. 미래부는 100만원이 넘거나 육박하는 스마트폰에 거품이 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단통법 이후에 단말기가격이 15만원 가량 가격인하가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효과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스마트폰 가격인하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화웨이같은 굴지기업의 중국산 저가폰도 속속 들어오는 상태에서 국내 제조사 가격을 내리지 않는 담합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같은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일정 부분 빨라지고, 소비가 좀 활성화되면서 관련 부품업계라던가 유통시장도 일정부분은 회복을 기대한 것이 기재부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단말기와 요금을 합친 가계통신비 전체를 낮춰야 하는 미래부나 방통위 입장에선 좀 타협하기 어려운 입장일 거 같고요. &<앵커&> 그렇군요. 결국 서민들이 통신비를 더 쓰게 하고 그 이득은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 같군요. 또 휴대전화 판매상을 대여섯개씩 하면서 매달 수천만원씩 이윤을 남기던 휴대전화 판매상들도 숨통이 좀 트이겠고요.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방통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봐야겠습니다. 박지성 기자였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갤럭시S6,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면서 정부가 만들어낸 법이 바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단말기 유통법입니다. 법 시행 뒤,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짜폰&'은 거의 다 사라졌죠. 때문에 백만원 가까운 고가의 스마트폰을 제값 주고 사는 통에, 단통법이 &'전국민을 호구 고객화&'한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이동통신사 지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결정인가 싶은데요. 자.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해보죠. 국내대표 IT전문신문이죠. 디지털타임스 박지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디지털타임스 박지성입니다. &<앵커&> 여론의 흐름이 단말기 유통법에 정해진 이동통신사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부나 방통위 쪽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아시다시피,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6개월마다 회의를 해서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상한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올려도 지금으로선 35만원까지 올릴 수 있단 이야기가 돼죠. 앵커도 앞서 언급을 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소비자들의 휴대폰 체감 가격이 올라갔다는 비판 여론이 많아졌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도 고민이 되겠지요. &<앵커&> 그렇죠?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하지만 상한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통사들이 상한선을 꽉 채워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방통위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에 상한선을 정해준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30만원 식으로 정해놓고 더 싸게 팔면 불법으로 처벌하는게 돼 버리거든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휴대폰 싸게 팔았다고 벌금 내야하는 상황이 본질적인 문제겠죠. &<앵커&> 그런데 박기자, 미래부가 단통법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했잖아요. 그런데, 출고가 인하보다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출고가를 인하한다는 건 휴대폰 가격 자체를 내려서 계속 그 가격에 팔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지원금은 유통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사와 제조사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휴대폰 가격 자체를 내려버리면 이통사 고정 매출에 큰 타격이 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그러다보니 이통사들은 출고가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인율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이지요. 이동통신시장이 민간 시장이다 보니까요. 사실, 정부가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는 없는 문제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만 통과시켜주면 이통사들이 마케팅비를 절약해 휴대폰 가격이나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안됐고, 정부로서도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앵커&> 그리고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말입니다. 단통법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같은 제조사 지원장려금은 규제대상도 아닌 거잖아요? 꼭 이통사 지원금를 확대하는 방안만 필요한 겁니까? 그냥 제조사들이 마음대로 지원금을 쓰면 안되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단통법에 보면 지원금은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합쳐서 30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매장에 똑같이 공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단통법을 만들 때는 분리공시라고 해서 제조사가 얼마를 썼는지, 이통사가 얼마를 썼는지까지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려다 이건 너무 심한 규제다 해서 무산됐어요.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직접 파는 입장이고, 예를들어 같은 갤럭시S6라는 스마트폰을 놓고 3사간 경쟁도 심하다보니 이통사가 나서서 지원금을 올리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S6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전략제품이고 하다보니 아무래도 많은 지원금을 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단통법의 취지가 쓸데없는 이통사 마케팅 경쟁으로 소모되는 돈을 줄여보자라는 취지도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또 보조금 규모를 늘리면 공짜폰이 난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습니다. 단통법 전에는 이통사들이 폰 한 대당 80만원씩 보조금을 뿌리니까 일부 폰테커족들만 혜택을 다 가져가고, 일반 소비자들이 못가져 가니까 이걸 좀 골고루 나눠보자 한 것이거든요. 그걸 법으로 막아서 모든 소비자한테 골고루 주고, 30만원 이내로 좀 덜써라 하는게 단통법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조금을 덜쓰니까, 단통법 초반에는 초반에는 이통사들이 주로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는 구형폰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지원금을 몇 십 만원씩 푼거죠. 그러다보니 이통사 비용이 올라서 실적이 나빠지고 이통사들도 좀 최근에는 지원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요. 정부의 단통법 시행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쓸데없는 마케팅비를 줄여서 네트워크 사업같은 곳에 투자을 유도하는 것도 정책목표 중의 하나였잖아요. 이런식으로 이통사 보조금 규모를 늘리면 그런 정책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부는 단통법 하면서 보조금을 좀 덜쓰게 해줄테니까 그 돈으로 통신비도 내리고 투자도 좀 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통사들도 경쟁이 붙다보니 지원금을 골고루 많이 쓰고, 또 모든 소비자한테 똑같이 쓰다보니 오히려 실적이 악화됐죠. 그래서 정부나 이통사들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당장 최신 휴대폰 가격은 안내리니까 불만이고, 결국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게 된 거죠. 정부가 꼼꼼한 시나리오랄까 그런게 부족했던 부분이죠. &<앵커&> 그래도요. 단통법 이전으로 이통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아닌가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소수 폰테크족만 3달에 1번씩 폰을 바꾸도록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일선 유통점들도 보조금 많이 주는 폰만 팔려고 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호도한 부분이 있구요. 결국은 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문제가 뭔지 꼼꼼한 시나리오를 짜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가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조금 상한선 같은 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부족했다. 아, 정부 쪽에서 듣기에는 정말 뼈아픈 얘기 아닐까 싶군요. 지금까지 디지털타임스 박지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