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의무 있는데…폐배터리 40% 안 돌아와
[지난 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구룡동 스탠더드시험연구소 연구시험장에서 폐배터리 운반 및 보관키트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환경부는 전자제품에 쓰이다 버려진 폐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소화제를 자동 분사하는 운반기구를 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 중 40%가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6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환노위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 중 실제 반납한 차량의 비율은 62.7%에 그쳤습니다. 2021년 이전 등록된 전기차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차량 1만4천317대 중, 등록 말소 후 수출된 차 1만2천272대를 제외하고 남은 2천99대 중 1천317대만 배터리를 반납했습니다. 미반납 차량 782대 중 연구용으로 사용됐거나 화재로 소실돼 반납이 불가능해진 차량은 371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411대의 차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터리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으로 일부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리튬1차전지의 재활용 비율은 재작년 기준 42.4%였고, 망간·알칼리망간전지는 28%, 니켈카드뮴전지는 45.3%, 니켈수소전지 22.7%, 산화은전지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특히 성능이 80% 미만으로만 떨어져도 폐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전력이 내부에 남아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임 의원은 &'폐배터리 관리 부실로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폐배터리 화재 대책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00% 전기차 속속 미룬다…돌파구는 '거리 연장형'?
&<앵커&> 잇따른 화재로 요즘 전기차 사겠다는 사람 잘 없죠.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미루고 있습니다. 당장 대안으로 주목받는 게 있다는데요. 소환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평범한 승용차처럼 보이지만, 좌측에는 전기 충전구가, 우측에는 기름을 넣는 주유구가 있습니다. 7년 전 출시된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 EREV입니다. 계기판 보시면 왼쪽에 초록색,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초록색은 배터리 충전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은 기름의 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REV는 내연기관 엔진이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이렇게 충전된 배터리가 모터를 움직여 차를 움직이는 방식인데, 엔진을 주동력으로 삼는 하이브리드와 달리 모터가 중심입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주행거리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충전소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없으면서도 전기차와 유사한….] 볼보가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10% 정도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팔겠다고 밝히는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을 속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게 EREV입니다. 현대차도 완충하면 900km 이상을 주행하는 EREV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REV는 특히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거나, 기름값이 싸서 전기차 보급 이점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이 돼 있잖아요. 내연기관은 어차피 퇴출되어야 하는데, 친환경 차의 파워트레인을 다양화시킨다는 거죠.] 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1년에 70~80만 대가 팔려 아직 시장 규모가 작고, 이마저도 중국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재영)
정부 계획 못 미치는 전기차 증가세…작년 60%만 달성
▲ 이동형 전기차 충천 서비스를 살펴보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환경부 계획보다 전기차가 덜 늘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엔 계획의 60% 수준만 증가해 '수요위축'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작년 새로 등록된 전기승용차는 11만 5천817대로 지난해 환경부가 계획한 전기차 보급 물량과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보급 물량을 합한 물량(총보급계획 물량)의 59.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에서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캐즘'(Chasm) 현상이 두드러졌다. '신기술'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이미 전기차를 가졌고 이외 사람은 충전기 등 기반시설 부족이나 화재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매를 꺼리면서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0~2023년 중 전기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환경부 보급계획을 넘은 해, 즉 계획이 달성된 해는 2021년이 유일합니다. 2020년과 2022년은 신규 등록 대수가 보급계획의 44.4%와 74.5%에 그쳤습니다.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등도 4년 중 한 해만 보급계획이 이행되거나 이행된 해가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전기이륜차는 주 소비층이 구매하도록 이끌 유인책이 부족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보급계획 대비 신규 등록 대수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구매 수요가 단기간 급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면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조금 지원액이 전년보다 줄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액도 낮아졌다는 점에서 수요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전기차 수요 위축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환경부는 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금지 확산에 추석 주차 전쟁 예고
[앵커] 추석에 고향으로 내려갈 때 전기차 타고 가는 분들 있죠? 걱정입니다, 특히 주차가 불편한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차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김 씨는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전 / 전기차 택시기사 :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서울 아파트에서) 지상 (주차) 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추석에) 지방 같은 데 가서 지하주차장 가서 충전하는 데 가면 엄청 많이 불편하겠죠. 전부 다 못 들어오게 하니깐 전기차를 가지고 못 내려가고…] 정부가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 의견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강광석 / 전남 순천시 :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지하 주차를) 지양하고 지상에 (주차)하면 좋겠습니다.] [김덕연 / 전기차 택시기사 : LPG차도 불날 수도 있고 전기차는 불안하다 그런 건 못 느끼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번 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운영규칙을 검토합니다. [A 씨 / 전기차 소유주 : 여기가 이중 주차가 좀 많아요. 내연기관차도 주차하기 힘든데 전기차를 가진 지인이 놀러 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불편한 상황… (추석 때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해당 입주민은 지자체 교통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간 아파트 주차장 금지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기차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여의도 15배 면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상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든요. 화재 발생 시에 옆으로 번지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기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이 안전하다 볼 수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시민들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추석 연휴기간 이를 둘러싼 불편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직설] 배터리 실명제 , 90%로 충전 제한...전기차 포비아 해소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이호근 교수,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 얼마 전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서둘러 긴급회의를 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캐즘에 이어서 화재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낀 분위긴데요. 과연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진화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이호근 교수,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유튜브와 sbsbiz 뉴스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이번 인청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로 1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벤츠 EQE300 모델에는 세계 10위권 중국 배터리업체 파라시스 제품이 쓰였는데요. 과거 사례로 볼 때, 보상 책임 완성차인 벤츠에 있을까요? 배터리업체인 중국 파라시스가 될까요? Q.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불이 더 잘 납니까? Q.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차주 입장에선 주행거리가 줄어들 텐데요. 충전율을 90%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화재 예방이 도움이 됩니까? Q. 아파트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98%가 자체 과충전 방지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충전을 방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지난해 새로 짓는 건물은 지하 3층까지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지상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Q.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 수를 파악하는 단계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충전기 보급에 매년 예산을 쓰면서, 지하에 얼마나 설치됐는지 모르고 있었단 건가요? Q.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현대차가 발빠르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배터리 실명제 도입해야 할까요? Q. 전기차 캐즘에 글로점 점유율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K-배터리가 위축됐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이뤄지면 우리의 K-배터리가 수혜를 볼까요? Q. 민간검사소는 매년 전국 전기차 정기검사의 80%를 담당하는데요. 그런데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한 곳이 30%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70%곳에서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전기차 화재 우려로 신차 계약 취소에 중고차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좀 더 멀어질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까요? Q. 전기차-하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테슬라 주가도 흔들렸는데요. 8월에서 10월로 연기된 로보택시가 테슬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