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마은혁 재판관 문제 숙고…일각에선 임명 기류도

▲ 국무회의장 입장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어제(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조만간 있을 헌재의 선고 이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느냐를 놓고 임명 찬반에 대한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를 예단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최 권한대행이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공직자로서 헌재 판단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러한 관측과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3일 선고가 났을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판단했었다고 들었다 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부터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최 권한대행에게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 불완전성이 있으니 헌재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해달라고 입장을 밝히는 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검토하겠다 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의결정족수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만약 한 총리 탄핵이 무효가 될 경우 '대행의 대행'으로서 행사한 권한들을 놓고 소급효를 적용할 것이냐 장래적 효력으로 판단할 것이냐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결국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관련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숙고에 들어간 채 대외적으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변론 절차를 종결하면서도 선고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오세훈 적법절차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불신 자초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 며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인데,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서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고 했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판중심주의와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 시장은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 이라며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명태균특검법 2월 내 처리…내란 전모 밝히려면 불가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 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며 황금폰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 며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어제 종결된 것에 대해 애초 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이미 일주일 이상 늦어진 만큼 헌재가 빠르게 결정하고 선고해달라 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즉시 따라야 한다 며 헌법을 무시하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심판 일정 변수?

&<앵커&> 어제(10일)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 추가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5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정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헌재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절차를 연기한 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피청구인 측이 재개 신청서, 새로운 주장을 담은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고,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무효라는 주장인데, 변론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를 한 게 국회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이동흡/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 (어제) :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심판 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측은 국회가 지자체와 민사·행정소송을 벌일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왔다면서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회 측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며, 만일 하게 되면 바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도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선고 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가 추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만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된 뒤 그간 변론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까지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하게 돼, 기일이 추가로 잡히면서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남 일)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탄핵심판 변수?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건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변론이 열렸습니다. 50분 만에 변론을 끝낸 헌재는 선고 일정을 추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헌재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절차를 연기한 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피청구인 측이 재개 신청서, 새로운 주장을 담은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고,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무효라는 주장인데, 변론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를 한 게 국회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이동흡/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 (어제) :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심판 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측은 국회가 지자체와 민사·행정소송을 벌일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왔다면서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회 측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며, 만일 하게 되면 바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도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선고 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가 추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만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된 뒤 그간 변론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까지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하게 돼, 기일이 추가로 잡히면서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