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연금개혁 시급 …소득대체율 이견 여전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뿐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11일) 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서둘러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는데 연금을 내고 나중에 받을 돈, 즉 소득 대체율을 놓고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금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 개혁'에 앞서서 내고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논의를 국회 특위에서 하는 데 야당이 동의한다면,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도 수용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여전합니다.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42% 정도만, 야당은 소득 보장을 위해 45%까지 인상하자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논의 주체를 놓고도,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에서, 야당은 야당 의원이 많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엇갈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수 있는데, 야당 요구대로 모수 개혁만 먼저 하되, 여당 제안대로 특위에서 다루는 게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마저 연금 개혁 문제에서 빈손으로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 극적 타협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최상목 대행 연금개혁 시급…국회서 합의안 도출해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 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 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 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이라며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도 강조했습니다.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 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권성동 이재명, 국정 위기 유발자…분권형 개헌 필요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정혼란을 유발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권력분산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구속 기소 등 국가 위기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위기를 일으킨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며, 연쇄 탄핵 소추와 특검법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87년 체제 이후 반복된 정치 위기를 해결하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은 조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민주당 요구대로 모수개혁부터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지역화폐처럼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용이 없는 연설이라면서도,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최상목 연금개혁 시급 …모수개혁 급물살타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모수개혁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입니다. 이정민 기자,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최대행은 &'무엇보다 시급한 게 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덜 받는&' 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행은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그동안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2~44% 사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모수개혁, 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변경하는 방향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니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이 먼저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권성동 민생 추경 …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해야

[앵커] 어제(10일)에 이어 국회에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11일)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섰는데요. 우형준 기자, 발언 중에 경제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또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표는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요? [기자] 권 대표는 여야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권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근거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다며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 중인 점,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한 점 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