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면서 월 170만원 받는다고?…사상 최대라는 '이것'

일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평균 지급액이 월 17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 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0월보다 9만 6000원(6%) 늘었습니다.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에 달합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 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10월보다 12.4% 급증했습니다. 건설불황 여파로 건설 일용직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급여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 늘었습니다. 총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10월 누적 지급액은 이미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12조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 12조 576억원인데 이를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도 부담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는데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자 2022년 7월 각각 0.8%에서 0.9%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줄줄 새는 실업급여…부정수급자·사업주 등 46명 적발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에서 이직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등 46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자진 퇴사해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안 되자 친인척인 건설 현장 소장에게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해 실업급여 1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영업직 프리랜서 B 씨는 코로나 등으로 소득이 줄자 친분이 있던 건설 현장 관리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한 뒤 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자 실업급여를 신청해 8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고용보험 허위 가입을 은폐하려고 매일 건설 현장으로 출근해 도장을 찍은 후 판매처로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노동청은 전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 4천만 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7억 6천만 원 반환을 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들도 입건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니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달라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일 안 해도 월 170만 원? …'사상 최대'라는데, 왜 [뉴블더]

최근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 급여 신청자는 8만 9천 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인당 평균 170만 4천 원까지 올랐고요, 올해 10월까지 지급액을 다 합하면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지급액은 코로나가 터졌던 지난 2021년 이후, 사상 최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건데, 특히 건설업 부진이 큰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천경기/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 : 건설업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가 이번 달에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도소매, 제조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에서도 증가하였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이 맞습니다. 건설업 고용 상황이 안 좋고 거기에서 또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일감이 좀 잘 안 잡히니까 구직(실업) 급여를 타러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사 실적액이 자꾸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실제로 지난달 건설업 실업 급여 신청자는 1만 3천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 급증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난 데는 일부 악의적인 반복수급자들의 영향도 있는 걸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타간 경우는 2019년부터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게는 24차례, 총 9천300만 원이나 수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6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사실상 실업 급여를 제한 없이 반복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미 만성 적자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MBK, 고려아연 지분 1.36% 추가 확보

[앵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회장 측과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장내 매수로 지분 1.36%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최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도 더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12일) 아침 국내 이슈 신채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이 40%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공개매수 결제일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어제(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를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기존 38.47%에서 39.83%로 올랐는데요.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MBK가 표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장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율은 한국투자증권의 이탈로 우호 세력을 포함해 34.65%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분 격차는 5% 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앵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요? [기자]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 9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건설업 경기 불황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만 3천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기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9월 대비 6조 6천억 원 늘어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요.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천억 원 늘어 9월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신청 한 번에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5일)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영 악화나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할 경우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공포와 관련 절차 개선이 이뤄지면 소상공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