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뱅크런 유동성 위기 방지' 금융안정계정 도입 검토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부실 위험이 커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으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며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은 각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권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 방식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은행·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료 수입·예보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융안정계정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1년 내'로 유동적으로 정한 데 대해선 제2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부자 예금 빼나? 뱅크런 경보 빨라진다

[앵커]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2 금융권으로의 급속한 자금 쏠림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그러니까 어느 금융사에서 돈이 빠지고 어느 금융사로 돈이 들어오는걸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와 예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예금동향관리시스템을 개편합니다. 예보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연령이나 성별 등의 예금자 정보나 예금 기간 등 세분화된 예금 정보 보고서를 수집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이 보고서를 예보가 액셀파일로 받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기로 최신화하던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기식 업무를 자동화하는데요. 부보 금융사가 신규 보고서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반영되도록 바뀝니다. [앵커] 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자] 업무효율성을 높여 예금통계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보는 수집한 예금 정보를 토대로 예금인출 성향을 분석해 금융사의 뱅크런에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이 어떤 상황에서 인출성향이 짙어지는지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파악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통계적 정보를 가진 예금자 비율이 높은 금융사에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보가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우려한 가운데, 관계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리스크 관리의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앵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6개의 민생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정동진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 결국 오르는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예금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이나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정해진 예금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1인당 GDP가 3배가량 증가한 점,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의 경쟁력이 은행권 대비 악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보호한도 상향에 힘을 실었습니다. 긴 논의 끝에 오늘(13일) 열린 여야 간 회동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예금 보호 한도가 23년 만에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한 다른 민생법안들은요? [기자] 여야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낮은 대부업 진입장벽 때문에 8천 개가 넘는 업체가 난립한 점이 불법 영업의 소지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개정안은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외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대한 정기 합동감사에 나섭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자 업무 협약을 맺은 뒤로 이뤄지는 첫 번째 정기 합동감사여서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13일 행안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매년 1회씩 중앙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합동 종합감사는 이달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됩니다. 합동 감사팀에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모두 28명이 참여합니다. 올해 4월 일선 새마을금고 3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현장 감사에는 20명이 투입된 바 있는데 이때보다 감사팀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합동 감사팀은 중앙회를 대상으로 일선 금고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여신 건전성 관리 실태,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 금고에서 벌어진 부당 대출 등 개별 금고에 대한 현장 조사는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회에 나가 시행하는 종합감사로, 중앙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도 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 현안인 가계대출 취급 적정성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새마을금고 작년 '뱅크런' 이후 14개 금고 합병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14개의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합병 조치를 완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건전성 우려에 따른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및 관리하에 부실 금고 구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앙회는 향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를 합병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경우 자율 합병을 유도해 금고의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합리화로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