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 신고 누락으로 신상 공개

한진가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하고 신고 의무를 누락해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천100만원을 해외 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직업이 공개됐습니다. 당해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면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조정호 회장 측은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과세 관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 관청 내부 행정절차와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공개가 지연된 것&'이라며 &'조정호 회장은 해당 해외금융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고, 해당 계좌와 관련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포함됐습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어치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의무 불이행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천317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25개 단체 가운데 종교단체가 18곳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육단체 3곳, 사회복지단체 2곳, 학술·장학단체 1곳, 의료법인 1곳 등입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미등록 PG 업체를 이용한 결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공개됐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도 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예산안 치킨게임 숨 고르기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소액주주 보호가 골자인데,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치권이 또 시끄러워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개정 방향은, 상장사가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너 등 대주주에만 유리한 합병이 이뤄져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입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관련해,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신주 20% 범위 안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어제(2일) 감액 예산안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된 예산안을 고심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은 오는 10일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를 사과·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 기한을 더 준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되면,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시끄러운 와중에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가졌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년 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노쇼에 눈물 쏟는 자영업자…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앵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달수수료를 손질하고 노쇼 같은 악성 피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당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연간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배달 수수료도 부담입니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중개수수료도 평균 9.8%나 되다 보니 허리가 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최대 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도 낮추고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산 주기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과태료 폭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사용 불가를 알린 점주는 고객이 일회용 컵을 쓰더라도 과태료 300만 원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자금을 투입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2027년까지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서…] 내년 이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돌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내수와 소비 진작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에는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계속고용 로드맵과 원전 진흥 대책도 발표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윤 대통령 영세가게 배달수수료 30% 인하…노쇼 문제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쇼' 문제 해결을 위해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90여 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0% 인하…노쇼에 예약 보증금제 마련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와 악성 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 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 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쇼 문제를 두고 노쇼 피해가 연간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 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 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창의적으로 상권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 사업화를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에 10곳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 활력 타운'을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 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일) 민생토론회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입니다. 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삼고, 지역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한다 며 이날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