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이달 안 처리 …일몰제 도입하나

&<앵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선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놓고, 마지막까지 대립해 왔던 여야가 이번 달 안에 이걸 처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 대표,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다음 주 초에 열리는데, 법안의 유효기한을 제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법안입니다. 인공지능, 즉 AI에 쓰이는 반도체의 산업적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경쟁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 며, 반도체법 도입과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용노선을 강화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반도체법 처리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놓고, 민주당 안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총 노동시간 증가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법안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일몰제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 법안에도 최대 1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일몰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여야 대표,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4자 회담이 열리는데, 반도체법 등 경제, 민생 입법과 추경 편성에 대한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박소연)

여야정 내주 추경 담판… 반도체법 이달 처리

[앵커] 정부와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반도체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여당은 경제법안 처리 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다음 주 여야정이 머리를 맞댄다고요? [기자] 여야정은 오늘(4일)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명이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포함한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여야정은 다음 주 회의 전까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사항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반도체법을 놓고는 여야 모두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기자] 관건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 조항인데, 야당이 수용을 시사하긴 했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법을 비롯해 경제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의 52시간제 예외나 연금특위 가동 등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반도체법 2월 처리에 공감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52시간제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밝힐 경우 추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여야정, 다음주 추경·반도체법 담판

[앵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당연히 자금이 필요할 테고, 개선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쟁에 빠졌던 여야가 정부와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이 주요 안건에 포함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오늘(4일) 실무협의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정은 오늘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명이 참여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추가경정예산편성과 반도체특별법등 경제법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여야정은 다음 주 회의 전까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쟁점 사항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당정,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는 따로 만나 반도체법 처리를 논의했죠? [기자]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52시간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견에 대해선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산업 경쟁력 하락을 내세우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수용을 시사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도체법과 추가 재정투입 등을 지금 시작해도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 충분치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여야정, 다음 주초 국정협의회 4자회담…반도체법·추경 쟁점 담판 전망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정은 오늘(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 고 설명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담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 국회 처리해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두는 특례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달 중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당정은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에 발이 묶였다며 야당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야당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