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벌어볼까? …간 커진 5060, 빚투 확 늘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2년 전보다 18% 가까이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7조8천829억6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1조3천787억원, 8.3%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융자 중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투자성향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8천660억2천900만원으로 2022년 말(9조2천256억4천400만원) 대비 약 17.7%(1조6천403억8천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만 20∼39세 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22년 2조3천772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8월 말 2조1천614억4천500만원으로 약 9% 감소했습니다. 투자자가 증권을 담보로 증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금액 중 아직 갚지 못한 예탁증권담보융자 잔고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차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만 50세 이상 투자자의 경우 8월 말 기준 12조7천677억4천6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7.5% 늘었지만, 만 20∼39세 투자자는 1조724억4천만원으로 약 23.8% 줄었습니다. 차 의원은 &'증시 불안 상황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모두 무리한 대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비 필요한데...60대 은퇴족 '급전' 금방 구하는 방법은?

배우자나 본인의 의료비 등 노후에 급전이 필요할 땐 국민연금의 대출 프로그램인 &'실버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후긴급자금대부&'로 2012년 5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실버론을 통해 빌린 돈은 매월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주로 상환됩니다.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죠.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형태의 노령연금과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버론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버론 이용자의 60~70%는 전·월세 자금 용도로 썼고, 20~30%는 의료비 용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액 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까지이고,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실버론의 최대 강점은 낮은 금리입니다. 실버론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중 낮은 금리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기간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올 4분기(10~12월) 기준 이자율은 연 3.01%입니다.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여기에 2배를 적용한 연 6.02%(올 4분기 기준)에 달합니다.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신청자는 각 대출 용도에 맞춰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1~2년)을 포함하면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하거나 연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삼성생명, 노후·긴급 자금 활용 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노후자금,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을 1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종신보험 상품입니다.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종은 10년 이내 연복리 2.75%, 10년 초과 연복리 1.6%를 적용하고, 2종은 연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입 10년 이후 최대 10년 동안 매년 2%씩 체증돼 보험가입금액의 120%까지 사망보험금이 증가합니다. 특정 시점별 사망보험금 증액 서비스도 추가 설계돼 고연령 시기 필요한 사망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종 선택시 &'더블연금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해 공시이율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총수령액을 기납입 보험료의 2배 이상 최저 보증합니다. 전환은 주보험 가입 후 20년이 지난 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 시와 동일하면서 피보험자가 45∼80세인 경우에 가능하며, 실제 연금 전환 3년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삼성 합병' 손해배상 소송 준비중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 등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 관련 토론회에서 &'소송 준비는 상당히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근접한 시기에 제기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효 도래 전에 삼성 합병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10년이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2015년 7월)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에 대해서는 &'소송장에 피고가 명시될 때 확인할 수 있을텐데, 자연인도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은정 공적영역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은 &'정부가 엘리엇, 메이슨 측에 막대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분쟁비용을 지불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복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목으로 지출될 우려가 크다&'라며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국고 손실을 막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잃게 된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보전하는 것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용 회장 등에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자연인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이건 사회출연이건, 특별법을 만들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손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보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국민연금 공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도 수많은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였다&'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그 이전에 소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 디폴트옵션…2년차에도 수익률 '과제'

[앵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외형적으로 많이 커졌지만, 내용적으로는 취지에 아직까지 부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김동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적립금 현황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3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적립금 상위 10곳 중 8곳이 시중은행입니다. 작년 7월 12일 시행 이후 약 1년 만에 지정 가입자수는 565만여 명을 넘어섰는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2천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직장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특정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때 기본값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적용되게 하는지를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현재 41개 퇴직연금사업자가 305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옵션 전체 상품의 연 수익률은 10.8%인데요. 위험등급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위험이 16%를 훌쩍 넘기며 가장 높았고, 초저위험은 3%대에 그쳤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곳은 26%에 육박한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요. 그 뒤를 신한투자증권, KB국민은행, 동양생명 등이 이었습니다. 중위험에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상품의 수익률이 상위권이었고 저위험에선 미래에셋과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 순이었습니다. 초저위험 상품에선 동양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순으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앵커]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요?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초저위험 상품에 가입자 87%가 몰려있다는 점인데요. 위험도와 수익률은 비례하고 있지만, 노후자금 잃을 수 있다는 인식에 초저위험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의 잠자는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남재우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을 못해서 원리금 보장으로 방치됐던 건데, 그걸 다시 미리 지정하게 되면 사전 지정에서도 당연히 원리금 보장으로 둘 수밖에 없죠.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한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은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이 잇따르자 금감원, 고용부 등은 테스크포스를 꾸려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