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희소식'…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겁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보다 69만명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누구나 된다…2년간 80만명 혜택

[앵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을 통해 80만여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턴 대상자 연령 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윤하 기자,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65세 이상이던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기준을 지난해 60세 이상으로 낮췄는데요. 올해는 이 연령 기준을 아예 없애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동의만 하면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 주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가 60세 미만&'이라며 &'연령 확대에 따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자동신청 혜택을 받은 사람이 80만 명에 달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이 처음 도입된 2023년 35만 명, 지난해에는 45만 명으로 29% 급증하면서 2년 동안 8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전체 가운데 자동신청 비율도 지난해 71%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로, 아직 자동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국민비서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 도입 2년 만에 80만 명 이용…올해 전 연령 확대

국세청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8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도입 첫 해인 2023년(귀속연도 기준) 35만 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았고, 지난해는 45만 명으로 28.6% 증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2년간 자동신청 혜택을 받은 인원은 누적 80만 명입니다. 2023년 3월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는 동의 후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자동신청 대상은 2023년 65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넓혀졌습니다. 고령자 등 자동신청 대상자 가운데 직접 신청한 이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16만 명, 1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신청자를 포함하면 2023년 151만 명, 지난해 63만 명이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귀속분의 경우 올해 3월(반기), 5월(정기) 신청 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22년에는 72만 명이 직접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자동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를 차지하는 60세 미만까지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면 앞으로 자동신청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따뜻한 삶 계속되도록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자 선정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수상자 20명을 선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5일간 진행돼 모두 334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습니다. 대상에는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 가족들을 위해 배달 일을 하는 남편에게 방한용품을 선물했다는 30대 주부 조모 씨의 수기가 선정됐습니다. 금상에는 한 부모 가정의 40대 가장 이모 씨와 장려금으로 병원 검사비와 약값을 낸 70대 노부부 이야기가 선정됐습니다. 상금은 대상 150만원, 금상 80만원 등 모두 80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삶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세硏 국공립 어린이집 늘어 여성 고용 촉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여성 고용이 촉진된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고지현·고창수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조세재정브리프: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가정 양립 등 재정정책이 실제로 여성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했습니다. 여성 일·가정 양립 정책 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973억원이며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관련 예산은 약 15조2천억원입니다. 연구진은 2010∼2019년 어린이집 공급 확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25∼39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촉진 효과는 뚜렷한 반면 육아휴직 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며 근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고지현·고창수 부연구위원은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해 확대하는 건 여성의 고용 장려와 그에 따른 소득증가,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조세 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인 자녀·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2009∼2023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습니다.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의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4조원을 웃돌았습니다. 자녀장려금 도입이나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가 여성 출산 후 노동공급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 후 3년, 5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보고서는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는 같은 목적의 현금성 지원정책이라도 정책 수단에 따라서 모(母)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