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우상호 이재명 선거법 유죄 가혹…당게 논란? 與 한가한가

-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불안했지만 예상대로 - 사법리스크는 남아…선거법 2심 기대해 봐야 - 선거법 유죄 가혹, 盧는 '차떼기' 이회창 감옥 안 보내 - 당 동요 없어…이재명 체제 흔들리지 않아 - 與 당게 논란? 한동훈 타격 주기 위한 소스일 뿐 - 친윤·친한 싸울 일인가…집권당 답지 못해 - 특검법? 與도 김여사 문제 민심 압력 느껴 - 언젠가 통과될 특검, 빨리 매 맞는 게 나아 - 부인 때문에 탄핵 안돼…특검받으면 尹 인기 오를 것 - 명태균 의혹? 공천개입 여부는 사실상 확인돼 - 검찰, 여권 전반으로 수사확대 못해…특검해야 - 尹 부부, 잘 쓰던 휴대전화 왜 바꾸나? '증거인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과연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번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어제 무죄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예상 못하셨어요? ▶우상호 : 원래 제가 지난번 선거법과 이번 위증교사에 대해서 형량...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1~2개월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재판에서 실형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사법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해서 좀 불안했죠. 객관적으로 사안 자체로는 저는 무죄를 내려도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봤거든요. 결국 재량권은 판사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과거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던 수없이 많은 사건을 쭉 지켜봐왔던 저로서는 이게 중형 내리기 어려운데. 그런데 선거법은 제 판단과 전혀 정반대로 간 거고 위증교사는 불안불안했는데 사리에 맞게 판결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증을 했는데 왜 교사가 없단 말이냐 그러는데 위증이 항상 교사가 있어야 위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말씀하신 게 그 정도를 보여주고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말한 것이 위증을 유도했거나 부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기의 일종의 자기방어에 가까운 정보 제공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없었다고 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그게 교사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어권 수준에서의 설명이냐. 후자라고 보신 거죠.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거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냐 제한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대선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선거법에서 일관적인 관측은 선거법에서는 좀 쉽게 넘어가고 위증교사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반대거든요. 선거법에서 걸리고 위증교사는 그냥 가뿐하게 넘었어요, 둘 다 1심이기는 하지만. ▶우상호 : 위증교사에서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구속적부심에서 그때 영장전담판사가 한 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그런데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니까 이건 유죄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불안했던 건데 지금 이 판결심은 무죄로 판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본안 심의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단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 그 사안 때문인데 실제 본안 심의하고 나서 각종 증거와 증언을 보고 무죄가 나온 거고 선거법은 저는 지금도 너무 가혹했다고 봐요. 제가 어디 가서 쭉 얘기했지만 저도 선거법으로 재판을 두 번 받아봤는데 그리고 우리 당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제가 컨설팅도 해주고 도움도 줘봤거든요. 이건 이렇게 대응해라. 그리고 결과도 봤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이 그렇게 가혹한 실형을 내릴 정도 사안이었냐는 점에서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지금도. ▷김태현 : 그러면... ▶우상호 : 2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법리스크는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판이 바뀌었다? ▶우상호 : 아니, 남아 있죠. ▷김태현 : 아직은 남아 있다? ▶우상호 : 1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할 형이 내렸잖아요. 이게 2심에서 위증교사가 무죄 나왔다고 해서 선거법이 2심 가서 무죄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심 가서 재판을 잘 받아야죠. ▷김태현 : 아직까지는 좀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상호 : 결과로는 지금 반반인데 가령 2심에서 징역형을 어느 정도 감경을 해 줄 거냐.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김태현 : 그럼 아직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가 탄탄대로인지 가시밭길인지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상호 : 아직은 50:50으로 봐야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선거법 재판 때문에 그렇죠. 위증교사 무죄 나왔다고 선거법 재판이 무죄 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각각 판사가 다르니까.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위증교사 판결 이후에 오늘 언론 보면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이제 정치적 모멘텀을 찾았다 이런 정치면 헤드라인도 있고 그래서. ▶우상호 : 그런데 정치부의 요즘 기사가 들쑥날쑥이에요. 예상도 다 틀리고. 자기들 예상이 틀리니까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나고 나서 얼마나 또 희희낙락한 사설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언론이 유도한 분위기들이 그렇게 정확했느냐 하는 점에서 조금 여러 측면들을 열어놓고 분석하는 게 훨씬 맞았을 텐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왔다 이렇게 보죠. ▷김태현 : 아직은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상호 :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가 만약 유죄 났다면 분위기 굉장히 암울했죠. 2개를 다 2심 가서 벗기기가 어려울 테니까. ▷김태현 : 플랜B 얘기도 나오고 그랬을 건데. ▶우상호 : 어쨌든 지금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반 정도의 안도. 그런데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해하면서 보고 있죠.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큰 문제는 없겠네요? ▶우상호 : 그거는 선거법 재판 유죄 난 이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이게 3심에서 예를 들어 대표직을 물러나야 할 정도의 형량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서 저는 1심 나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설사 유죄 나와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동정 여론이 모아지고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고 하는 단결력이 높아진다고 예상했는데 지금 당은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나오면서, 무죄 받고 나오면서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합시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상호 : 나를 그만 좀 죽여라 이 소리죠. 제가 봐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회창 후보가 수천억의 차떼기 선거자금을 써서 문제가 되었을 때 재정본부장 했던 최동용 의원하고 일부 몇 사람만 감옥에 갔지 이회창 후보를 감옥에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돈을 썼는데 그걸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인 자금을. 법인카드 한 10만 원 쓴 것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소하는 검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나와 겨뤘던 상대방을 감옥에 안 넣은 거예요. ▷김태현 :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요? ▶우상호 : 그렇죠. 그런데 수천억이나 불법자금을 쓴 후보를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놔뒀잖아요.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 두 가지예요. 그런 고려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처벌할 거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분도 죄를 지은 거를 처벌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이 너무 없어.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가혹하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인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28일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번에 반란표가, 이탈표가 여당에서 4표 정도 나온 거거든요. 4표 또는 4표 이상. 8표가 나와야 됩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상호 : 저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 상당히 저는 한동훈 지도부가 밀착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태현 :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죠. ▶우상호 :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당론을 만들었잖아요. 특검법, 특별감찰관을 도입할 테니 특검을 통과시켜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감찰관으로 해결하자. 아마 이렇게 설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당론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걸 당론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간의 명분을 제공한 것 같아요, 특검법 통과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통과될 거야, 좀 더 늘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번에는 막아낼 것 같다, 이런 말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얘기신데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어제도 공개적인 충돌이 있었고 친한계, 친윤계 간에 분란이 지금 점입가경이다. ▶우상호 :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소스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리고 자기 당 당원 게시판에 누가 올렸나 대표 친인척을 뒤져보는 당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딱 걸렸다, 장예찬 씨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걸 폭로하는 걸 보고 당원도 아닌 사람이 왜 남의 당 게시판을 분석하고 앉아 있어? 두 번째 설사 가족들이 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가족들이 그런 거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할 사안이지 그걸 가지고 좋다고 대표... 거의 대표 물러나라고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보시면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도 돼 있잖아요, 그 글이 몇 개. ▷김태현 :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확인이 됐고. ▶우상호 :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가족 중에 일부가 올릴 수 있겠죠. 한동훈 대표 죽이려고 하니까 열받아서. 그런데 그게 뭐 그러면 또 안 됩니까? 당원 게시판에. ▷김태현 : 익명. 익명 당원 게시판이요. ▶우상호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누가 그걸 자기 본명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은.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해명을 안 하니까 왜 해명을 안 해?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가족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의심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왜 해명을 안 하는지는 좀 궁금해요, 저도. 그러나 사안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볼 때 이게 친윤, 친한이 싸울 사안인가? 이렇게 한가하신가?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집권당답지 못하다, 이 사안 갖고 싸우는 건. 그런 느낌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싸우고 있잖아요. 혹시 민주당은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특검법 재표결에 이용할 전략, 이런 건 없습니까? ▶우상호 : 그거는 특검법의 찬반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러니까 이 특검법에 연동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안 그리고 그 민심을 듣는 따끈따끈한 압력이 있거든요. ▷김태현 : 어떻게든 이번에 털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우상호 : 지금 보수 민심도 아주 안 좋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발 그 얼굴 좀 안 보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여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듣는 거예요. 영남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부속실도 만들고 제2부속실도 만든다고 하고 특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압력을 어쨌든 좀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는 해요, 가서 제가. 특검은 언젠가는 통과될 텐데 8명 잡아오는 게 앞으로 2년 6개월 안에 안 되겠습니까? ▷김태현 : 언젠가는 8명. ▶우상호 : 지금 빨리 매 맞고 가는 게 낫지 그때 가서 레임덕 걸려서 그때 수사받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더 가혹해져요, 레임덕 걸린 이후의 수사는.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빨리 털어버리지 뭐 때문에 질질 끌다가 레임덕 혹은 정권 끝난 다음에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포토라인에 서고 싶은가? 지금 해버리면 그때 못 세우거든. ▷김태현 : 지금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김건희 여사가 수사하면 설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더라도 또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우상호 : 또 수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왜 저거를 저렇게 끌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세요? ▶우상호 : 김건희 여사의 저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기자회견에서 무슨 부부싸움 이런 얘기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부부싸움이 있겠지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했다는 소리예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렇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김건희 여사가 저항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쌍해요. ▷김태현 : 누가요? ▶우상호 :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나 이게 지금 그런 문제입니까? 개인이 부부 문제입니까? 국가 문제인데 빨리 털어서 좀 조용하게, 나라를 조용하게 만들어야지. 민주당은 통과될 때까지 계속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2년 동안 맨날 그거나 해야 되나?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여권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게 막지 못하고 뚫릴 거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우상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이 차라리 털고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상호 : 그렇죠. ▷김태현 : 또 선거도 없을 때.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당 입장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게 만약에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이어지면 2016년의 그런 악몽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그래서 특검은 절대 받지 못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우상호 : 김건희 여사가 설사 여러 가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고 거기서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서 일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한들 부인 때문에 남편을 탄핵하지 못해요. 그건 탄핵 사유가 안 돼요. 많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되죠. 저는 오히려 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봐요. ▷김태현 : 오히려? ▶우상호 : 이탈했던 소위 말하면 집권당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최소한. ▶우상호 : 최근 지금 지지율이 약간씩 오르는 것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엄정하게 했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죠. ▷김태현 : 오히려. ▶우상호 :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의 반란 때문에 특검을 해보세요. 지지율 10%대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왜 못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특검법 안 되면 될 때까지 발의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또 하나가 명태균 씨 의혹 있잖아요. 이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공천 개입 얘기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우상호 : 공천 개입 여부는 확인된 거죠, 사실은.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럼요. ▷김태현 : 그렇게 보세요? ▶우상호 : 사실은 실패한 로비도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제가 정치를 이십몇 년 했는데 김영선 의원같이 수도권에서 두세 번 떨어진 분을 자기들 유리한, 누구를 내보내도 될 수 있는 지역에 공천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공천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명태균 씨의 집요한 로비가 성공했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그 뒤에 이 거사가 성공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대가가 명태균 씨에게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으니까 세비를 나눠주는 거지 무슨 거지 동냥합니까?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 세비를 나눠줄 정도면요.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럼요. ▷김태현 : 실제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까? ▶우상호 : 세비 나눠준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건국 이래 없죠. 누가 꿔달라고 그래도 안 꿔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 공천은 당신 때문에 받은 거야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천하의 이걸 가지고 무슨 의혹이라고 그래. 이건 사실로 확인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녹취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김건희 여사 도움으로 된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그거 내가 달라고 그랬더니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성사된 로비라는 것 그리고 로비의 대상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어서 소추를 못할 뿐이지 이건 정치 개입, 공천 개입.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았던 그 사안과 똑같은 거예요.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녹취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녹취가 나와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요. ▷김태현 : 그렇죠. ▶우상호 : 어떤 시장, 어디에 어느 지역에 누구를 해 주라고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견 게시가 아니라 요청을 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상호 : 그거는 명백한. 그러니까 이 2개. 김영선 전 의원 건과 지방선거 때 어떤 모 시장에 관한 건. 이거는 뭐 현재 나온 걸로도 뺄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김태현 : 결국 이게 이제 특검법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을 민주당이 집어넣기는 했는데 그전에 창원지검에서 이게 수사 중인 거거든요. 창원지검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우상호 : 창원지검 수사의 내용이 대통령 정치 개혁 건까지 포함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김태현 : 꼬리 자를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상호 : 꼬리를 자른다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혐의를 김영선 의원과의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돈이 오간 것, 이걸로 충분히 유죄를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유력한 증언자를 격리시킨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창원지검이 이걸 예를 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거 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거. 이렇게까지 여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 확대하지는 않을 거다? ▶우상호 : 네, 못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여기서 명태균 씨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정도에서 정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상호 : 지금 수사가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상호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다음 대선 전에 털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지언정 명태균 씨 의혹이 특검법에 포함이 되면 잘못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직 유력한 빅샷들부터 당이 전부 다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우상호 :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권 끝나면 없는 걸로 하겠냐고요. ▷김태현 : 어차피 또 할 거다? ▶우상호 : 제가 볼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빨리 진실을 밝히고 빨리 처벌받는 게 낫지 이거를 질질 끌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도 휴대전화 번호 바꿀 거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우상호 : 증거인멸이죠. ▷김태현 : 그래요? 실제로 휴대전화 바꿨다는, 번호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증거인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상호 : 증거인멸이죠. ▷김태현 : 명태균 씨와의 대화가 거기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상호 :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보면 휴대폰, 잡혀갈 때 휴대폰을 빌딩 밖으로 던지고 아니면 숨겨놓고 이러면 증거인멸 시도라고 그래서 구속 사유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잘 쓰시던 핸드폰을 왜 이제 바꿉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전화를 받아서 문제 아니에요. 저도 곤란한 사람, 무슨 부정한 청탁할 사람 같은 느낌이 들면 전화 안 받아요. ▷김태현 : 실제로? ▶우상호 : 그 느낌이 있거든.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되지, 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범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걸 지금 이 틈에 잘됐다고 바꾸는 거는 증거인멸이죠. ▷김태현 : 그럼 김건희 여사가 외부로 전화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비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우상호 : 시도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증거인멸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핸드폰을 쓰시는 건 괜찮아요. 기존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를 더 쓴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기존에 쓰던 거 없애고 새로운 거 쓴다 그러면 그건 법원의 판단은 증거인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류한수 교수 러-우 전쟁 끝났다? 푸틴이 얻은 것은…

- 러-우 전쟁 끝났다…러 우세, 뒤바뀔 가능성 낮아 - 유리한 휴전협상 위해 전투는 지속·격화될 수도 - 우크라, 러 쿠르스크 점령지로 영토교환 시도할 듯 - 돈바스-루한스크가 더 넓은데…푸틴은 찝찝할 것 - 푸틴, 장기전 비결? 러 중심지에선 전쟁 잘 못 느껴 - 강한 기초체력·경제정책으로 제재에도 경제 유지 - 전사자 폭증? 자원입대·거액보수…러 내부 영향 적고 - 굴곡진 역사…이 정도 인명피해는 감당 가능하다 생각 - 푸틴이 얻은 것? 나토 동진 막고 결속력 약화시켜 - 우크라 나토 가입 않겠다 확답받는 게 최종 목표 - 트럼프, 협상테이블 차려도 휴전까진 우여곡절 예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류한수 상명대 역사컨텐츠학과 교수 ▷김태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응수했지요. 세계3차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스러운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류한수 상명대학교 역사컨텐츠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류한수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전쟁 끝나요? ▶류한수 : 저는 가끔 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쟁은 끝났다, 다만 전투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류한수 :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데요. 이 전황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김태현 : 러시아의 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이시군요? ▶류한수 : 네. 그러면 우세로 끝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전투가 그쳐야 되는데 전투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요. ▷김태현 : 마치 옛날에 6.25전쟁 휴전협상 할 때 고지전이 있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하던데 맞습니까? ▶류한수 : 네. 그러니까 협상이 벌어지기 직전이나 벌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선의 전황이 훨씬 더 격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김태현 : 한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전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한수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푸틴이 핵교리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에이태킴스로 본토를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핵카드를 지금 꺼내는 거거든요. ▶류한수 : 그렇지요. ▷김태현 : 진짜 쓸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허장성세예요? ▶류한수 : 글쎄요. 참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김태현 : 맞아요. ▶류한수 : 저는 아무리 푸틴이지만 전술핵무기라도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마음 한편이 쎄한 게 전쟁이 3년째 되고 있는데 눈금이 조금조금씩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간 게 사실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류한수 : 지금 같은 경우는 눈금이 한꺼번에 두세 번 올라갔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핵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도 설마 쏠까 하는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류한수 :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고, 러시아는 그걸 쓸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서 뭐 허장성세격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걸 사용할 경우에 러시아의 뒷받침이 되었던 나라가 서방을 제외하고, 서방은 적대관계고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들이 음으로 양으로 러시아에 뒷받침해 줬었는데요. 핵을 사용한 국가를 지지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네요. ▶류한수 :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카드를 흔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김태현 :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류한수 : 네. ▷김태현 :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주전장이 쿠르스크잖아요. ▶류한수 : 그렇지요. ▷김태현 : 지금 여기 이쪽 지역만 놓고 보면 현황은 어때요? 쿠르스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류한수 : 한 석 달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명령으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고, 그곳이 바로 쿠르스크였는데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가 처음의 한 4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류한수 : 러시아군이 계속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 병력이 투입됐긴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지요. ▷김태현 : 결국 그러면 국력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류한수 : 맞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로서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동부전선이라고 하지요. 돈바스하고 루한스크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력을 투입했는데요. 사실은 협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러시아 본토가 일부라도 뺏긴 상태가 되면 이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유용한 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쿠르스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토협상을 할 때 러시아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돈바스나 루한스크 지역과 맞바꾸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땅 면적은 차이가 나지만 1 대 1 교환도 가능하다. ▶류한수 : 전체 1 대 1 교환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더 큰 면적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찝찝한 상황이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런 걸 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쿠르스크로 진격을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지요? ▶류한수 : 그러니까 처음에 쿠르스크로 진격을 했을 때는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임팩트를 줘서 당시 하마스-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많이 그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다시 우크라이나로 끌어오는 효과, 그리고 러시아 국민에게도 전쟁의 된맛을 한번 봐라라는 의미에서 러시아 본토를 차지했는데요. 협상이 벌어질 것이 지금 내년부터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카드로 쓸 수 있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내부 여론들은 어때요? 전쟁이 길어지면 이기는 쪽도 지는 쪽도 국민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류한수 : 일단 우크라이나를 놓고 보자면 전쟁 초기에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주의 열풍이 불면서 젤렌스키 행정부에 대한 지지가 80~90%에 가 있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류한수 : 절대로 우리나라 영토를 한 치라도 뺏기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전쟁을 3년째 겪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전황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한두 달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땅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평화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사실은 거의 절대로 협상을 벌여서는 안 된다 내지는 땅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내주더라도 키이우에서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 얘기인 거네요. ▶류한수 : 네. 그런 의견이 처음에는 거의 없었는데 3년 사이에 상당히 커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김태현 : 러시아는요? ▶류한수 :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거의 전쟁, 그러니까 적어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지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차분하고, 오히려 경제는 물론 거품경제의 기미가 좀 있지만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현 : 지금 제재 있지 않아요? ▶류한수 : 제재를 버텨낸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류한수 : 버텨낸 거고요. ▷김태현 :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가요? ▶류한수 : 어떻게 말할까요? 푸틴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물론 거품경제의 어떤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되던 인플레 수준을 낮춘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엘비라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푸틴의 경제브레인이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국립은행 총재인데요. 이분의 수완이 상당히 뛰어나다 하는 평이 있는데요. 옛날에 서방에서 나비울리나 이 사람을 보고 일종의 마술사 같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류한수 : 네. 그만큼 능수능란하게 러시아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기초를 유지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왔는데요. 다시 한번 마술을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원래 전쟁 일어나면 인플레이션 막 같이 오르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막아냈다는 얘기네요. ▶류한수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품경제에서 거품이 꺼지지 않는 기간이 앞으로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일 텐데요. 사실은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설에 따르면 엘비라 나비울리나라든지 러시아의 경제팀이 이걸 한 6개월 정도, 길면 1년 반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류한수 : 달리 말하면 그 이후에는 러시아 경제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김태현 : 얼마 전에 외신 보니까 쿠르스크 지역에 워낙 충돌이 격화돼서 좀 자극적인 표현인데 고기분쇄기에 고기를 갈아넣듯이 러시아에서 병사들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류한수 : 네. ▷김태현 : 그 정도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류한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게 여론의 어떤 반전분위기 이런 건 안 일으키나요? ▶류한수 : 사실은 고기분쇄기라는 표현은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요. ▷김태현 : 이게 영국에서 나왔던 표현인 것 같던데요. ▶류한수 :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사상자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이후에 있을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김태현 : 네. ▶류한수 : 러시아의 경우에 동원된 병력이 아니라 계약병입니다. ▷김태현 : 일종의 용병. 굳이 얘기하자면요. ▶류한수 : 러시아 젊은이이거나 외국인인데요. 러시아 정부가 주는 거액의 보수를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자원입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크지 않고요.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막 데려간 징병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류한수 : 징병한 병사들은 사실 후방에 배치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계약병으로 간 병사들이 대개 러시아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궁하고 필요해서 계약병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달리 말하면 전쟁의 분위기는 변방에서는 느낄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중심부에서는 징병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입대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 평온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김태현 : 일단 이 상태대로 전선이 교착화돼서 만약에 휴전이 된다고 하면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류한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푸틴이 이 전쟁으로 현재까지 얻은 것은 뭐예요? ▶류한수 : 얻은 것은 일단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명분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으니 이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또 사실은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침공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나토가 일사불란한 단일대오를 이루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상태였는데요. 2년 반, 3년째가 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 단일대오가 많이 흐트러진 게 사실입니다. ▷김태현 : 네. ▶류한수 : 그래서 나토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나토의 어떤 그런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측면 이 부분에서도 푸틴은 얻어낸 게 있고요. ▷김태현 : 네. ▶류한수 :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순간 푸틴은 마지막 목표까지 이뤘다고 하면서 상당히 흐뭇한 미소를 짓겠지요. ▷김태현 : 휴전협상 할 때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되겠네요. ▶류한수 : 맞습니다. ▷김태현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가입하려고 할 거고요. ▶류한수 :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내고 앉힌 다음에 20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김태현 : 20년이요? ▶류한수 :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지. 20년 뒤에는 다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온다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욕심을 내서 그 과정까지 밀어버릴지 좀 살펴봐야 될 관전포인트입니다. ▷김태현 : 20년 나토 가입 못하는 거면 20년 후에 푸틴이 뭐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카드인 것 같아요. ▶류한수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협상과정에서 아주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겠지요. ▷김태현 : 항상 이 전쟁 지켜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21세기에 저런 전쟁을 일으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류한수 : 그렇지요. 21세기 모든 전 세계인들의 충격이었지요. ▷김태현 : 네. 그러고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류한수 : 그렇지요. ▷김태현 : 저쯤 되면 러시아의 일종의 레짐체인지, 정권이 교체될 것 같기도 한데 푸틴은 계속 기세등등하거든요. 저 비결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겁니까? ▶류한수 :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러시아 내부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이 들어섰을 때 옐친 대통령이 10년 동안 집권했는데요. 체제전환이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엄청난 경제혼란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졌고요. 그러고 체첸하고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끝맺음을 못해서 정말 절절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00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거짓말처럼 경제를 일으켜세웠고요. 물론 국제유가 폭등이라고 하는 호재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안정을 가져다주고 시스템을 체계화하면서 러시아의 국력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기본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초체력,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식량과 이런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자급자족 기초체력이 결국 경제를 수행하는 데 밑바탕이 돼서 결국은 장기소모전을 버텨낸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크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땅덩어리는 넓고 식량 많이 나고 자원 많이 나니까 버티는 거네요. ▶류한수 : 네. 그러고 러시아가 당하고 인명피해라는 것이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 역사가 워낙 굴곡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명피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도부가 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거기에 일정 정도는 동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2차대전 때 사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당시 소비에트 병사들이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류한수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걸 생각하면 지금 피해는 피해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류한수 : 네. 이게 물론 2차세계대전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방어전쟁이고, 이것은 공격전쟁이니까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인명피해의 심각성을 보는 기준이 러시아와 다른 나라하고 다르고요. 그것은 역사적 경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취임하면 3일 안에 휴전을 시킬 거야, 그 아들인 주니어도 우크라이나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딱 취임하고 나면 짧은 시간 내에 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류한수 : 협상테이블은 마련이 되겠지요. 그러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크라이나 대표와 러시아 대표를 앉히기는 할 텐데요.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 즉 최소한 휴전, 궁극적으로는 정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들 많이 투입됐다고 소식이 들리던데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류한수 : 그런 예상이 있지요. 사실 좀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저도 북한군이 투입된다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쿠르스크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김태현 : 그래요? ▶류한수 : 다른 전선에서 북한군이 보였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전선에 투입될지 또 한번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태현 : 체크를 해 봐야 되는구나. ▶류한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한수 상명대학교 역사컨텐츠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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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궁금한 이야기Y' 20만 구독자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의 왕'→'범죄자'로 몰락…이유는?

[김효정 에디터] 왕이라 불리던 그는 왜 범죄자가 되었나 2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생방송으로 공개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추적했다. 지난 13일 새벽, 은영 씨는 묵고 있던 모텔에서 상해를 입고 급히 신고를 요청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은영 씨를 폭행한 것은 바름 아닌 그의 남편 박 씨. 박 씨는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유명 인플루언서였다. 별거 중인 아내에게 간곡하게 만남을 요청했던 박 씨. 그러나 두 사람의 끝은 파국이었다. 홈캠으로 아내를 종일 감시하고 친구와의 만남도 통제했던 박 씨는 자신은 구독자 20만 명의 크리에이터로 얼마든지 어떤 여자든 만날 수 있다며 아내 은영 씨에 대한 멸시를 서슴지 않았다. 박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박 씨는 지역에서도 유명 인사였다. 그는 전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몰린다는 지역에서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로 본인도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팬이었다는 제보자는 박 씨에 대해 여행 방송하는 크리에이터로 시작했다. 그런데 플랫폼을 넘어오면서 자극적인 방송이 되어갔다 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플랫폼을 옮기면서 성기 노출, 인플루언서와 싸움, 원전 사고 후의 후쿠시마를 방문해 경찰에 체포되는 현장을 촬영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 냈다. 이에 박 씨는 남을 비난하는 일에도 거침없었는데 결국 지난해 6월 그의 방송에서 함께했던 인플루언서가 박 씨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했다. 또한 박 씨는 자신의 팬덤이 생기자 그들과의 만남까지 가졌고 그중 여성 구독자들과의 만남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인 구독자와 장기간 동거를 했고 이 사실을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것. 박 씨는 방송을 통해 2년 동안 맨날 같이 잤다.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다 라며 미성년자 구독자를 애인 대하듯 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지난 6월 28일 박 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박 씨는 피의자가 된 뒤에도 형량을 두고 장난을 치고 교도소를 미리 방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재판 전날에도 자신의 일상 중계하며 일말의 죄의식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제작진은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제작진은 그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부탁했다. 그러나 박 씨는 연락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제작진을 다시 찾지 않았다. 제작진은 다시 한번 그를 찾아 궁금한 이야기들을 물었다.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는지 묻자 박 씨는 피해자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답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제작진은 아내 폭행에 대해 추궁했다. 그러자 박 씨는 황급하게 자리를 떠나 눈길을 끌었다. 사실 그가 방송을 통해 보여준 악행은 더 있었다. 누군가는 그가 과거 고양이를 학대 살해했다는 폭로를 했고, 그는 자신이 직접 반려견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도 대수롭지 않게 했다. 이에 박 씨를 잘 아는 지인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자극적으로 빨리 벌까 생각하다가 사람이 괴물이 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막장짓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방송 소재이다 라고 말했다. 후원으로 최소 1억 이상은 현금으로만 받은 걸로 안다고 말한 제보자는 징역 가는 것도 콘텐츠로 생각한다. 자극적인 방송을 할수록 후원금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의 팬들한테 박 씨는 거의 독립운동하다가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일탈 행위를 독려하고 동조하는 팬덤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가는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 인플루언서와 구독자들의 관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부추기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은 수입하고도 직결된다는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라고 분석했다. 1심 선고 공판 열리는 법원 앞은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몰렸다. 그리고 이들은 왕이라 불리던 박 씨의 징역 3년형 선고 소식을 앞다투어 전했다.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왕이라 불리며 자신만의 쇼를 생중계한 남자,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를 소재로 생방송을 이어가는 인플루언서들만 남았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하우머니] 집값 고공행진에 보유세도 40% 상승?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요즘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와중에 매수세가 줄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내년 보유세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아파트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보유세가 대폭 오를 듯해요. 지역마다 어느 정도로 오를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동산 이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보유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값인데요.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최대 40%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다고요? - 매수세 줄며 부동산 시장 찬바람…보유세 걱정까지 - 올해 급등한 서울 집값…보유세 얼마 오를까? -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아파트 69%·주택 53.6% -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국민 부담 완화&' - 정부 &'국회 차원 논의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 최소&' -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 내년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뛴 만큼 세금↑ -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8.1% 상승 -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 보유세 20% 이상↑ - 최대 상승세 반포 아리팍 84㎡ 1천407만 9천 원 추정 - 내년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84㎡ 보유세 38.8%↑ 추산 - 올해 집값 뛴 마포·용산·성동 보유세 10% 이상 상승 - 연말까지 집값 변동 추이 봐야…보유세 규모 달라져 - 지방, 작년 이어 올해도 하락세 지속…보유세 부담↓ - 올해 9월까지 지방 아파트 실거래 지수 0.4% 하락 - 부산 실거래가지수 0.9%↓…대구 2.0%·광주 1.9%↓ - 올해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못지않게 상승 Q.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부진하면서 가격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몇 주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더니 아예 거래 자체가 멈추는 모습이에요?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거래 절벽 오나? - &'돈줄 죄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9개월만 하락 - 9월 서울 - 0.01%…올 첫 하락 전환, 서북권 - 0.90% -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가계부채 관리 - 시중은행들, 대출 금리 인상…유주택자 대출 제한 -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6천474건…9월 &'반토막&'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 일부 지역 신고가 속출 - 가격 상승 피로감 확산…규제 강화에 매수 심리 위축 -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7일 기준 3천254건 - 강남 4구 포함 동남권 0.86%↑…동북권 0.42% 하락 - 9월 경기도 실거래가지수 보합…지방 실거래가 0.20%↑ Q. 한참 주가를 올리던 신축 상승세도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청약 열기에 공급 우려까지 겹치면서 신축 인기가 상당했는데 앞으로 신축 하락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다시 관심받는 구축 아파트…&'얼죽신&'은 옛말? - 식어가는 신축·분양권 열기…구축 상승률, 신축 추월 -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마련 차질…집주인들 근심↑ - 수도권 5년 이하 매매 0.24%↑…20년 초과 0.26%↑ - 지난 4월 수도권 5년 이하 아파트값 오름폭 상승 전환 - 분양·입주권 거래량, 7월 1134건 최대 기록 후 감소세 - 상반기 공급 부족 우려·금리 인하 기대감…신축 인기 - 고분양가에 수개월째 미분양이던 단지도 속속 완판 - 하반기부터 대출규제가 강화…잔금 불발 매물 쏟아져 - 신축, 계약금 치르고 잔금 납부까지 1년 이상의 공백 -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입주율 81.2%…전월비 6.5%p↓ - 분상제 적용 서울 강남권 제외 다른 지역 청약 부진 - 전문가들 &'신축 공급 집중 지역일수록 집값 더 약세&' - 전문가들 &'구축보다 신축 가격 하락 폭 더 커질 것&' Q. 다음으로 재건축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정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통과됐는데요. 내년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정부, 재건축 속도전 돌입…실질적인 효과는? -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공급 속도 -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변경…진단 실시 기한 늦춰 -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 안전진단 없이 조합설립추진위·조합설립인가 등 진행 - 내년 6월 준공 30년 이상 단지 無안전진단 정비사업 - 도정법 개정안 본격 시행 시 사업기간 3년가량↓ 기대 - 정부, 현재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추진 - 서울 등 공급부족 지역 노후 단지 정비사업 증가 예상 - 업계 &'재건축 패스트트랙만으로 실질적 효과 미지수&' - 건설업계 &'걸림돌 다소 해소…안전진단 사라진 건 아냐&' - 안전진단 불발 우려…&'사업 무산되면 또 다른 갈등&' - 공사비 폭등에 곳곳 갈등…&'사업기간 단축 효과 적어&' Q. 사실 그동안 재건축 속도가 나지 않다 보니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용산구 동부이촌동은 이 문제로 일부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요? -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일부 단지 갈등? - 서울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거의 유일 - &'리모델링&' 정비사업 일종…노후 구조물 새롭게 수선 - 공동주택 단지 전면 대수선…수직·별동 등 증축 다수 - 재건축보다 절차 간단…주차장·계단식 등 변화 가능 - 뼈대 남겨놓고 다시 짓는 리모델링…구조는 &'그대로&' - 내력벽 틀 수 없는 리모델링…층고 증축 다소 어려워 - 재건축 VS 리모델링, 용산 동부이촌동 정비사업 관심 - 동부이촌동 구축 단지들 약 3년 전부터 리모델링 추진 - 당초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최근 재건축 선회 고심 -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지정…이촌1동 통합 재건축 제안 - 리모델린 조합 &'재건축 계획, 비현실적이고 실익 없어&' - 재건축 추진 협회 &'최소 기존 평형 유지…넓은 거주&' Q. 재건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1기 신도시죠. 다음 주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선도지구가 발표되는데요. 막바지 절차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이에 맞춰 주민 이주 지원 계획을 세웠다고요?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절차 막바지…이주는? - 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보증부 대출 등 이주 지원 - 이주비 등 금융지원 필요시 LH 등 이주 서비스 이용 - 정비사업자금대출 보증…주택교환 제도·주택연금 활용 - 정비사업 자금 조달 시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 보증 - 고령층, 장기간 거주지 이주 부담…분담금 납부 어려움 - 고령 등 분담금 납부 어려운 주민 주택교환 제도 마련 - 주택교환 제도, 보유 주택 등을 공공분양 주택과 교환 - 주택교환의 경우, 남는 차액은 이주민에게 분할 지급 - 주택연금 가입 시 분담금 납부 목적 70%까지 인출 가능 - 다양한 금융책으로 이주 지원…정비사업 속도 미지수 Q. 정부가 3기 신도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계획하는 만큼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정부, 3기 신도시 속도…착공 시기와 공급 규모는? - &'3기 신도시 속도&'…지구계획·인허가·착공 동시 추진 - 올해 15개 블록 1만 호 착공 예정…인천계양 첫 분양 - 공급물량 17.2만→19.3만 호…인천계양 2026년 입주 - 내년 지구별 분양…부지조성공사 착공률 100% 예상 - 내년 하남교산·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8000 가구 분양 - 2026년부터 수도권 매년 3만 가구 이상 공공물량 계획 - 정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추가 확보…입주 당길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유튜버, 재판 전날에도 웃으며 방송…'궁금한이야기Y', 기막힌 악행 추적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궁금한 이야기Y'가 유명 유튜버의 기막힌 악행에 대해 파헤친다. 22일 방송될 '궁금한 이야기Y'는 아내 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박 씨의 사건을 조명한다. 지난 13일 새벽, 은영(가명) 씨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묵고 있던 모텔에서 달려 나온 은영 씨는 얼굴에 상처가 난 채 모텔 직원에게 다급히 신고를 요청했다. 병원 검사 결과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은영 씨. 그날 새벽, 은영 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은영 씨의 남편, 박 씨였다. 그는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유명 BJ였다. 10여 년 전, 한 스트리밍 플랫폼 BJ로 활동을 시작해 여행 유튜버로 인기를 얻었던 박 씨는 같은 BJ들 사이에서도 유명 인사로 통했다. 개인방송 플랫폼을 옮기면서 자극적인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는 박 씨. 그를 오랜 시간 지켜봤던 팬들은 언젠가부터 그의 방송에는 기이하고 도발적인 악행이 끊이질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나이가 어린 자신의 여성 팬들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 6월, 박 씨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에서 20살 초반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던 여성의 정체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미성년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박 씨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 바로 전날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웃으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박 씨. 그는 대체 왜 이런 악행을 공개적으로 해왔던 걸까.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은 박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으나, 갑작스러운 제작진의 요청에 당황한 기색을 보인 그는 황급히 자리를 옮겨버렸다. 지난 19일 박 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박 씨는 재판 전날까지도 죄의식 없이 방송을 켰다. 그는 왜 이런 기행을 벌이는 것일까. 유튜버 박 씨 사건에 대해 추적할 '궁금한 이야기 Y'는 22일 금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