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ATM서 수백만 원 훔친 50대…돈 돌려줬지만 실형

생활고를 겪던 와중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절단해 수백만 원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개인 채무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던 A 씨가 범행을 처음 시도한 건 지난해 7월 12일입니다. 당시 A 씨는 경기 과천에 있는 경마장 건물에 침입해 ATM이 있는 출입문과 기기 뒤편의 철판 덮개를 절단기로 절단했는데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현금을 꺼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A 씨는 이로부터 10여 일 뒤인 24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경비원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지하철 역사로 범행 장소를 옮겼습니다. 닷새 뒤인 29일 새벽 시간에 공사 중이라 폐쇄되지 않은 역 출구로 침입해 ATM 기기를 털어보려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성공한 시점은 20여 일 뒤인 8월 20일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놀이동산에서 ATM기기를 훼손해 현금 316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대상을 선정해 사전에 이를 답사하기도 하고 범행 후에 갈아입을 복장을 미리 준비하거나 범행 장면을 가릴 우산을 준비했다 면서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이 이뤄졌고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3건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제 훔친 현금이 많지 않은 점, 훔친 현금도 반환됐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2019년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교사 C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2018년 8∼10월 응시한 조교사 B 씨 등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2018년 조교사 심사에 응시할 당시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18쪽에 달하고 마필 보유계획, 자금 운용 계획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A 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 씨로부터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B 씨가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해 18쪽짜리 발표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던 B 씨는 2019년 심사 때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을 차지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처장이자 조교사 심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경마공원 측의 수사 의뢰 직후 휴대전화기를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B 씨는 한국마사회 조교사 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으며 다른 지원자의 선발 기회를 박탈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A 씨는 조교사 평가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브스夜] '동상이몽2' 김윤아♥김형규, 나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꿔주는 존재 …장수원 부부, 합류 예고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김윤아와 김형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다. 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자우림 김윤아가 남편 김형규와 새로운 운명 커플로 합류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형규는 김윤아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는 공통의 지인을 통해 패션쇼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다. 이어 그는 22살의 윤아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통성명을 하고 어디 김 씨냐고 물어봤다. 본관을 물어본 이유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거 같은데 동성동본일 까봐. 당시에는 동성동본의 결혼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동 김 씨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랬다 라며 본관 확인으로 시작된 첫 만남을 공개했다. 이에 김윤아는 저보다 2살 연하인데 처음부터 반말을 하더라. 누나라고 절대 안 하더라 라고 했다. 그러자 김형규는 동생으로 인식되는 게 싫어서 누나라는 호칭을 일부러 피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언니라고 부르겠다고 이야기했다 라며 독특한 사고방식을 공개해 폭소를 자아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고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19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 특히 이날 방송에는 두 사람의 아들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김형규를 쏙 빼닮은 비주얼을 본 서장훈은 깜짝 놀라며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약간 아빠를 늘려 놓은 거 같다 라고 했다. 만 17세인 두 사람의 아들 김민재는 우주 항공에 관심이 많은 파일럿을 꿈꾸는 아이. 과학 전반에 관심이 가득한 기계광으로 집에는 아들 민재를 위한 랩실도 마련되어 있어 감탄을 자아냈다. 이날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요리를 하던 김윤아는 다음 주 일정을 알렸다. 그는 다음 주에 IVIG 맞으러 가 라며 현재 주사 치료 중임을 알린 것. 이에 김윤아는 나는 선천성 면역 결핍자인데 두 가지의 면역 수치가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 건강한 항체를 모아놓은 정맥 주사를 한 달마다 맞아서 정상 면역 수치를 올려놓아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형규는 김윤아가 치료 전에는 신생아 수준의 면역 상태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윤아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격무에 시달렸던 때 뇌신경마비를 앓았다. 뇌의 다른 부위였으면 치명적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이 면역력 결핍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후로 건강이 확 망가지고, 안면 운동 신경이 마비되고 미각, 후각, 청각, 미주신경까지 모든 뇌신경에 이상이 생겼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발성 장애도 생겼다 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는 얼굴 좌우 냉온 감각도 다르고 얼굴 좌우 균형이 달라서 표정 지을 때 왼쪽 얼굴에 좀 더 애를 써야 한다. 그리고 본업을 할 때도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발성 장애로 실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면역 주사는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좋게 유지하는 것 말고는 좋은 방법이 없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김윤아는 남편 김형규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면역 치료를 위해 매달 병원에 입원한다. 다른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오는데 남편은 보호자로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에 김형규는 보호자로 가서 있어도 되는지 몰랐다며,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윤아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모르는 편이다. 뇌신경마비로 입원했을 때도 병원에 안 왔다 라고 또다시 남편의 실망스러운 부분을 폭로했다. 김형규는 아니라며 분명히 갔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김윤아는 2주 정도 입원했는데 거의 한 3,4번 왔나 그랬다. 그리고 오면 치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소파 생활을 했다. 소파에서 게임하고 그랬다 라고 밝혀 이를 보는 이들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어 김윤아는 치료받은 다음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퇴원을 못할 뻔한 적이 있다. 혈압 올리는 수액을 맞아가면서 혈압 체크를 했는데 이 상황을 가족 톡방에 공유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고 저런 큰일이네 이런 느낌으로 반응하더라. 그날 집에 있었다. 이제 기대조차 없다 라고 무심한 남편에 대해 말했다.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김윤아는 남편은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같다. 성장 과정에서의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김형규는 과거 자신이 겪은 사건 사고에 대해 밝혔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집에 있던 중 괴한의 침입했는데 문을 열지 않자 행패를 부렸고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 김형규는 그때 느낀 극한의 공포, 그리고 그 안에서 싹튼 불안함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후에도 김형규는 다니던 초등학교의 온수 보일러가 터지는 폭발 사고를 겪으며 마음속 불안은 계속 쌓였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2020년 라디오 생방송 출연 당시, 함께 방송 중이던 DJ의 한 팬이 농기구로 라디오 부스를 부수고 침투하려던 사건까지 겪으며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던 것. 이에 김형규는 김윤아의 권유로 트라우마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는 자신이 불안해하고 안심하지 못할 때 김윤아는 항상 대범하게 굴며 자신의 불안과 맞서준다며 그래서 토끼인 자신은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아는 비혼 주의였음에도 만화 속에서 뽑아낸 것 같은 이상한 캐릭터의 김형규에게 익숙해지고 그 덕분에 웃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세속의 때가 덜 묻은 사람, 보이는 그대로의 인간이다.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것도 칭찬할만하다 라고 했다. 이어 김윤아는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안심할 수 없어 결혼을 망설이게 된다는 자신의 고백에 안심 스테이크를 사주며 농담을 던진 김형규를 떠올리며 다시 웃었다. 이에 김형규는 아내에게 안심하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은 나였다. 그래서 아내를 보며 오히려 내가 안심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라며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방송 말미에는 9월 9일 득녀로 아빠가 된 젝스키스의 장수원의 아내와 함께 운명 부부로 합류하는 모습이 예고되어 다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헌재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사치 행위에도 매겨집니다.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는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입장)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에도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입장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차별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으로 판단한 2012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가의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변화해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 골프장의 수가 줄어든 점도 과세가 지나치지 않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요트장·스키장·승마장 등 고가의 회원제 체육 시설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 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2012년에도 헌재는 유사한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세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며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목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 경마장…경찰, 운영자 등 입건

▲ 불법 사설 경마장에 설치된 모니터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카페로 위장해 운영해온 운영자와 이용자 등 2명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인 50대 A 씨와 이용자 60대 B 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업장을 카페로 위장하기 위해 건물에 간판을 달고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꾸몄습니다. 이용객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들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불법 베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업장에서 하루 평균 150∼200만 원 규모의 베팅 금액이 오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은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최근 도보 순찰 중 주민 제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한 뒤 탐문을 거쳐 해당 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한국마사회와 지난 26일 오후 해당 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 현장에 있던 A 씨와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내달 30일까지 한국마사회와 불법 사설 경마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기 피해를 볼 우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