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수정 배현진 동선 알고 패딩주머니에 돌멩이…우발적일 수 없어
- 배현진 습격범, 나이 어려 확신범인가 의문 - 중학생이 어떻게 동선 알고 주변 배회했나 - 주머니 돌멩이, 신원확인…우발적일 수 없어 - 도망 안 가고 '체포하세요'? 영웅심리 심취 - 연구실로 온 협박쪽지…안에 있었더라면 - 尹-韓 봉합, 4월 10일까진 유지될 듯 - '김건희 명품백' 덫 놓은 책임은 사냥꾼에 - 피해자 김건희가 사과? 합당하지 않을 수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현 : 이달 안에만 두 번의 정치인 피습이 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피습했던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는데요. 과연 이번 피습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총선 전에 정치테러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1월에만 두 차례 발생했고, 배현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퇴원을 했긴 했는데요. 범죄심리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 글쎄, 굉장히 심각한 정치테러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일단은 배현진 의원님의 쾌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이런 데 시달리지 않으시고 다시 열심히 선거운동에 돌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건이 모두 그냥 정치테러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피의자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전형적인 어떤 확신범의 형태인가는 좀 의문이 들고요. 15살짜리가 배현진 의원의 결국은 아주 사적인 이동에 대한 루트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중학교 다니는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떤 의미세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 ▶이수정 :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커뮤니티나 게시판, 온라인에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노출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김태현 : 의원 개인의 예를 들면 동선이라든지 일정 같은 게 커뮤니티에서 공유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수정 :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목표물이라고 지목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지금 그런 정보가 있지 아니하고는 지금 며칠 전에도 그 미용실을 이 사람이 배회하는 걸 CCTV에서 포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15살짜리 중학생이 대낮에 지금 그 주위를 맴도는 어떤 전개과정이 무슨 경위로 일어났는지 사실 파악을 안 해 보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일단 본인의 주장으로 보면 연예인 보러 그 미용실 근처에 갔다가 배현진 의원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 그런데 이게 우발적이냐, 보통 사람들이 패딩의 주머니에 돌멩이를 넣고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발적일 수는 없는 범죄지요. 더군다나 신원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이 지금 다 잡혀 있는데 우발적이라고만 주장해서는 지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거고요. 아마 이 15살짜리 소년은 사실은 그전에도 비행 등을 여러 번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김태현 : 일단 추정이에요. ▶이수정 : 물론 추정입니다. 그런 처음에 검거됐을 때 본인이 촉법소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실제로는 촉법이 아니지요. ▶이수정 : 그렇지요. 15살이니까 만 14세 이상은 촉법이 아니고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전에 촉법소년 시절에 혹시라도 사법기관에 들락거렸던 경험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건물관리인한테 잡혔을 때 본인이 안 도망가니까 체포하세요. 뭐 이렇게 말한 게 첫마디라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안 도망가니까 체포하세요. ▶이수정 :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라인 속에서, 디지털 공간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영웅심리에 심취했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이력이 언론에 계속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경복궁 테러 2차 범죄의 피의자가 법원에서 나올 때, 피의자가 법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동해야 되니까요. 거기 그 장소에 가서 본인의 지갑을 던지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고는 그거 외에도 이 사람은 또래 여성을 스토킹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수정 : 네. 본인의 프로필 사진에다가 스토킹했던 피해자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현 : 교수님, 그건 확인이 된 건가요? ▶이수정 :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취재에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단순한 정치테러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비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꽤 진전이 많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이 학생의 정치적 성향과 이 범죄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지지집회에 참여한 영상을 단체톡방에 공유한 적이 있다 이거는 보도가 됐어요. ▶이수정 :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인볼브가 돼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고요. 너무 섣부르게 정치적인 어떤 뭐 이유다 이렇게 단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정치적인 확신범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경찰은 비뚤어진 인정욕구다 뭐 이렇게 분석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수정 : 네,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현진 의원처럼 이런 종류의 우발적인 폭력, 또는 묻지 마 폭행, 또는 폭력범죄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것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교수님이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여자라서 피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혐오 범죄다. ▶이수정 :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수정 : 제가 정정을 하자면 성별이 범죄의 취약성에 연관을 준다. 이거는 객관적인 범죄학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이나, ▷김태현 : 성별이 범죄의 취약성에 영향을 준다. ▶이수정 : 그렇지요. 스토킹이나 성범죄나 또는 지금처럼 극도의 그런 혐오범죄의 대상에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는 건 맞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성별이 틀림없이 그런 피해의 취약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걸 받아서 언론에서 일파만파 무슨 뭐 여성이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건 사실은 그 이후의 일이고,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자라서 맞았라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배현진 의원이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행을 당한 거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수정 :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폭력범죄에 70%의 피해자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한 건 틀림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차원에서 성별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협박메시지 받으셨다고. ▶이수정 :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협박편지 보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자기 방어력이 떨어지잖아요. 좀 만만해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12월 초 지금 선거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직후에 연구실로 협박쪽지가 와서 제가 없는 시점에 문틈 속으로 들어와 있어서. 저도 그때 사실 굉장히, 배현진 의원은 실제로 폭행을 당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요. 왜냐하면 저는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겁 없이 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이 연구실에 부재중이었으니까 쪽지를 문틈으로 넣어놓고 갔지 만약에 재실 상태였다고 하면 들어와서 대면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수정 : 그렇지요. 똑똑했으면 아마 저는 문을 열었겠지요. ▷김태현 : 뭐 그렇겠지요. 위협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네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총선 때 보면 지금 교수님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계시는데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여야 의원들, 예비후보들 다 유권자들 대면접촉해야 되잖아요. ▶이수정 : 그게 생각할 때는 경계심이 생기니까 약간 위축되는 게 있어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이수정 : 그래서 저희 보좌진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게 남자 후보들이 악수할 때의 모습과 제가 악수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 악수를 조금 더 깊게 해라, 몸을 붙여서. 이렇게들 많이 조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른 분이 계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유세하실 때 손끝만 가지고 악수를 하셨다 뭐 이렇게 많이 지적들을 했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수정 : 그게 아마도 그런 경계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해서든 조금 더 몸을 밀착해서 악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조심성을 갖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지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그런데 선거 때 내내 유권자 대면접촉하셔야 되는데 이런 정치테러 방지대책이 있을까요? ▶이수정 : 방지의 대책이라기보다 일단은 저희가 살인예고글을 올렸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살인예고글을 올렸을 때 한편으로는 그게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일단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리고 오래 입증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살인예고글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5세 소년이라고 하면 예컨대 보호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은 미성년자인데요. ▷김태현 : 민사상으로는 보호자가 책임져야지요. ▶이수정 :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사적 대안 같은 것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손해배상 충분히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고민을 해 보시면 대안이 없지는 아니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예비후보이시니까 당내 정치적 얘기해 볼게요. 여당에서 보니까,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총선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에서 누구를 전면으로 마케팅하는 게 선거에 유리할지 고민이 깊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수정 : 선거전략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중에 누굴 선택하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은 사실 별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아니, 그런데 공보 만들 때 대부분 사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수정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도 고민이 깊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수정 : 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과 봉합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이수정 : 제가 볼 때는 나름의 봉합은 됐다. 어느 정도까지 이게 완벽한 봉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4월 10일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4월 10일까지는 더 이상 충돌 없이 유지될 것이다. ▶이수정 :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실 충돌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된 입장표명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이거 앞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보세요? ▶이수정 :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설 전후로 입장표명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비판을 하고 부족하다면 더 뭔가 보강을 해야 될 필요는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틀림없는 어떤 경위에 대한 설명, 그러고 해명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저는 덫을 놨다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한테 있는지 아니면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있는지 하는 것은 한번 국민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부터 얘기했던 물건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 입장에 변화는 없으시다? ▶이수정 : 변화는 없다. ▷김태현 : 그러면 입장표명 플러스 어떤 더 나가서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 처음에는 저는 사과라고 생각했는데요. ▷김태현 : 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수정 : 지금 사건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덫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데 동의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과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일단 입장표명과 해명, 당시에 사실관계가 이러이러 됐습니다 그 설명까지만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시군요? ▶이수정 : 네. 일단은 국민들이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설명을 듣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수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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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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