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양육비보다 싼 과태료 '틀어막기'..구치소도 안 먹히는 허술 제도?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직접지급명령 신청입니다.전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공제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3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정 모 씨는 2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전 남편 회사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몇 달간은 양육비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인 회사를 차렸기 때문입니다.[정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급이 안 돼요.
SBS 뉴스
|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