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화장실도 가이드에 말하고 가야 …북한 관광 가 보니

코로나19로 국경을 닫아걸었던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처음으로 관광을 개방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서방 관광객들이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선 지역의 관광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나선을 갔다 온 관광객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방북의 후일담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영국 국적의 오케네디 씨는 가이드 안내에 따라서 철저히 정해진 일정대로만 여행할 수 있었다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가이드에게 미리 알려야 했을 정도로 통제가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국적의 페르트멩게스 씨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헌화를 해야 했고, 버스에도 좌석이 지정돼 있을 정도로 규칙이 엄격했다면서 마치 수학여행을 간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세 번째 북한에 갔다는 스미스 씨는 호텔 방을 제외하면 난방이 되지 않았고 불빛도 희미했으며, 더러운 호텔 방 창문에는 전체에 금이 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후일담을 들어보면 북한은 관광지로서 그리 매력 있는 곳이 아닌데, 김정은 총비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에 강원도의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했는데,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지방과 나라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관광업에 열의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해 12월) :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이 즐겨 찾는 조선의 명승,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매력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관광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교류와 교역이 막혀 있는데요. 관광객이 북한에서 돈 쓰는 것을 제약하는 제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관광 실적은 미미합니다. 지금 북한과 관계가 좋다고 하는 러시아에서도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이 881명에 그쳤습니다. 중국인 관광이 시작되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큰 수익이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관광 사업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북한 관광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만한 금강산 관광에 들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관광객은 무려 193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만 2천여 명으로 1%도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다가 한국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이때 금강산을 많이 찾았던 이유는 금강산이 우리 민족의 명산이기도 하지만 같은 민족이자 분단된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는 호기심이 작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금단의 땅인 북한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금강산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금강산을 찾았던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북한 지역 관광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더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북한으로 관광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 개발과 열악한 인권 상황 등으로 인해서 국가 이미지도 좋지 않습니다. 북한이 관광 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한국인이 빠진 북한관광이 과연 북한이 원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탈세 온상 'BJ · 사이버 레커'…대대적 세무조사

&<앵커&> 선정적인 내용이나 허위 주장이 담긴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어온 BJ와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몸매를 드러낸 차림의 젊은 여성이 요란한 조명 아래 춤을 춥니다. 선정적인 춤사위가 한 차례 끝나자, 함께 있던 이들이 한 번 더 춤추라고 부추깁니다. [계속하시면 돼요, 계속.] 이른바 BJ들이 진행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인데, 시청자들의 후원금 송금 상황을 문서 형태로 실시간 표출해 '엑셀 방송'으로도 불립니다. 고액 후원자는 특별히 회장님이라 부르며 후원금 경쟁을 유도합니다. [인터넷 '엑셀 방송' BJ : 사랑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엑셀 방송 운영자 9명이 연 100억 원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도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BJ 출연료를 부풀리거나 고가의 사치품 구매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는 겁니다. 일부 BJ는 해외 성인 방송을 통해 번 수익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허위·비방 주장을 일삼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과,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5명을 대상으로도 진행 중입니다. 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구글 등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수/국세청 조사분석과장 :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은폐된 수익 구조를 샅샅이 파악해 과세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검, 한덕수 조서 제공 거부…선고만 남았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언제 선고를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국무위원 등의 진술 조서를 보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수사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검찰은 당사자인 한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같은 기록을 확보했다는 이유를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 탄핵 소추위원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같고, 해당 조서들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 검찰이 헌재 요청에 응한다면, 기록 검토 등에 걸릴 시간을 감안해 한 총리 사건 결론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도 헌재에 추가로 한 총리 관련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을 걸로 알려져, 이제 한 총리 탄핵심판사건은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다만 헌재 내부에서 평의는 매일 이어지고 있지만,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 구체적 선고 일정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변론이 이미 종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역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선고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냔 불만이 피소추인 측에서 나오는 가운데, 헌재 측은 심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임의로 선고기일을 맞추는 건 전혀 아니 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 모습. 경기도가 오늘(6일)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빠른 일상 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진행하겠다 면서 부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특히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급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과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고,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숙박이 불가능한 이재민들에게 숙식을 지원했다 며 현재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지역 가구 수는 56 가구이며 이 중 30 가구 주민들은 집에서 숙박하기 어려워 콘도 등 별도의 주거를 제공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전 가구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개보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탄 오발 사고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 심리 회복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 주민들은 지난 75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면서 오늘처럼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에서 유사한 훈련 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알고보니 정전 주범 '까치집'…산란철 매일 300개씩 철거

&<앵커&> 제주에서는 최근 까치 때문에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란철을 맞은 까치가 고압 전선에 둥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없애봐도 계속 다시 생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15미터 높이 고압 전신주에 까치가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옵니다. 산란철을 맞아 새끼를 키울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신주를 관리하는 한전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선에 2만 2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흘러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인근 전신주에서는 큰 폭발음이 일며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흘동안 발생한 정전만 2번, 일대 1천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영순/제주 외도동 : 그래도 까치집 그거 때문에 혹시 (정전이 발생하는) 그런 것 같아요. (걱정도 되시고?) 그렇죠, 위험하지.] 전신주 위 까치둥지를 살펴봤습니다. 나뭇가지가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까치집은 이 같은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공사장 등에서 쓰이는 철사로도 지어져 정전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까치의 특성 때문에, 한두 번 제거로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대한/한국전력 제주본부 배전운영부 대리 : 어제만 해도 제주시 지역에서는 300개 이상 조류 둥지 철거를 진행했고요.] 최근 3년간 도내 전신주에서 철거된 새 둥지는 1만 2천500여 건으로 매년 4천200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둥지 때문에 발생한 정전 사고는 매년 40건가량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까치를 쫓아내고 둥지를 철거하는 전쟁은 산란철이 끝나는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은 고압 전선 위 둥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JIBS 정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