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자해지해야 vs 의사도 책임 …의료계 자성 목소리도

▲ 대한병원협회 'KHC 2024' 포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가 물러서서 결자해지 해야한다 는 주장에 맞서 전공의 등 의사들도 책임이 있으니 함께 풀어야 한다 는 자성도 함께 나왔습니다. 11일 대한병원협회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KHC) 2024'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의료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안덕선 고려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의료공백 사태가 왜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면 누가 한발 물러서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며 전시에나 할 법한 업무개시명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철회하고 전공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도 저도 매듭을 묶은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본다. 현 의료공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사전 예고도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이고 그 첫 꼭지가 2천 명 증원이다. 이걸 유예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달리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려나 겁박으로 복귀시키기란 어렵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창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협의체 시작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자'고 하면 구성되는 거다. 정부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진정성이 없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 또한 '결자해지'의 책임이 있다는 자성과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정부가 2천 명을 주장해 문제를 촉발한 건 맞지만 의사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증원에 엄청난 저항을 해 왔고 2020년에는 불과 400명을 늘리는 것조차도 반대하지 않았나.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문제에 대해 정책을 냈을 때 그걸 무조건 백지화시키는 게 옳은 일이냐 고 반문했습니다. 조 원장은 현재 모든 의료전달체계·지불체계·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을 일으킨 사람이 (매듭을) 묶은 자고, 거기에는 의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 고 주장했습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난 1년간 정부와 협상하며 의협은 분명히 필수의료 패키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알았고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했다 고 지적하며 전공의들도 의협을 대표로 인정하고 협상장에 직접 참석도 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게 맞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이 문제라면, 정부가 2천 명에서 물러서겠다고 했으니 의료계도 합의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맞다 고 했습니다. 포럼에 청중으로 참여한 서영준 강원도 영월의료원 원장은 전공의단체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7대 요구조건'만 되풀이해서 말하고 왔다던데, 대통령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으면 전공의들도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협상장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수가 체계 개선과 인력 구조 개편 등 열악한 처우의 원인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게 전공의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며 전공의들이 대표단을 꾸려 나와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직설] 환자 대신 제자 편에, 의대 교수도 병원 떠난다…출구 없는 의정 갈등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섰는데요. 핵심은 증원 규모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2천 명 증원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러설 뜻이 없는데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풀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도 의대 2천 명 증원과 관련해서 후속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가 틀 수 있을까요? Q. 전공의가 떠난 가운데 교수들과 전문의, 간호사들로 버티던 의료 현장에서 이제 교수들마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뒤로 하고 집단 사직을 하는 의대 교수들의 행동에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의대 교수협의회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0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수정해야 할까요? Q. 의대 교수들은 현재 교육 여건도 빠듯한데, 한꺼번에 2천 명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2년 안에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2천 명 증원해도 의대 교육, 문제없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방 의대 졸업자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는데요. 지역 인재를 뽑고, 지방 의대를 늘린다고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될까요? Q. 정부는 수가 제도를 개편해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흉부외과는 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흉부외과로의 지원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요. 수가만 올린다고 필수 의료 공백에 메워질까요? Q.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새 회장으로 강경파가 뽑혔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감축과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대 교수들과 증원 규모를 협상하더라도 의협과의 갈등은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Q.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은 꿈쩍도 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원칙만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전공의들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진 현실화…정부-의료계 '대화의 길' 열릴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정부-의료계 &'대화의 길&' 열릴까? - 윤 대통령 &'의료인들, 대화 적극 나서주길&' - 윤 대통령 &'전공의 복귀도 설득해 달라&' - 윤 대통령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난항 - 빅5 비롯 전국 의대서 교수 집단 사직 이어져 - 의대교수협 &'증원 백지화, 0명 의미하는 건 아냐&' - 정부 &'조건 말고 대화&' 촉구…반쪽 그친 &'총리-의료계 대화&' - 교수들 &'2천명 풀어야&' vs. 한총리 &'규모 조정 어려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의대 증원…'수도권 이탈' 막을 방법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의대 2천 명 증원 규모 수정해야 할까? - 대통령실 &'의대 2천 명 증원, 날아간 화살&' - 의대교수협 &'증원 백지화, 0명 의미하는 건 아냐&' - 정부 &'대화하자&' vs. 교수 &'증원 철회부터&' - &'강경파&' 의협 새 회장, 총파업 카드 꺼낼까? - 의협 새 회장 임현택 &'의대 정원 되레 줄여야&' - 지금도 지방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도권으로 &'이탈&' - 윤 대통령 &'의대 지역인재전형 60%이상 확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 수도권 20%·비수도권 80% 배정 추진… 낙수효과 vs. 결국 수도권행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인숙 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절차 정당성 놓고 공방 - 정부 &'고령화로 의사 수 부족&' vs. 의협 &'이미 충분&' - &'지역&' 없는 지역의대, 면허 취득 뒤 &'수도권행&' - &'지역 의사 수 늘어날 것&' vs. &'결국 수도권행 택할 것&' - 늘어난 의대 정원, 수도권 20%·비수도권 80% 배정 추진 - 지방 국립의대 6곳 정원 200명 안팎으로 늘릴 듯 - 지방 의대, SKY보다 커진다…&'증원 80% 집중&'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