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공시가 상승률 '1.52%' 확정…종부세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전문위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52%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3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000건을 넘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슈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합쳐서 19만여 가구를 적게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 통계를 기반으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요. 19만여 가구 누락,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Q. 올해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현실화율 동결 영향일까요? Q. 서울과 수도권,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지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양극화가 공시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된 건가요? Q.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가운데에서도 공시가격이 두드러지게 오른 송파나 양천구의 경우엔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Q.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접수 가운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80%가 넘게 접수됐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도 늘어날 텐데, 왜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건가요? Q.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월 4000건을 넘겼습니다. 지난 2022년 월 1000건도 못 미치는 달이 많았던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데요.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건가요? Q. 5월에만 전국에서 아파트 3만 9593세대가 분양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청약의 달&'이란 말도 나옵니다. 분양 흥행을 가를 요인, 역시 분양가일까요? Q. 서울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지난 3월 기준, 38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강북에서도 이제 평당 400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국민평형을 사려면 15억 원 가까이 필요해졌는데요.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부활시키면 분양가가 좀 잡힐까요? Q. 분양가상한가가 적용돼서 로또 청약 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가 분양가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는 지난 2월에 청약 접수를 받은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였는데요. 이 기록을 갈아치울까요? Q.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가 겹친 영향인데요.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 앞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까요? Q.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이 4월 말 기준으로 2만 9782건을 기록하며 3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8% 감소했는데요. 그럼 전세가격 앞으로 더 오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허가 수 17년 만에 최저…주택 공급 '뚝'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전문위원 - 공급난에 빠진 수도권…1~2년 후 집값 폭등? - 서울 인허가 수 17년 만에 최저…분양·착공 저조 - 주택 공급 &'뚝&'…공사비 치솟고 고금리 겹친 탓 - 전국 아파트 50%는 20년 이상 지난 구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도 공시가격 격차 뚜렷…현실화율 동결 영향?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전문위원 -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폭↑…현실화율 동결 영향? -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올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적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역대 세번째로 낮은 변동률 - 전국 평균 공시가, 작년과 비슷 수준…지역별 편차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 교육은 희망의 시작 …베트남에 16억원 장학금
롯데장학재단은 베트남의 각 도시에 직접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롯데장학재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서 롯데 신격호 글로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여식은 롯데호텔 하노이, 다낭 외국어 대학교, 롯데호텔 사이공에서 열렸으며 장혜선 이사장과 이승훈 이사장, 주한 대사관, 영사관과 각 대학 총장, 현지 롯데 관계자 및 법인장, 장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베트남 롯데 신격호 글로벌 장학금은 총 23개교 163명의 베트남 학생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9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앞서 2008년 호치민과 하노이를 시작해, 퓨엔과 다낭의 총 3,500명의 학생에게 작년까지 약 15억원을 지급, 모두 16억원 규모 지원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장혜선 이사장은 &'모든 교육은 발전과 희망의 시작&'이라며, &'롯데 신격호 글로벌 장학금을 통해 베트남의 학생들이 세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눔의 선순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강북을, 제3의 인물 전략공천 원칙…박용진은 어렵다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22일)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한 서울 강북을 후보로 앞선 경선에서 거듭 패했던 현역 박용진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을 전략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후보에 대한 흠결과 하자가 발생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 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박 의원이 강북을 새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의 이번 21대 총선 공천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하자가, 하위 10%∼20%에 포함되거나 혹은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재공천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경선에서 후보자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고려해 볼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점자 승계는 거의 없다. 전략공천만 가능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경선 자체가 부정한 경우에 한해 차점자 공천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문제도 경선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므로 '차점자 공천 승계'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안 위원장은 이미 경선에서 두 번 기회를 준 후보한테 다시 세 번째 기회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볼 때도 일반적으로 (기회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 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새 후보 공천과 관련해선 오전에 바로 결정해서 오후에 등록해야 한다 며 바로 현장에 투입하더라도 어떤 후보 못지않게 조직과 역량과 지역민들을 아우르고 흩어진 당심을 모을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되는 만큼 이르면 오늘 오전 중 새 후보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당초 강북을에선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경선 득표의 30% 감산' 페널티를 받은 박 의원과 정봉주 의원,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간 3인 경선이 치러졌고 정 전 의원이 결선 끝에 공천됐습니다. 하지만 '목발 경품' 발언으로 당은 정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박 의원과 조 변호사 간 전략 경선을 통해 승리자인 조 변호사를 공천했지만, 조 변호사는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 변호 논란에 따라 오늘 새벽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