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도입한다는데…괜찮을까?

[앵커] 의정 갈등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국 의사들을 국내로 들이겠다는 정부 발표로 또 한 번 시끄럽습니다. 의료 공백의 대안이라지만 의료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거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광호 기자, 무작정 다 받겠다는 건 아니죠? [기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위기단계 &'심각&'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의료 공백으로 심각 단계 발령돼 있죠. 이럴 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외국의사와 계약을 맺고 진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계약에 앞서 의사 개인별로 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복지부는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한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외국 의사한테 수술이나 진료를 받는 게 불안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기자] 특히 의사소통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동한 / 경기 일산시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의사소통)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백지은 / 서울 송파구 :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정확한 절차를 밟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 의사 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최종 합격률이 4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도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데 시험도 없이 의사를 투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우려를 모르지 않을 텐데, 뭐라 설명하나요? [기자] 외국 의사 도입보다 더 위험한 건 병원에 의사 자체가 부족해 진료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국 의사들의 역할도 제한한다는 계획인데, 들어보시죠.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 서시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또 당장 도입하는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막판까지 해외출장… 친환경 자전거 인공지능 퇴짜도

&<앵커&>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이번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현재까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막판까지 나랏돈으로 외국 출장 다녀오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입법 기관의 의무는 제대로 다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는 끝까지 챙기려는 의원들 실태,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용빈, 김성주,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친환경 자전거 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을 신청했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장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출장이 아닌 의원외교 차원의 일정이었다 며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됐고, 재추진 계획은 없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캐나다 출장을 신청했다가 같은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공적개발원조 사업 논의를 위해 모레(9일) 탄자니아로 출국하는 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이헌승,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은 유명 관광지 마다가스카르를 방문 일정에 넣었다가 국회사무처 요청으로 뺐습니다. 출장에 나서는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며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됐거나 예정된 국외 출장은 15건 안팎으로, 현역 의원의 20%가량이 대상자입니다. 반면 이번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1%로, 역대 최저인 20대 국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병근/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외 출장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을 벗어나면) 환불 조치를 해서라도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더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는 낙선, 낙천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손승필·임찬혁)

안철수 증원 유예해야 하는데…받아들여지지는 않을 듯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30일) 의대 정원 증원의 1년 유예를 재차 촉구하면서도 자신의 제안을 정부와 여야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연 긴급 심포지엄의 패널 토의에 참여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고, 정부도 강제로 2천 명을 고집하기보다는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체계적,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 고 의정(醫政)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의 진행을 맡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영수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1년 유예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 고 묻자 솔직히 어려울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 의원은 (1년 유예를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울 것 이라며 올해 가을 정도부터 지방의료원이 도산하는 일이 생기면서 (그제야) 어떤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현실적 예측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토의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이대로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의료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조금 있으면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부닥칠 텐데,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부터 이르면 올여름 혹은 가을에 도산이 시작될 것 이라며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까지 그런 영향이 올 거고, 이 경우 우리나라가 그동안 만들어온 의료 시스템이 송두리째 붕괴할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올해 의대생들이 휴학하면 당장 내년에 인턴이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가 있겠느냐 며 기존 정원에서 내년에 1천500명을 증원하고, 휴학했던 학생들이 돌아오면 내년에 7천500명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럴 시설이 있느냐 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교수님들이 노력하셔도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우려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교육이라는) 백년대계를 놓고 보면 1년 유예가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 않느냐 며 1년 유예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필수의료 정책에서 수가(酬價·의료행위의 대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적자를 내게 만들고, 그 적자를 비급여로 메우게 한다 며 수가를 재조정해서 급여 항목은 원가 보전이라도 하게 해주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현장 해결책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 분야 전문가가 (국회에) 굉장히 부족하다. 21대 국회에도 의사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 며 정부 부처도 현재 보건과 복지가 더해진 보건복지부인데, 보건 또는 의료 분야를 떼서 질병관리청과 통합해 하나의 부처를 만드는 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다 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맘카페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검찰도 형량 낮다 맞항소

▲ 지난해 5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170억 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51·여) 씨와 그의 아들 B(3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 씨 남편 C(39) 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 씨도 A 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 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회원 수 1만 5천 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 는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70억대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검찰도 형량 낮다 맞항소

▲ 지난해 5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170억 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51·여) 씨와 그의 아들 B(3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 씨 남편 C(39) 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 씨도 A 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 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회원 수 1만 5천 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 는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