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입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본희의 개의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입니다. 앞서 여야는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직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땐 2015년생 월급의 35%를 연금으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국회로 공 돌아온 연금개혁이 또다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6%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건데요.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KDI가 제시한 신·구 연금 분리안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노인빈곤율과 MZ세대들의 연금 불신도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시민대표단의 선호도가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안을 갖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전체회의를 했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7월 구성에 합의한 뒤 전체회의를 연 횟수가 불과 12번에 그쳤는데요. 21대 국회, 연금개혁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Q. 국민연금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대해서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긴데요. 이럴 거면,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개혁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Q.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지는데요.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50% 대 40%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부담은 비슷한데, 1안의 혜택이 더 큰 것 아닌가요? Q.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더 내고 더 받기&' 1안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를 보면, 기금 고갈이 되는 2061년엔 보험료율이 35.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래세대들, 정말 월급으 35%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될까요? Q. 지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96명으로 가정했는데,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수치가 0.8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55년 기금고갈도 낙관적인 전망이 되는 것 아닌가요? Q. 더 내고 더 받는 1안의 경우 기금고갈을 2055년보다 4년에서 6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의 경우 기금 고갈을 5년에서 7년 늦추는데요. 그러면 몇 년 뒤 또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최근 KDI가 신-구연금을 분리하자는 보고서를 내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모수개혁은 한계가 있으니 신구연금 분리로 구조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신구 연금을 분리하면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Q. 소득안정파에선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인 2055년에 약 26.1%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GDP 2%를 국고 지원하면 18.6%로 낮아진다고 추산했습니다. 국고 투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까요? Q. 시민대표단의 80%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재의 59세까지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은퇴 후 소득공백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도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직역연금 적자는 국고로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총선 낙천·낙선자 오찬 우린 정치적 운명공동체
▲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찬은 22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번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 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의원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 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찮았다 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제언했고 태영호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 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오찬에는 윤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등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천하람 남성 본능 악마화…AV 행사 개최해야 주장
서울시와 강남구가 일본 성인동영상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한 데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천 당선인은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성동구에서 개최됐던 박칼린의 '미스터 쇼' 등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성인 행사를 언급하며, 여성의 본능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 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 당선인이 언급한 '성인 페스티벌'은 오는 20~21일 열리는데, 성인 인증을 거쳐 참석한 사람들이 일본 AV 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거나 란제리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경기 수원시, 파주시,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잇따라 대관 취소가 된 뒤, 다시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로 장소를 재공지했지만 강남구가 다시 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행사 개최가 예고된 압구정로데오 카페거리 반경 1㎞ 안에는 압구정초, 압구정중, 압구정고, 신구중, 언북중, 청담고 등과 어린이집 5곳 이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개최를 막겠다 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