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흉기 침입 신고해도 주말 껴서 힘들다니까요 …'늑장' 경찰

&<앵커&> 지난주 경기 화성에서 60대 남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여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피해 여성은 이전에 이 남성을 폭행과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경찰이 보호해주지 못한 건지, 김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일 밤, 경기 화성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집주인인 60대 여성 B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쯤 집 근처 야산에 숨어 있던 60대 남성 A 씨를 방화 치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 씨와 동거했던 A 씨는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취재 결과 앞서 B 씨는 A 씨를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달 22일로 A 씨에게 맞아 B 씨는 팔이 부러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딸 : 엄마가 좀 겁을 먹으셨는지 맨발로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에는 A 씨가 비어 있던 B 씨 집에 들어가 베개에 칼을 내리꽂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난 4일, A 씨는 다시 B 씨의 집을 찾아가 낫으로 테라스 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주말이라 분리 조치가 힘들다고 대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같이 결혼할 의사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쫓아요. 저희가 바로 (임시조치) 신청할 테니까. 이제 주말이 껴서 지금 힘들다니까요.] 경찰은 나흘 뒤인 지난 8일에서야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법원이 승인했지만, A 씨의 방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딸 : (경찰이) 조금만 더 확실하게 분리를 하거나 좀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죠.] 전문가는 A 씨가 여러 차례 심각한 폭력을 저지른 만큼 격리할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고은/변호사 :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여부 검토나 구속영장 신청 등의 더욱더 적극적인 방식을 검토해 보았다면 어땠을까….] 경찰은 반복된 폭행에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임시조치를 신청한 뒤 신병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재영, VJ : 노재민·이준영)

추미애 패배에 '술렁'…우원식 중립보단 민심 따르겠다

&<앵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는 추미애 당선인이 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이변이 일어나자, 당 분위기는 술렁였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재명 대표 옆에 차례로 앉습니다. [진선미 의원/국회의장단 후보 선관위원장 :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22대 국회 첫 의장 후보로 우 의원이 선출됐다는 발표 직후 환호보다는 침묵이 흘렀고 추 당선인은 예상하지 못한 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 의원은 의장은 단순 사회자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거 라며 여야 합의나 중립보다 민심을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중립은 몰가치가 아닙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당심에서 우 의원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온 추 당선인 패배에 당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선직전 친명 좌장 정성호, 6선 조정식 의원의 잇따른 사퇴로 이재명 대표 의중, 이른바 '명심'이 추 당선인에게 있어, 유리할 거라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중진 사이에서 강하게 싸울 땐 싸우고 타협할 때 타협할 줄 아는 우 의원이 낫다는 기류가 있었다 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인위적인 후보 정리 이야기가 나오며 반감을 산 게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은 추 당선인을 지지해 온 강성 당원들의 항의와 반발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표 리더십에 손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1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자신도 한 표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결과를 당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훌륭하게 국민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예상을 벗어난 경선 결과가 당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생소해서, 혹시 자신도 세금을 내는 거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받고 한정판을 파는 등 사실상의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들을 과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가 종료된 건의 판매자 소득액을 산출해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물건을 여러 번 팔아서 번 돈은 사업소득이니까,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국세청은 과세 기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천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일반 개인이 중고 플랫폼에서 1년에 50번 이상, 4천800만 원 이상 물건을 파는 경우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성사되지 않은 거래나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온라인에선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장난으로 99,999,999를 입력하고 한두 차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종소세가 400만원이 나왔다&'는 등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임에도 중고 거래를 이용해 탈세하는 사람들을 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자가 아니라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에 따라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얼마든지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전국구 은행이다' 대구 메기, 충청·강원 간다

[앵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인가를 받으며 7번째 시중은행이 탄생했습니다. 전국으로 지점을 넓히고 기존 은행들이 등한시하던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정부 의도대로 이자 장사 매몰된 은행들의 경쟁에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신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은 모두 6곳. 이 과점 체제를 흔들 새로운 메기가 투입됩니다. 57년의 업력을 가진 업계 베테랑 대구은행이, 전국망을 갖춘 7번째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한 만큼, 은행권 경쟁 촉진에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무래도 시중은행이 하나 더 늘어나고 DGB 역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가산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전국은행이 된 대구은행은 우선 &'아이엠뱅크&'로 간판을 바꿔 답니다. 쟁쟁한 시중은행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점포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으로 거점을 늘려 나가는데, 특히 중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차별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황병우 / DGB대구은행 은행장 : 전국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 금융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하겠으며..] 이처럼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덩치 차이의 벽을 뛰어넘을 회심의 카드는 아직 없습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기존 시중은행에 비해) 자본이나 자산 규모가 5분의 1, 6분의 1 수준이어서 경쟁을 얼마나 강화하겠느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는 합니다.] 대구은행이 작지만 강한 시중은행으로 연착륙해 과점 체제가 장기화한 은행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신혜지입니다.

시진핑 우크라전 '정치적 해결' 동의 푸틴 아태 새 안보구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일치되게 인식한다 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유럽 대륙이 조기에 평화·안정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 발휘할 용의가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AFP·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상세히 알려줄 것이라면서 우리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중국 동료와 친구들의 이니셔티브에 감사한다 고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시 주석이 독일·프랑스 정상과 회담 중에 언급한 '네 가지 원칙'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은 ▲ 각국의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 준수 ▲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노력 지지입니다. 이날 시 주석의 언급 가운데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새로운 안보 프레임 구축'은 새로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전에서 공식적으로는 '중립'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영향력 확대 등을 우려해온 최대 우방 러시아 편에 사실상 선 것으로 해석돼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미국 중심의 세계 일극 체제에서 탈피해 정치·경제적 '다극화'를 함께 이끌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은 세계 경제 관리의 재활과 세계무역기구 (WTO),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같은 다자 기구의 개혁·탈정치화를 선호한다 고 말했습니다. 가자 전쟁에 관해 시 주석은 나와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다 며 유엔 결의가 실질적으로 집행돼야 하고, '두 국가 방안'을 기초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