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벌금 2억원→1억원' 감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오늘(30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라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2월 1심에선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사건 이후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 지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테라 · 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8일) 구속됐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그제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로…취재진엔 '침묵'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8일) 오전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한 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테라의 위험성을 알면서 투자자를 속였느냐', '권도형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심사…도피 22개월 만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8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한 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테라의 위험성을 알면서 투자자를 속였느냐', '권도형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어제(6일) 한국에 송환된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 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고,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직전 한 씨는 권 씨와 함께 한국을 떠나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전날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