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 총력…공기업 평가에 '일·가정 양립' 지표 만든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지표를 포함해 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력을 유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있는데, 이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로 바꾸는 겁니다. 정부는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내에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항목도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한 11개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복권 판매액 7조 7천억 원 예상…수익금은 3조 1천억 원

정부가 내년 복권 판매 금액이 올해 계획보다 3천960억 원 늘어난 7조 6천87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되면 내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수익금은 올해 계획보다 1천630억 원이 늘어난 3조 1천314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복권수익금은 복권 판매 금액에서 당첨금·복권 유통비용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 성과 평가점수는 전년(79.1점)보다 상승한 81.9점으로 복권 사업 중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 등은 80점 이상인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건립사업, 문화재 조사·보존관리 사업은 사업개선 노력 등 부족으로 70점 미만의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소액금융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1천억 원 늘어난 2천억 원으로 하는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차관 청년 · 여성 고용 두텁게 지원…저소득층 자립 강화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남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는 분들과 복지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 이라며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비롯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을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약자 복지 확대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 이라며 일선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기재차관 1분기 재정 234조원 집행…SOC 중점 관리

[25일 오후 열린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설투자 분야 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 1분기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 대비 약 50조원(49.7조원)이 확대된 총 234.0조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2분기에도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도로?철도?항공 등 건설투자 분야의 SOC 사업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 중이며, 공사계약을 위한 선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정부가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집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의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주무관청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