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서정욱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응할 것 …설주완 특검으로 가야

[서정욱 변호사] - 檢 절체절명 위기…김 여사 수사는 '생존용' - 도이치 주범도 '집행유예'…100억 특검 맞나? - 검찰이 소환하면? 김건희 여사 나갈 것 - 민정수석은 尹의 이빨·발톱, 사정기관 장악 목적 - '명품백' 최악의 정치공작…위계방해·명예훼손 여지 [설주완 변호사] - 검찰, 김 여사 기소·무혐의 못해…뜨거운 감자 - 단순 '쩐주' 맞나? 수사 미흡, 특검요건 갖춰 - 김주현 민정수석 의견대로 검찰 인사 어려워 - '기획통' 민정수석 임명은 리스크 관리 차원 - 최재영 목사, 법적 처분 가능성 낮아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5월 13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이슈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방침을 밝혔다,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기는 올 7월, 8월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요. M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소환조사하겠다. 시기는 한 7월, 8월이 될 것 같다. 이 보도 두 분 다 보셨죠? 일단 보도를 보고 드는 생각, 서정욱 변호사부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르게 알고 있어요? ▶서정욱 :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요. 소환까지. ▷김태현 : 그러면 이 소환은 용산과 일종의 약속대련입니까 아니면 용산과 협의 없이 그냥 독자노선을 걷는 겁니까, 검찰이? ▶서정욱 : 약속대련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검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마디로 검찰 생존용이다. 검찰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시즌2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살려면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 쪽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 쪽이든 성역 없이 칼을 빼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국민이 검찰을 지지할 것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 성역 없이 철저하게 파헤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약속대련이건 뭐가 아니고? ▶서정욱 : 지금은 검찰과 대통령실이 완전히 일촉즉발의 갈등인데 무슨 약속대련이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설주완 : 저도 일부분은 맞다고 봐요. 일촉즉발의 갈등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검찰이 절체절명, 정말 조직 자체가 없어질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총장이 최근에 검찰의 어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지키기.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 했다는 얘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으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욱더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이제까지 너무 안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건만 지켜보더라도 너무 형평성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수사가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떤 결론이 나야지만 그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지 않냐 싶습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님, 그런데 이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은 여권에서 특검법 얘기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 탈탈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런데 무슨 특검이냐. 이게 여권과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송경호 중앙지검장 밑에 있잖아요, 이 사건이. 왜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든 기소든 결론 안 내고 들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검찰은 최근에 한 2년간을. ▶서정욱 : 그래서 송경호 검사장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김태현 :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러면. ▶서정욱 : 바로 공소권 없음을 했어야죠, 무혐의보다. 왜 그러냐 하면요. 주가조작 시효는 10년이잖아요. 그런데 권오수 회장하고 공범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공범이 돼야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지났으면 저는 공소권 없음이 맞다고 보고 공범이라는 게 판결문에 없어요. 계좌만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좌 쓴 사람이 한 100여 명 되잖아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지우면 돼요. 김건희 이름을 지워버리고 최은순 이름 지워버리고 일반인 계좌 빌려준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그냥 무혐의 했지 않습니까? 1명 기소해도 무죄 나왔고 나머지 무혐의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지났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혐의는 했어야죠. 왜 송경호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송경호 교체론이 나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실체는 좀 이따 얘기를 해 보고, 1심 판결에 관한 쟁점. 그러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를 한 2년 동안... 최근에 한 2년 대통령, 지금 임기 시작하고 2년이잖아요.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든 무혐의든 불기소 처분했어야 된다? 정리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서정욱 : 그러니까...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을 교체하려 했더니 이원석 총장이 막았잖아요, 내 목을 먼저 치라고. 그때 박성재 장관이 인사권 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송경호 검사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건을 자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준석 대표 사건도 지금 2022년에 들고 있죠. 왜 몇 년씩 들고 있습니까? 무혐의를 하든 기소를 하든 수사를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 왜 그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거를 들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서정욱 : 그러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눈치를 봤겠죠, 권력의 눈치를. 무혐의를 하려니까 이게 여론이 또 따갑고 또 이게 기소하려니까 권력 눈치를 보고. 아마 이렇게 눈치를 볼 소신 없으니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조직이 잘못하면 야당의 공세 때문에 위험에 처했으니 이제는 다시 수사하는 거다? ▶서정욱 : 이제는 그런데 철저하게 성역 없이 안 하면 검찰이 역사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마 마지막 총장이 역사책에는 이원석이다, 마지막 검찰총장.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수사한다고 부랴부랴 나선 거죠. ▷김태현 : 이 얘기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할 때 설주완 변호사가 앞에서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의 웃음입니까, 그 웃음은? ▶설주완 :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윤석열 정권 들어섰을 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왔었을 때 6개월 내에 처리를 했었어야지만 오히려 그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눈치를 봤다? 여론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혐의 처분을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기소 처분을 하지도 못한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기소 처분은 오히려, 기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용산의 눈치를 봤을 수는 있죠, 권력의 눈치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못한 데에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라든지 여러 수사 정황 자료들이 그냥 무혐의로 하기에는 뭐가 좀 이게 찜찜하다. ▷김태현 : 검찰 입장에서? ▶설주완 : 그럼요. 이건 그냥 어떤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 무혐의 한다? 이건 나중에 진짜 특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들고... 이게 손 안에 든 뜨거운 감자예요. ▷김태현 : 이런 얘기예요? 기소하기는 대통령실의 눈치 보여서 못하는 건 맞는데 무혐의 처분해서 털어주기에는. ▶설주완 : 안 되죠, 그건. ▷김태현 : 나중에 특검 뜨면 어떡하지, 이 얘기? ▶설주완 :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무혐의를 하기에는. ▷김태현 :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네.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무혐의... 100명의 계좌 빌려준 사람이 계좌만 빌려줬다고 해서 주가조작이 아니에요. 직접 허위로 이렇게 고가 매수나 통정매매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계좌만 일흔몇 명 빌려줬잖아요. ▷김태현 : 일단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1심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하고 그다음에 주가조작 선수들 그 1심 판결 1심에서는 권오수 회장하고 선수들이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왔고 거기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주가조작 세력이 운영했고 그리고 주가조작 선수, 이거 이제 주가조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뀐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하고 그 어머니 계좌 정도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건 맞는 거죠? ▶서정욱 : 네. ▷김태현 : 맞는데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쟁점입니까? ▶서정욱 : 그거 플러스 주가조작을 적극적으로 의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단순하게. 저는 몰랐다고 보지만 안 것만 가지고도 범죄는 안 돼요. 공모를 해야 돼요. 둘이 공동정범. 그런데 계좌가 이용된 게 108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판결문에. 별지로 붙어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게 구십몇 명이죠. 그중에 1명 기소했다니까, 아주 많이 이용된. 그런데 그게 무죄가 나와버렸다니까. 그 판결을 보라 이거지. 무죄 놓은 사람 판결을, 왜 무죄가 나왔는지. ▶설주완 : 그런데 그 사용된 계좌 108개 중에서 마흔몇 개가 김 여사 관련 계좌예요. 그러니까 총 지금 유죄로 인정된 어떤 계좌가 백몇 개인데 10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 이상이 전부 다 김 여사와 관련된 계좌라는 거예요. 김 여사, 김건희 여사의 계좌 또는 장모 최은순 여사의 어떤 계좌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쩐주 계좌들 중에서 거의 한 반 가까운 계좌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쓰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공모 가능성도 지금 그러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수사 결과를 보지 않아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김태현 : 설주완 변호사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라는 게 아니고. ▶설주완 : 그건 아닌데 수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환을 해서 그러면 당시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누구하고 절대 거래하지 마라, 나하고만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녹취록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죠. ▶서정욱 : 그런데 계좌가 사십몇 개라는 거 처음 듣는데 그거 팩트체크된 겁니까? ▶설주완 : 그거 제가 알기로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정욱 : 제가 알기로 처음... 계좌 5개로 저는 알고 있지 사십몇 개라는 건. ▷김태현 : 48건, 48계좌가 아니고. ▶서정욱 : 그거는 건이지 그거는 계좌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기소한 이 주가조작 통정 가장매매 중에서 1심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서 유죄로 인정한 거래가 총 10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102계좌 10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김 여사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48건이었다. ▶서정욱 : 그러니까 계좌가 48개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정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김태현 : 그런데 모 언론, 일종의 주간지입니다. 언론의 보도 보니까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권오수 전 회장 등의 1심 판단을 보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해 보고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탓에 사건 처리가 늦어서 대통령실이 불쾌했다는 설도 나온다. 이 얘기 맞는 얘기예요? ▶서정욱 : 맞는 얘기 같아요. 뭐냐 하면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권오수 회장 판결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무 공범 증거도 없고 다른 쩐주들, 다른 명의 빌려준 사람들 다 무혐의 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처리한 것, 권오수 판결 보자. 이거는 대통령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건 맞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야당 입장에서 보면 서정욱 변호사 분석대로라면 어찌 됐건 검찰은 지금 철저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수사 결과 보고 나서 특검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설주완 :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신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어요.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의 결과가 어떤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특검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이 자체로도 미비하고 의혹이 있어요. 이것을 왜 2년 동안이나 들고 있었으며, 이 정권이 바뀐 뒤로도. 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었으며 그다음에 수사가 하나도 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서면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서면조사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소환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사가 미비하거나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자체로도 이미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요건은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어요. 이제 수사의 결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특검론은 어떻게 보세요? 가야 된다, 결국에는? ▶서정욱 : 특검이라는 게요. 특검이라는 게... ▷김태현 : 7월, 8월 수사 끝나고? ▶서정욱 : 범죄가 중대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안 중대해요? ▶서정욱 : 특검은. 그런데 이거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나온 겁니다. 쩐주들 계좌 빌려주면 진짜 최악의 경우 나오면 벌금 나옵니다. 벌금 몇 백 잡으려고 100억 이상 돈 들여서 특검 합니까? 범죄가 최하 징역 5년, 10년 이 정도 나와야 특검 하지 주범이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특검에 저는 요건에도 아예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검찰의 발표를 한번 보면 다시 그때 가서 여론에 따라 움직이겠죠. ▶설주완 : 그러니까 단순 쩐주인지 아니면 정말 주가조작에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를 해 봐야죠. 그걸 밝히지 않고 단순히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쩐주에 불과하다, 돈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약한 형벌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진행,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님 이 사건 가지고 용산 취재해 보셨죠? ▶서정욱 : 네. ▷김태현 : 이거 어떻게 한답니까? 진짜 검찰에서 7월, 8월에 영부인 소환한다고 하면 용산은 어떤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소환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아니면 서면조사로 대체할 걸 요구한다. ▶서정욱 :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게 진작에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어야 될 사안을 왜 끌었느냐. 여기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데 소환한다면 힘이 있나요? 소환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김태현 : 그럼 중앙지검에 출두한다, 김건희 여사가? ▶서정욱 : 저는 부르면요. 이게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은 돈봉투 의원들 안 나가던데. 그래서 저는 부르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서면조사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없이요? ▶서정욱 : 서면조사는 이미 했잖아요.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여론 따라 저는 나갈 것으로 봅니다. 법질서는 존중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있습니까, 이번에? ▶서정욱 :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나왔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장 갈려요? ▶서정욱 : 제가 보기에... ▷김태현 : 왜냐하면 1월달부터 있었잖아요.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 이원석 총장은 그런데 임기가 9월까지니까. ▶서정욱 : 그런데 송경호 이분이 5월달 되면 2년 차거든요. 따라서 자를 수는 없고요. 총장 후보 중에 하나로 고검장 정도로 이게 겉으로는 영전하지만 실제로는 좌천하는 거 있잖아요. 수원고검장이든 부산고검장은 옛날에 본인이 안 간다 하니 수원고검장 정도로 보내놓으면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설주완 : 저는 일단은 기간이 됐어요. 임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보통 1년 임기인데 지금 2년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교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얼마 전에 있었던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인사에 특화가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조직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김태현 : 검찰국장 출신이니까. ▶설주완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조직 장악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수사 파트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인사와 기획통이기 때문에. ▷김태현 : 기획검사 출신이기는 하죠. ▶설주완 :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장악한다는 느낌은 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관, 기준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민정수석의 의견대로 그대로 인사를 내겠다,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용산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지금의 검찰의 어떤 존폐 위기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 용산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는 용산과 서초동의 움직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특수통 라인들이 있잖아요. 몇 명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라인들을 다 정리할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서정욱 : 그런데 이거 한동훈 위원장하고 친한 라인이라는 게 그게 따로 있나 싶어요. 저는 윤석열 사단 중에 한동훈이 있었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쭉 이복현까지 쭉 오잖아요. 따라서 이원모까지. 따라서 한동훈하고 친하다 해서 다 정리해버리면 윤석열 사단이 다 정리되는데 그건 아니고. ▷김태현 : 그건 아니다? ▶서정욱 : 그건 아니고 몇 명. 예를 들어 이원석 총장, 송경호 그다음에 그쪽에 따르는 몇 명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죠. ▷김태현 : 어쨌든 그게 몇 명인지 숫자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 이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정욱 : 그런데 한동훈하고만 가까운 검사는 제가 못 봤거든요, 다 윤석열 사단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물론 한동훈 쪽에 약간 더 줄을 선 몇 명 있죠.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 몇 명은 정리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럼 어쨌든 정리는 될 수 있다는 거네, 몇 명은. ▶서정욱 : 네. ▷김태현 : 어떻게 봅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설주완 : 저는 이번에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대통령이? ▶서정욱 : 대통령의 어떤 장악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진짜 말 그대로 서정욱 변호사님 말대로 한동훈 라인을 쳐내버리면 일 잘하는 사람들 다 쳐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되게 한동훈 밑에 수사 검사들, 실무진 검사들이 되게 일을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다 걸러내버린다? 그럼 누구를 믿고 앞으로 검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누구를 일을 시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라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라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쳐내버린다면 오히려 윤석열 사단의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쳐내버리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민정수석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 얘기 좀 해 보죠. 검찰 출신의 설주완 변호사부터.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대검 차장. 요직을 다 거쳤어요, 기획검사가 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임명한 것 자체는 어떻게 평가해요? 일단 대통령은 민정수석 신설하면서 사정기관 컨트롤 아니야, 민심 청취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주완 :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봐요, 리스크 관리. 그분이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굉장히 선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윗사람이 부리기에는 적당한, 정말 제일 좋은 부하 직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다 리스크를 관리도 하고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런 리스크 관리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인사 기획통이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는 조직 장악보다는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이라든지 포함해서 모든 어떤 리스크를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됐잖아요. 그걸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은 건 아닌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장악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김주현 수석으로는 장악이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용산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저는 김주현 수석을 임명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어떻게 봐요, 서정욱 변호사는? 민정수석, 검찰 출신. ▶서정욱 : 민심이야 우리 김태현 라디오만 보면 민심은 듣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김태현 : 그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서정욱 : 민심이 다 신문, TV 보면 민심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호랑이라면 이빨하고 발톱이 필요하잖아요. 이빨하고 발톱이 없는 호랑이는 개한테도 집니다. 민정수석이 그런 자리예요. 대통령의 이빨과 발톱이 되는 거예요. 5대 사정기관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공직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땅에. 그게 검찰입니다. 지금 우리 검찰 인사는요. ▷김태현 : 그럼 사정기관 장악 맞는 거네, 목적이. ▶서정욱 : 그럼요. 아무나 왜 합니까? ▶설주완 : 대통령의 뜻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하세요? ▶서정욱 : 저는 대통령 뜻이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이고. ▷김태현 : 개인 의견? ▶서정욱 :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래 본다고. 왜?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런데 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9월달에 나가잖아요. 총장 의견은 한 10분만 들으면 돼. 듣는 시늉만 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제대로 진짜 검찰 기강을 좀 잡아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날카롭지가 못하고 검찰의 칼이 너무 무뎌 있어요. 지금 범죄자들이 판치는 이런 부패 완판 돼버렸다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으로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을 앉힌 건 민심 청취 이런 게 아니라 사정기관 장악을 위한 거다? ▶서정욱 : 저는 그래 봅니다. ▷김태현 : 그렇게 해야만 한다? ▶서정욱 : 그게 맞고 정치는 현실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 잘했다고 보는 거고 이제 공직 기강이 있잖아요, 그 밑에. 그중에 가장 기강 잡을 게 검찰입니다.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가 용산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이거는 용산의 의견이 아니라 서정욱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 ▶서정욱 : 그런데 용산의 외형적 의견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지. ▷김태현 : 그럼 내심은 용산이... ▶서정욱 : 내심은 모르죠. 내심은 그냥... ▷김태현 : 용산도 내심은 사정기관 장악? ▶서정욱 : 저는 용산의 공식 발표 내용과는 제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김태현 : 그럼 용산의 내심은 모르는 거죠? ▶서정욱 : 그건 모르잖아요, 내심은. 대통령 속마음은 그런데 속마음을 다 밝힐 수는 없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잠깐 짚어볼게요. 명품백 의혹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조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발인 조사 있고. 그런데 설 변호사, 일단 최재영 목사 보니까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이거 기소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설주완 : 글쎄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좀 애매해져버렸어요. 최재영 목사가 밝혀버렸잖아요. 스스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선물이지 로비용으로 준 것 아니다? ▶설주완 : 그렇죠. 그러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져버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원본 영상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본 영상에 혹시나 최재영 목사가 뭘 부탁한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면 정말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거 침입은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미 허락을 한 상태인데 이런 게 될까 싶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명예훼손 부분은... 명예훼손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건 오히려 주종이 전도된 거잖아요. 본말이 전도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재영 목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언론에 밝히면서부터 이 사건이 굉장히 그냥 바람이 확 빠져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서정욱 : 지금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함정 수사나 함정 취재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마시술 성매매하는데 손님처럼 가장해서 가서 찍어온다, 이거는 허용돼요. 이걸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된단 말이에요, 함정 취재나. 그런데 범행을 유발시켜버리는, 예를 들어 제가 돈 안 받겠다는 후배 기자한테 끝까지 10만 원 쥐어주면서 녹음해가지고 김영란법으로 그 기자를 걸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이거 취재 아닙니다. 이거 공작입니다. 취재가 아니고 이건 불법 최악의 정치 공작이죠. 저도 두 분 다 김영란법으로는 처벌 안 된다 봐요, 직무 관련성이나. 다만 이제... ▷김태현 : 직무 관련성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최재영 목사가. ▶서정욱 : 다만 목사는요. 아마 저는 300만 원이나 시계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났을까. 과연 서울의소리가 줬을까 아니면 다른 데서 어디 누가 공범이 있을까, 이런 것도 조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몰래 경호처를 속이고 들어왔잖아요. 위계 방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 취재니까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설주완 : 그런데 거기가 공무를 보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아크로비스타가. ▶서정욱 : 그래도 경호가 되고 있는데 그 경호원을 속였잖아요, 시계 위계로.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합니까, 검찰에서 한답니까? ▶서정욱 : 해야죠. 안 하고는 이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김태현 : 일단은 소환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무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정욱 : 예. ▷김태현 : 그렇게 정리할 거다라는 게 서정욱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이슈토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명문 의대 교수의 민낯… 선물은 이걸로 환자와 오간 연락

▲ 의대 교수가 환자로부터 받은 상품권들 국내 최상위권의 명문대 의대 교수가 환자에게 선물을 요구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인 A 교수는 2020년 11월 담도암 환자 B 씨의 수술을 한 이후, B 씨와 그의 보호자 C 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거액의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A 교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평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몸 상태가 악화하며 양측의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A 교수의 비위 사실들이 폭로됐습니다. 60대 여성인 B 씨는 수술 후 2년쯤 된 2022년 11월 췌장염에 걸린 데 이어 작년 7월 담도암의 일종인 팽대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재발한 것입니다. 그는 췌장염과 암이 겹쳐 고통이 심해지자 A 교수에게 전화해 도움을 호소했지만 불친절하거나 성의가 없는 응대에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A 교수는 수술과 진료 일정이 많아 바쁜 데다 마땅한 치료 방법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B 씨의 여동생 C 씨가 A 교수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C 씨에게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모든 신고를 취하토록 했습니다. A 교수는 이후 B 씨로부터 다시 거액의 상품권과 식사 접대 등을 받으며 관계를 개선하는 듯했지만, B 씨 건강이 악화하며 양측은 또 파국을 맞았습니다. C 씨는 결국 올해 3월 다시 국민권익위와 병원 쪽에 A 씨의 비위 자료들을 추가로 정리해 신고하게 됐습니다. A 교수는 이에 B 씨 등이 자신을 스토킹 했다고 고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C 씨가 국민권익위와 병원 측에 신고한 통화 녹취와 카톡 대화, 선물 목록 등을 보면 A 교수는 2020년 12월 24일 진료실에서 50만 원 상품권과 20만 원 상당의 찻잔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차례에 걸쳐 73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선물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에 전달된 상품권과 선물의 금액은 서민들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컸습니다. 2021년 1월 21일에는 한우 선물 세트(38만 원)와 과일(12만 원)을 서울 강남의 집으로 배송받았으며 같은 해 1월과 3월, 7월에는 진료실에서 각각 20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택에서 백화점 상품권(50만 원)과 스타벅스 카드(40만 원)를 택배로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과 추석 등의 명절에는 한우와 홍삼, 상품권 등으로 60만~7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교수는 이 밖에도 B 씨 등에게 저녁 식사도 같이 하자고 제안해 학교 앞의 고급 중식당에서 7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교수 등 3명의 총식사비는 21만 원에 달했습니다. A 교수는 작년 5월 8일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골은 누님께서 보내주셔서 있어요. 아래 주스면 좋겠어요. 감사 라고 원하는 선물을 요청했습니다. B 씨는 이틀 뒤 A 교수가 말한 감귤 주스를 7만 1천 원에 결제한 후 택배로 보냈습니다. 또 작년 4월엔 커피머신 5개가 필요하다며 학교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즉시 65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커피머신은 양측의 관계가 악화하며 B 씨가 반환을 요구해 돌려주었습니다. A 교수는 작년 5월 받은 백화점(50만 원)과 스타벅스 상품권(20만 원)도 B 씨 요구로 같은 달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의 일부는 이미 사용해 다시 구입해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월 5일에는 카톡으로 선물 잘 받았습니다. 집에 오니 탐스러운 과일이 와 있네요 라며 택배 상자를 인증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는 당시 50만 원 상당의 한우와 과일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와인과 고급 과자를 받은 후에도 너무 맛있어서 외과 식구들과 같이했다. 와인은 병 자체가 예뻐서 먹겠나요? 라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A 교수는 2020년 12월 10일 진료실에서 C 씨가 작은 성의의 표시로 목도리를 선물하자 '김영란법은 아무도 신경 안 쓰며 누가 신고하겠냐'며 대놓고 선물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진료 당시 녹취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는 그러나 B 씨 측과 사이가 소원해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C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합니다. 김영란법에 의해 그 어떠한 선물도 받았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보여 주시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마운 마음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자의 회복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주치의로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주시는 마음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는 편이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 씨는 담도암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9일 A 교수에게 집에 승마 기구가 있는데 타도 되는지,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A 교수는 승마 기구를 타도 될 것 같으며, 몸이 다 회복된 것 같으니 코로나 백신도 맞아도 될 듯하다 고 친절하게 상담해주면서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A 교수는 B 씨 등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한 작년 4월 24일에도 다시 식사 약속을 잡았다가 다음 날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환자에게 건강 관리를 위한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카톡 대화에서는 C 씨가 A 교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A 교수는 필요한 일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A 교수는 연합뉴스에 보낸 해명을 통해 선물을 받은 사실에 관해 제보자(B·C 씨)로 추정되는 분으로부터 진료에 대한 감사의 인사표시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상대방의 요구로 일부 선물은 반환하기도 했다 고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제보자(B·C 씨)로 추정되는 분과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의 요청에 따라 의사로서 답신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부당하게 진료 편의를 봐준 적은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만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을 포함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도를 넘어서는 연락과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의 반복되는 민원 및 내용증명 송달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했다 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최근 소속 병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A 교수와 B 씨 측의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합니다. A 교수가 B 씨 측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토킹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으나 A 교수가 불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A 교수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의 징계를 미룬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도 지난 3월 A 교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정치쇼] 설주완 檢, '명품백' 털고 가자 vs 서정욱 이재명 구속 빌드업

[서정욱 변호사] -檢 명품백 수사? 이재명 재영장 앞서 '성역 없다' -대통령실은 섭섭…'육참골단 이해해야' -'檢 제대로 일 하냐' 불만도…민정수석 신설 이유 -한동훈과 원팀인 이원석·송경호 재편될 수도 -'채상병 특검' 거부권 불가피…추천권 등 독소조항 [설주완 변호사] -檢은 지금 존망의 위기, 털고 가겠단 생각 있을 것 -이재명 구속 위한 빌드업? 너무 나간 얘기, 영장 못 쳐 -김 여사, '대북사업' 언급도…포괄적 뇌물 검토해 볼 만 -중앙지검장, '非 한동훈' 임명할지도… 韓도 결단해야 -공수처, 채상병 수사 '영끌' 중이지만 특검 덧붙여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특검의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막바지를 통과한 해병대채상병특검법과 곧 22대 국회에서 다가올 김건희여사특검법 여기에 맞춰서 검찰과 공수처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변호사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설주완 :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모시게 됐고요. 최근 뉴스부터 보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주말에 나온 뉴스예요. 제일 궁금한 건 검찰이 움직이면 항상 왜, 원래 검찰 입장도 아니, 수사 안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외부에서, 특히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 이거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서정욱 : 아마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민정수석 오면서 검찰 인사, 뭐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한다, 또는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분석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나서느냐. 결국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한다.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니까 이재명 너 쌍방울 구속기소하겠다. 왜냐하면 6월 7일에 여화영 선고되니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게 문제지요. 우리는 성역 없이 한다. 아니, 대통령 부인도 수사를 하는데 이재명은 왜 못 하냐. 저는 이거 하나, 성역 없이 다 한다, 구속하기 위해서.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빌드업? ▶서정욱 : 구속기소를 위해서. 그러면 형평성에 맞잖아요. 이거 하나.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부인하지만 특검을 희석시키는 건 맞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하는데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특검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수사하면 최재영 목사를 잡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처벌조항이 없어. 그런데 최재영 목사는 스토커에 건조물침입에 완전히 뭐 공작이 많아요, 위계의 공무방해에. 저는 따라서 최재영 목사를 잡기 위한 세 가지로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용산과 검찰의 불화설 이런 건 아니에요? ▶서정욱 : 그건 앞에 제가 말했지만 가짜뉴스다. ▷김태현 : 그러면 아직도 친해요? ▶서정욱 : 뭐 친하다기보다 아직은 신뢰가 없어요. ▷김태현 : 질문 수준이 불화가 아니면 친한 거야. ▶서정욱 : 그냥 담담한 공적인 업무관계이지요. ▷김태현 :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그냥 공적인 관계 이것은 유지되는 것이다? ▶서정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다. ▶서정욱 :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검찰에서 특히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이 없었다면 오히려 또 이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대통령실에서 여사에 대한 것도 털고 가겠다라는 어떠한 정말 이번 총선 이후에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지. 아니면 검찰이 항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김태현 : 칼자루 거꾸로 잡았다 뭐 이런 거? ▶설주완 :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가 용산의 눈치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검찰조직도 굉장히 존망의 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검찰에 대한 해체론, 특히나 기소청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계속 도전이 있고 시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검찰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용산의 어떤 눈치보기 이런 게 계속되면 오히려 검찰조직에 대한 존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털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특검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냐, 뭐 그럴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태현 : 다만 그 의도가 용산과 교감하에 이루어진 수사가 아니라면. ▶설주완 : 저는 아니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이제까지의 대통령실의 입장을 견지해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었을까 약간 그건 좀 의문이기는 해요. ▷김태현 : 왠지 이거 다 서정욱 변호사가 취재했을 것 같아요. 이거 용산이 교감한 겁니까, 아니면 용산 또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야라고. ▶서정욱 : 전혀 이게 교감이 없었어요. 다만 대통령실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고발이 들어온 지 5개월 됐거든요. 최재영 목사 쪽이나 서울의소리 쪽이나 다 고발이 들어온 지 5개월 됐으니까 수사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냥 이게 단순 형사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형사1부에 배당해서 하면 되는데 전담수사팀 만들라 지시하고, 4차장 산하이니까 특수통 출신 검사 3명 추가 투입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사팀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서정욱 : 교감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민심을 전달한 게, ▷김태현 : 누구한테요? ▶서정욱 : 대통령실에. ▷김태현 : 대통령실에요? ▶서정욱 : 대통령 아니고요. ▷김태현 : 대통령실에. ▶서정욱 : 그런데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고 했지요? 이재명을 잡으려면 우리 살도 좀 베어줘야 합니다. 이재명의 뼈를 취하려면 김건희 여사 살도 좀 베어줘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검찰이 교감이 없이 그냥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반기를 들었나, 배신했나? 송경호 교체하려고 했더니 수사를 하면 교체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배신했나? 이런 섭섭함이 있지만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재명 잡으려면 우리도 수사 성역 없이 해야 된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살아 있는 입법권력이든 행정권력이든 수사를 성역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전달한 게 있습니다. ▷김태현 : 이거 검찰의 큰 그림입니다, 빌드업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러면 섭섭함을 없애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던가요? ▶서정욱 : 제가 그 방송을 대통령실에 다 보내준 것이지요.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은 섭섭할 수 있지만 털어봤자 김건희 여사가 처벌될 일이 없다는 것은 법조계, 우리 앵커도 법조인 아닙니까. 털어봤자 김건희 여사는 처벌될 일이 없으니까 이해하시라.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소환하더라도 이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처벌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고요. 이 얘기 어떻게 봅니까? 빌드업설. ▶설주완 :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화영 씨에 대한 판결도 아직 나지 않았고요. 판결이 난다손 치더라도 바로 기소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마 범죄인 검토도 상당히 많이 검토가 돼야 할 것이고 수사도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5년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검찰이 칼자루 거꾸로 잡았구나, 차기권력에 줄 섰구나 이게 여당 주자든 야당 주자든 이것일 텐데요. 대통령 집권 지금 3년차 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칼자루 거꾸로 쥔 건지 아니면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거지요. ▶서정욱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원석 총장이 이화영 술자리에서 검찰이 회유했다 이렇게 극대노, 극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월례회의나 지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리검토가 필요 없는 게 이미 한 번 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지요. 영장청구했던 사안에 재영장청구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선고 6월 7일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6월이나 7월 중에 아마 이재명 소환하고 저는 다시 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 볼 건데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검찰은 기소하겠지요. 그런데 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 문제거든요. ▶서정욱 : 그렇지요. ▶설주완 : 실제적으로 영장은 못 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쳐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이 6월 초에 선고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처벌이 안 됩니다 이거요. 이 얘기도 쟁점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요. 이게 처벌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서정욱 : 저는 세 가지로 안 된다고 봐요. 첫째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김태현 : 이게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영란법 위반 여부? ▶서정욱 : 네. 김영란법에 배우자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공무원은 그냥 받으면 안 되지요, 김영란법이. 그렇지만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을 뇌물처럼 요합니다. 이게 김영란법이 특이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때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거기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은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지요. 따라서 그게 요건이 하나 안 되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선물 줬으면 그냥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도 선물도 받으면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은, ▶서정욱 : 배우자니까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게 첫째고요. ▷김태현 : 일종의 뇌물성이어야 된다는 말이구나. ▶서정욱 :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번 양보해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징역 얼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없어요. 이게 입법의 미비지요. 처벌규정 자체가 없어요. ▷김태현 : 그 당시에 어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 ▶서정욱 : 그렇지요. 지금 국회에서 새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이유. ▷김태현 : 네. ▶서정욱 : 세 번째는 이게 과연 100만 원은 넘을까. 이게 파우치가 100만 원은 넘을까. ▷김태현 : 아,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정욱 : 조작 잘하는, 공작 잘하는 분들 검찰총장의 부인 계좌까지 조작해서 4,100만 원, 총장 부인 계좌까지 조작해서 보도하려다가 말았잖아요. 겁이 나서요. ▷김태현 : 보도는 안 됐으니까요. ▶서정욱 : 장인수 기자 말았잖아요. ▷김태현 : 뭘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보도 안 한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서정욱 : 그 정도로 조작 잘하는데요. ▷김태현 : 가격은 이미 나왔다는데요? ▶서정욱 : 아니, 그 가격을 300에 산다는 영수증이 나왔는데 그게 짝퉁이 아니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건 감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워낙 조작을 잘하니까. ▷김태현 : 그건 조작설은 개인 의견으로요. ▶설주완 : 직접적으로는 김영란법 위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 뇌물죄도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태현 : 아예 그냥 형법에 뇌물? ▶설주완 : 네.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고위직이라든지 오히려 포괄적으로 그 직무권한 자체가 넓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물품을 줬다, 명품백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히나 그 영상에서 보면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북한 관련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인도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피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대북사업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영상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그런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포괄적 뇌물죄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만한 사안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정욱 : 그런데 뇌물죄는 신분범이잖아요. 공무원만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입니까? 뇌물은 아예 신분 자체가 해당이 안 되고 윤 대통령만 뇌물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언론보도 보고 알아서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몰랐던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 얘기도 하던데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배우자가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신고 안 했으니까 수사 가능성을 언론에서 제기하던데요. 그건 뭐예요? ▶서정욱 : 그건 배우자가 받은 것을 알고도 바로 신고 안 한 이건데. ▷김태현 :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서정욱 : 아니, 언론보도가 알았다니까요. 언론보도 보고 알고 대노해서 부부싸움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그런 말도 있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요. 대통령이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앵커님 부인도 뭐 하나 받아도 남편한테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런가요? ▶서정욱 : 저희 집사람도 선물 받은 거 얘기 안 해요. 이건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언젠가는 알았으면 그때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그때는 이미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미 기록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돌려주든지, 안 받으면 배달해서 공탁하든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저한테 주고 제가 가져오면 돼요. 이것은 기록물은 아니에요. 국가원수끼리만 주고받은 것만 보관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김 여사님은 이게 찝찝하니까 그냥 바로 창고에 국가기록물로 보관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없지요. ▷김태현 : 지금 국가기록물로 보관돼 있을 걸로 추정한다? ▶서정욱 : 창고에 있어요. ▷김태현 : 그거 알아요? ▶서정욱 : 있다고 그렇게 해명하잖아요. ▶설주완 : 그런데 이제까지 어디에 놔뒀다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 보관하는 창고라는 것이 영상에 대통령실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앵커께서 아까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건 수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면조사든 어떤 조사든 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러고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우자가 이러한 경우에, 모든 공직자가 그러면 배우자가 다 뇌물받으면 하나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몰랐다고 한다면요.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이 공직자인 경우에 그 배우자가 받았다고 한다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김영란법도 안 걸리고 뇌물죄도 안 걸리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위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뇌물죄로 볼 수도. 두 분이 경제적 공동체잖아요. ▶서정욱 : 그런데 옛날에 권양숙 여사도 미국에 아파트 산 의혹까지 있어도 권양숙 여사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처벌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은행 이팔성 있잖아요. 전부 김영옥 여사한테 심부름했다 해서 다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의 흠결이에요. 대통령이 몰랐다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과거의 선례를 봐도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왜 이런 게 관심 있는지 몰라. 조국 대표가 지난달 15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차기 서울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 사실 한 번 유임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 총선 정국 때 올 1월부터 교묘하게 또 소위 말하는 윤?한갈등 있을 때 맞물리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검찰 수뇌부가 아주 안 좋은 관계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의도 주변에, 서초동 주변에요. 맞습니까? ▶서정욱 : 조금 이게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요? ▶서정욱 : 제가 취재하기로는 제일 먼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구속영장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각이 됐는데 그냥 불구속기소 해버렸거든요. ▷김태현 : 재청구 안 하고? ▶서정욱 : 네. 원래 이 정도로 중요한 사건은 보완수사해서 재청구하는 게 맞아요. 특수수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유라 씨도 계속 재청구했잖아요, 그때 이원석 부장이. 기억나지요? 덴마크에서 데려와서 영장을 계속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 처리도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물론 권오수 회장 재판 때문에 공소시효 연기돼 있잖아요, 공범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다리지만 이것은 빨리 무혐의했어야 돼요. 계좌 빌려준 사람들. 이걸 오래 끌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통령실은 불쾌한 거예요, 검찰에. 도이치모터스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소위 말해서 들고 있냐, 빨리 무혐의로 종결하지. ▶서정욱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대통령실의 생각인. 일단 추정인 거지요? ▶서정욱 :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아, 취재한 바로는요. 아직 보도된 것은 아니에요. ▶서정욱 : 네. 그러고 또 섭섭한 게 파우치. 이건 바로 각하예요.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서 이게 끌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원래는 쌍방울 영장이 한번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보완수사로 재청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끌고 있잖아요. 법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은 결국은 검찰을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 중에 기강이 가장 무너진 게 검찰이다. 아니, 검찰이 왜 검찰 일을 안 하느냐 이래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거네요.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러고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검찰을 확 틀어쥐고 간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이고 본인의 가장 가까운 우군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윤?한갈등으로 사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검찰은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점이 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서정욱 :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걸 한 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왜, 한동훈 이분이 자기 동기인 이원석을 강력하게 추천해서 총장을 시켰잖아요. 그다음에 송경호는 한동훈의 대학 선배이지만 계속 검찰 경력으로 따라다녔거든요. 이 세 명은 원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팀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새로운 검찰 수뇌부.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재편할 걸로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민정수석실에 민심만 청취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지 사정기능은 뺀다고 했잖아요. ▶서정욱 : 공직기강. ▶설주완 : 그러니까 사정기능이든지 공직기강. ▷김태현 : 그러면 예전처럼 사정기능을 컨트롤한다고 만든다는 건데. ▶설주완 :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드는 취지랑 어긋나잖아요. ▶서정욱 : 사정이라는 것은 직접수사를 한다는 거고, 이거는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 검사들의 기강을. 검사들이 수사도 안 하고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니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대검차장 출신 김주현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설주완 :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정수석실을 만든 거라면 정말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로부터도 저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서정욱 : 아니, 그런데 일반 민심을 들을 것 같으면 김태현의 정치쇼만 봐도 민심을 다 듣는데 굳이 검사 출신을 왜 들고 옵니까? 맞잖아요. ▶설주완 :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건 확인하신 겁니까? 추정인 거지요? ▶서정욱 : 확인한 것도 개인 생각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니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취재 반, 뇌피셜 반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다라는 것을 제가. ▶서정욱 : 아주 엉터리는 아닐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번에 바뀌나요? ▶서정욱 : 이미 2년이 넘었잖아요. 당연히 바뀌는 게 맞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원팀이 깨진 것 아니냐.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대화해야 될 상황변화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서정욱 : 이준석 대표가 검찰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 세 명은 아직 원팀이에요. 대통령실하고 깨진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세 명 사이는 아직 원팀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 바뀌면 그게 용산 대통령실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이것도 있는 겁니까? ▶서정욱 : 그렇지요. ▶설주완 : 그럴 수도 있지요. ▶서정욱 : 그게 합리적이지요. ▶설주완 : 한동훈 라인이 아닌, 기존에 윤석열 사단 중에서도 라인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설주완 : 예전 같으면 박찬호 지검장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저도 일단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한팀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이 라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찰 수뇌부하고 주요 보직들 있잖아요,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요. 거기를 다 소위 말하면 반 한동훈 라인으로 간다? ▶설주완 :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치적 결단을 하셔야지요, 그전에요. 아마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김태현 :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면 전당대회 출마 이런 거요? ▶설주완 : 일단 저는 출마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2년간 지방선거까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민정수석실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 강화다 이렇게 한 얘기는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인 민심청취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요. 저희는 균형 잡힌 시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요. ▶설주완 : 네. ▷김태현 : 다음 주제를 보지요. 채상병특검법. 서정욱 변호사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 저는 조건부 거부권. 여론조사를 할 때 세 가지로 질문해야 돼요. 지금 당장 특검할까요? 특검하지 말까요?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미진하면 할까요? 이렇게 1, 2, 3 세 가지로 여론조사하면 저는 오히려 공수처를 지켜보고 나서 하자 이 여론도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부권은 불가피한데 두 가지를, 첫째는 공수처 결과를 보고 여야 합의하면 하겠다 이걸 붙이고요. 두 번째는 독소조항을 빼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가 한다.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대한변협에다가 제3의 단체에 추천권을 넘겨야 됩니다. 민주당이 다 두 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따라서 이런 독소조항 빼고 조건부로 하겠다 하면서 거부권을 하면 저는 그게 여론의 지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현 : 결국 설 변호사,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분 중에 아마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설주완 : 맞아요. ▷김태현 : 공수처 수사 중이다라는 것 하나랑 왜 특검을 실질적으로 야당이 추천하냐 이거 두 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수사결과도 못 믿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까지 역대 공수처가 맡은 수사 중에서 가장 진짜 영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특검을 통해서밖에는 해명할 수 없는 사건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수사 어떠한 자료, 기초 이외에 저는 특검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특검에 대한 추천권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22대로 넘어가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있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대한변협이라든지 저는 추천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두 명을 올리는 것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할 수는 있되, 그 특검에 대한 추천을 할 때는 대한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이라든지 저는 어떤 여러 기관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 이 특검에 채 상병 수사 이것에 대해서 핵심쟁점은 뭡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일단 사망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지요, 사망사건에 대한 것. 그다음에 경찰의 이첩과 관련된 외압이라든지 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원인도 일단은 수사는 저는 경찰청에서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는 수사범위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라든지 이걸 발의한 쪽에서는 대통령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가 짧게요. 그 외압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정욱 : 결국은 집권남용은 어느 경우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개입할 권한이 있다면 정당한 개입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나 권한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정당하고, 없는 경우는 법리적으로 남용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정치적인 어떤 이게 적절한 행위냐 아니냐의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서정욱 :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 왜 대부분 다 무죄가 나왔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김태현 : 직권남용죄가 어렵기는 하지요. ▶서정욱 : 네, 찾아보세요. ▶설주완 : 직권남용죄 좀 어려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채상병 특검 얘기 짚어봤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자녀 돌보는 일은 다 엄마가 …'워라밸'도 악화됐다

&<앵커&> 집안일을 부부가 함께한다는 가족이 최근 많아졌다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해 보니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 돌보는 일은 아빠보다 엄마가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아이를 마중 나온 사람은 대부분 여성, 엄마들입니다. [초등학생 양육 엄마 : 남편이 멀리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직업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바로 아기 생기고 그러니까 경력은 단절되고….] 자녀 돌봄에 적극적인 젊은 아빠들도 있지만, 하굣길에서 찾아보기는 여전히 흔치 않습니다. [초등학생 양육 아빠 : 제가 사무실 근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런 자녀의 등·하원 하교를 엄마가 맡는다는 응답이 65%였고, 자녀의 식사, 취침, 외출 등 일상생활 돌봄이 엄마 몫이라는 응답은 78%가 넘었습니다. [초등학생 양육 할머니 : 학원 스케줄이라든가 아니면 식사, 그리고 숙제 같은 거, 학교에 모든 일을 다 엄마가 하죠.] 청소, 빨래 등 가사 노동을 여성이 한다는 비율은 3년 전 조사보다 높았고,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여전히 여성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여성들이 책임자로 가사 노동도 하고 자녀 돌봄도 하는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또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남녀 직장인이 3년 전에 비해 1.8배로 늘었을 정도로 일과 삶의 균형은 악화했습니다.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0, 30대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오른 걸로 조사됐는데, 여성가족부는 젊은 부부들의 출산 의향이 늘었다기보다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개선된 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장성범, VJ : 신소영)

[하우머니] 돈 되는 틈새 창업 키워드…'뉴트로'가 뜬다?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김상훈 창업통TV 대표 창업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수익을 내는 것인데요. 날도 풀리고 나들이객도 늘었지만, 여전한 고물가·고금리에 창업시장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신 불황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수익도 챙기고 손님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상훈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무엇보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특히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신 불황 시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 2024년은 &'신 불황 시대&'…창업시장 동향은 - 불황 시대, 1997년 말~1999년 IMF 시기가 대표적 -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금융위기 - 2016년 김영란법 시행, 2017년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 2018년 최저임금 상승, 2019년 말부터 코로나 사태 - 최근 상권 분위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 2024년 &'신 불황 시대&' 원가 상승으로 인한 마진 축소 Q. 지금처럼 고금리 고물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사장님들의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인가요? - &'남는 게 없어요&'…외식업 매출과 수익 구조는 - 과거, 식재료원가·판매관리비·순이익으로 구성 - 최근 외식업 수익구조, 원가비율 최소 40% 차지 - 매출비율, 식재료·인건비·임대료·기타운영관리비 -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10% 안 되는 음식점도 많아 -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액 3000~3500만 원 - 투자 비용 2억 5000만 원, 순이익 300만 원 미만 - 배달치킨집, 매출 2000만 원에 140만 원 수준인 곳도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장님들 입장에선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요즘 1만 원 한 장으로 국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든 상황 아닌가요? - 국밥 한 그릇 1만 원…메뉴 가격 인상 실태는 - 비빔밥·떡볶이 값↑‥&'외식 물가&' 계속 오름세 - 싸고 푸짐한 식당은 옛말…고물가 파고 - &'70% 할인&' 오픈런, 밑반찬 줄인 식당 - &'과일·샐러드 빠지고 반찬 리필도 못 해줘&' - &'진짜 미쳤다, 식당서 소주 한 병 7천 원&' Q.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가격을 안 올리면 부담이 크고…. 이럴 때 묘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사장님들 근심을 덜만한 방법이 있나요? - 가격전략과 매출 증대…두 마리 토끼 잡는 법 - 자영업자, 불황 이겨내기 위한 방법론 찾기 골몰 - 음식점 가격 전략의 핵심,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 - 3개월 매출액, 원가·고정비용·변동비용 책정 - 순이익률 20% 미만인 경우 가격 인상 고려 - 소비자체감지수 고려. 미끼상품의 가격은 유지해야 - 신메뉴 개발·업종전환·온라인 마케팅 등 사활 - 국밥 9000원, 정식 메뉴 추가해 3000원 인상 Q. 요즘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홍보 마케팅을 고민하는 사장님들도 부쩍 늘었다고 하던데요.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 &'손님이 알아서 줄 선다&'…홍보 마케팅 전략은 - 돈 들이지 않고 손님들의 자발적 홍보 유도 - &'찍을 거리&' 있는 식당이 대세…SNS 홍보 효과 - 메뉴·가격·시설·간판·조명 등 비주얼 경쟁력 - 주인과 직원의 태도와 표정도 홍보에 중요 Q. 마케팅에 자신이 없는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음식하랴 홍보하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엔 광고업체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이쪽도 돈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 광고업체 꼭 써야 할까…가성비 마케팅 전략은 - 온라인·오프라이 마케팅 병행하는 전략 - 온라인 마케팅, 네이버·인스타·유튜브 등 활용 - &'내돈내산&' 고객 홍보 시 반드시 감사 인사 남겨야 - 광고업체 이용 시, 효과 검증된 업체 선정 필수 Q. 무엇보다 아이템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불황기일수록 잘 되는 아이템들도 있다면서요? - 불황이 오히려 호재…최근 아이템 트렌드는 - 복고풍으로 치장한 옛날식 가게가 증가추세 - 최근의 복고 아이템 출점 &'붐&'은 경기 변수와 밀접 - IMF 불황형 아이템에 관심, 소자본·소규모 트렌드 - 인테리어 비용 최소화한 포차형 고깃집 호황 - &'빈티지·뉴트로&' 감성 대세, 복고형 트렌드 인기 - 인건비 줄이는 1인 창업·무인 창업 등도 관심 Q. 창업전문가이시다 보니 많은 사례를 보셨고 또 도움도 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창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창업&'에 도전하는 초보 창업자를 위한 조언은 - 초보 창업자일수록 단계별 창업 준비 후 실행 - 여유자금 50%에서 1단계 창업 실행 후 확장 -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몸이 힘든 사업이 대부분 - 불황기일수록 상권에 나가 동향 살피는 습관 - 새로 생기는 가게와 문 닫는 가게 비교분석 (자세한 내용시청하시기 바랍니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