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 64세까지 납부?…미룰 수 없는 '정년연장'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정년연장 없이 국민연금 만 64세까지 납부? - 시민 80.4% &'국민연금 가입 연령 만 64세로 상향&' - &'국민연금 가입 연령 만 59세→64세&' 우세 - 가장 오래 일한 직장 그만둔 나이 평균 49.4세 -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고 65세부터 받을 가능성 커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소득보장' vs. '재정안정'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더 내고 더 받기&' 택한 시민대표단…의미는? - 시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선호&' - 시민대표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 - &'더 내고 더 받기&' 선택, 1차 설문 36.9%→3차 56% - &'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도 그대로 받자&' - &'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안정이 우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시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의미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를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나온 시민들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충분히 지급돼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재정안정파를 중심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사이 균형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것이 1안인데요. 1차 설문조사에선 36.9%를 받았다가 3차 설문조사에선 56%로 역전됐습니다. 시민대표단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Q.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현재로 유지할 경우,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66만 원 수준으로 추산했는데요. 재정안정파에선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청년들이 받게 될 연금 66만 원인가요? Q. 현재 구조대로라면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보험료율 소폭 올리면서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현행 65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올리고 여기에 기금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개선될 경우 2093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연금 개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3년간 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엔 사업을 중단해야지만 1년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한 것 아닌가요? Q.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1%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비율은 35.6%에 불과했는데요.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소득하위 20%의 노후보장은 여전히 어려운 것 아닌가요? Q.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데요. 국민연금부터 조정해도 될까요? Q.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득하위 70%가 대상인 현행을 유지하자와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하자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Q.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데요. 기본재산액 공제에 있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나눠서 기준액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도시에선 집값은 비싼데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은 그대로 둬도 될까요? Q. &'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개악&'이라고 했고, 야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량급 여성 정치인 대결…민주 전현희 vs 국힘 윤희숙 [격전지를 가다]

&<앵커&> 한강과 맞닿아있는 지역구들, 이른바 한강 벨트는 서울 전체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13일)은 서울 중성동갑의 표심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맞붙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최대 축산시장이 자리한 이곳,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민주당, 2년 전 대선에선 국민의힘으로 표심이 갈린 지역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운 자리에 거대 양당은 전현희, 윤희숙 두 중량급 여성 정치인을 배치했습니다. 재선 의원에 문재인,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후보. 정권에 맞선 경험과 민원 해결력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전현희/민주당 후보 (서울 중성동갑) :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 여러 기관과 협의하고 조율해서 민원을 해결을 해왔습니다. (주민 숙원 해결의) 가장 적임자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대표적인 여권 경제통 윤희숙 후보. 지역 현안을 조화롭게 상생으로 풀어낼 정책 전문가임을 강조합니다. [윤희숙/국민의힘 후보 (서울 중성동갑) :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발전의 잠재력도 있지만, 복잡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효과적으로 풀어야 하는 식견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마포 용산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도지역 '마·용·성'으로도 불리는데요. 대규모 고급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선 점도 유권자 지형을 요동치게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하립/행당동 : 강남이랑도 가깝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기는 하지만, 중산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해서….] 뉴 타운에 비해 낙후한 구도심 주택정비 역시 주 현안입니다. [김신영/용답동 : 해결할 것 많죠. 노후된 집이 엄청 많아요. 그런 집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왕십리역 일대 개발, 성수지구 첨단산업밸리 조성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강남, 서초를 떠나 뚜렷한 연고 없이 공천된 두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윤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전현희 권익위가 공개한 악연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시장과 구청장을 달리 뽑은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중성동을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이영 전 장관, 하태경 의원을 꺾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와 맞붙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조성웅·방명환·강경림)

[스브스픽] 전여옥 김신영, 문재인 시계 자랑해서 잘렸다? 황당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KBS 전국노래자랑 MC에서 하차한 방송인 김신영 씨에 대해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신영 하차에 반대하는 글들이 KBS 시청자 게시판과 SNS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왜 1년 반 만에 짜르냐? 송해 씨는 40년 했다.' '시청률이 반토막 났어도 더 기다려줘야 한다!' '젊은 여자라서 교체했냐' 등의 내용들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신영이 문재인 시계 자랑해서 잘렸다'는 글까지 있다며 진짜 황당하다 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전 의원은 김신영 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 없다. 면서 '문재인 시계'는 이번에 좌파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고 알았다 고 말했습니다. 연예계는 정치판보다 더 냉정하다 며 방송계에선 바로 전날 하차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주일 전 통보면 양반 이라며 이는 자주 있는 일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후임인 남희석 씨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골수 우파', '국민의힘과 관계가 있다'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그는 '정치적 언급'조차 하지 않는 얄미울 정도로 '중간'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화면출처 : 전여옥 블로그, 연합뉴스,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