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활용한 PF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서울 리츠협회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놓인 착공 전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지원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공모 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한국부동산원(CR리츠)을 통해 수요조사를 받은 뒤 리츠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PF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의 병행 등을 통해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앵커&> 공사비 갈등에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멈추거나 다 지어진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죠. 총선 이후에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까지 계속 퍼지자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 집현동의 서울대-KDI 공동캠퍼스 건설현장. LH가 발주한 공공사업인데, 폭등하는 공사비에 비용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이 생기면서 벌써 두 번이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최근 3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공사비로 인한 현장 공사 차질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간 미분양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못 버티고 폐업한 건설업체가 지난해만 1,940여 곳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우선 공사비를 현실화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공사비를 작년 대비 약 15% 올려주고, 민간 공사비 분쟁도 적극 조정해 사업이 지연, 중단되는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썼던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부활해 세제 혜택을 줍니다.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나 추후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건설사들 손실은 줄이고 투자자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역시 IMF 때와 같은 방식으로, PF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토지는 3조 원을 투입해 LH가 건설사로부터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4월 위기설' 사전 차단에 나선 건데, 금리 인하와 업황 개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전망입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 자금 집행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건설업체에 일부 숨통을 틔워주지만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는 향후 분양가를 더 올려, 내 집 마련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민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방명환)

지방 미분양, 리츠가 사들인다…LH, 건설사 토지 매입해 유동성 공급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집니다. 최대 취득세율은 3%입니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미분양이 많을 때는 19만호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해소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일차적으로 취득세·종부세를 완화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LH 매입 확약 등 더 강화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합니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습니다.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매입하는 토지매입방식(2조원 규모)과 LH가 약정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속해두는 매입확약방식(1조원 규모)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 확약은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천억원 규모입니다. 유찰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 제도도 바꿉니다.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를 높이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일부 허용합니다. PF 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개최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난해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그간 1천200건이 넘는 현장 중심의 실증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발표회에선 ▲층간소음 걱정 없는 공동주택 구현 방안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주거불평등 문제에 대한 LH 역할 ▲저출생 대응 육아친화 주거지원 방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표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위기의 4월 다가온다…정부 PF연착륙 지원 적극 검토

[앵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경기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지난 1월 부동산 PF 대출 지원 완화 등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얼어붙은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부실 PF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PF대출보증 25조 원 공급을 약속했지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추가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PF 대출 보증 관련해서 업계에서 여러 측면에서 요청 사항이 많은데요. 현재 추가적으로 대책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표했던 후속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제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은 아직 처리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0곳 미만 사업장의 대주단이 여전히 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두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PF 부실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 수위를 고민 중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런 문제들을 정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공 능력 105위 새천년종합건설과 122위 선원건설 등 올해 들어 벌써 건설사 7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