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줄줄 새는 실손보험…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착수
[앵커] 가입자만 4천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많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거죠? [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실손보험 등 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 인력들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상주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요구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실손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용실태 전반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에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도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기한은 이번 달 17일까지인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감원의 보험 제도를 보겠다는 거롤 보이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뭘까요? [기자] 일단 실손보험 관련해서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가 집중 타깃입니다. 최근까지 백내장 등 특정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늘면서 손해율과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2년 기준 전체 보험사가 내준 실손보험금의 61%가 비급여진료였습니다. 그간 감사원의 감사 이력을 보면 실손보험 감사는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2020년 11월 감사원이 국토부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에, 고가 수입차량 차주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받는 문제를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속보] 중 우주당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발사 성공 선언
▲ 3일 발사된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중 우주당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발사 성공 선언 (SBS 디지털뉴스편집부/사진=CCTV 캡처, 연합뉴스)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5월 3일)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정국 또 급랭 ▶ 낮 기온 30도 육박 여름 날씨…어린이날 '비' ▶ 서울 '노도강' 아파트 하락세…영끌족 던지기? ▶ 서울아산 등 전국 10곳 휴진…정부 전공의 일부 복귀 ▶ 일찍 찾아온 여름 불청객 모기… 이상 기후 영향 ▶ 주차장 출입금지?…곳곳에서 전기차 갈등 ▶ 브라질 남부 폭우로 89명 사망·실종… 전시 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금리 인하 '시계제로'…이창용이 꼽은 세 변수는
[앵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고 우리 경제도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화정책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최지수 기자, 이 총재가 원점 재검토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지난 4월 통화정책방향 발표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앞서 밝혀온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변수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꼽았습니다. 이 총재는 &'4월까지만 해도 연방준비제도가 피벗 신호를 줘서, 한은도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며 &'그런데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3.5%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또 어떤 점이 변수로 꼽혔죠? [기자] 우리 경제가 지난 1분기 1.3% 깜짝 반등한 점도 지난달 발표 때와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수요가 늘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3%에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도 변수로 꼽았는데요. 한은은행은 이런 상황들을 토대로 오는 23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와 함께 성장률, 물가 등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러·중 직격탄에 휘청한 독일 경제, 미국과 손잡으며 살아날까? (ft. 강유덕) [경제자유살롱]
[골룸] 경제자유살롱 : 러·중 직격탄에 휘청한 독일 경제, 미국과 손잡으며 살아날까? (ft. 강유덕) 오늘 SBS 경제자유살롱은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직격탄에 휘청했던 독일 경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편 그리스는 고강도 구조개혁 뒤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경제는 어디로 갈지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자유살롱에서 확인해 보세요. - - - - - - - What? street - - - - - - - *본 콘텐츠에 포함되는 투자 정보는 참고만을 위해서 전해드립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녹음 시점: 3월 26일 오후 2시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