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수사 편의 봐준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심 씨는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골프, 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금은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 씨의 진술, 피고인의 동선 등 사건 정황에 비춰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고, 수사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심 씨의 범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고, 수수한 액수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아소 전 일본 총리, 뉴욕 회동… 북한 · 중국 도전 등 논의

▲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만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다소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미일 관계와 북한, 중국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 부총재를 맡고 있는 아소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타워 입구에서 아소 전 총리를 영접한 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를 만나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소 전 총리에 대해 일본과 그 밖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 이라고 추어올렸습니다. 이어 매우 귀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 이라면서 우리는 신조를 사랑한다 며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회상했습니다. 아소 전 총리는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을 쌓았던 아베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두 정상의 골프 회동에도 동참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신조는 나의 훌륭한 친구 라며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가 그립다 고도 말했습니다. 또 일본인들에 대한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은 위대한 나라 라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정말로 존경한다 고 덕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약 한 시간가량 회동 뒤 낸 성명에서 두 사람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양국의 물리적·경제적 안보과 안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높이 평가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동은 일본 기시다 정권 입장에서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 들기'로 분석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아 지난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관계를 다진 상황에서 당의 2인자를 내세워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도 줄을 대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아소 전 총리는 지난 1월에도 뉴욕을 찾는 등 물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했지만,당시에는 공화당 대선 경선 일정 때문에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회동과 관련해 의원 활동으로 정부와 관여하고 있지 않다. 개인 입장의 활동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 고 말했다고 일본 T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 불쾌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의원 질문에 외무상으로 답할 입장이 아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달러 강세·엔화 약세를 방치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엔저에 대해 미국에 완전한 재앙 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은 달러 강세로 경쟁할 수 없게 돼 사업 기회를 잃거나 외국에 공장을 짓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2명이 한 업체의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인사부장이라는 사람은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룸살롱 아가씨를 뽑으려 했는데, 싫다고 해서 예쁘게 생긴 너희들을 대신 뽑았다 고 했습니다. 인사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이들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기도 했습니다. 다른 정규직원들도 이들 비정규직을 성희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다못한 이들은 회사 대표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출근 시간에 회사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출입문에 지문인식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들의 지문 기록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출입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으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사 3개월 만의 해고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이는 윤지영(46) 직장갑질119 대표가 지난 5일과 15일 연합뉴스와의 두차례 인터뷰에서 전한 비정규직 해고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들의 급여를 빼앗아 가고, 성희롱하고, 욕설합니다. 자기 딸과 아들, 형제자매에게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합니다. 이는 힘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당사자도 타격을 받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윤 대표는 먼저 병원, 사회복지, 강사·트레이너, IT 분야에서 온라인 노조 직장인을 모집 중 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5인 미만 사업장과 자유업종 온라인노조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는 업종별 온라인 노조가 만들어지면 개별 사업장의 공통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면서 온라인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상상력을 발휘해 결정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대표는 금융기관에 취업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2010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합류해 작년 말까지 13년간 일했습니다. 주로 이주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골프장 캐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2017년에는 직장갑질119 창립에 참여했다. 이후 이 단체의 스태프로도 일해왔고, 올해 2월 말부터는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 대표와의 일문일답입니다. --- Q. 직장갑질119가 추진 중인 온라인 노조에 관해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노조가 없으니 부당 해고, 갑질,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노조를 만들면 업계의 부당한 대우와 관행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만나고 논의하므로 그 활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Q. 온라인 직종노조가 임금 교섭도 하나? 개별 사업장에 찾아가 임금 교섭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업종의 업체들에게 적절한 임금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시설 모임을 시작했는데, 공통으로 기부금을 강요하는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노조는 사회복지시설들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Q. 사회복지시설이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내라고 강요하나?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는 이 중 일부를 떼어 복지시설에 내도록 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예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업무 외의 봉사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탁소에 가서 시설 대표의 옷을 찾아오라고 하고, 김장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Q. 다른 직종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나? 보습학원 교사, 헬스장 트레이너, 수영학원 강사 등은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들 상당수가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Q. 대학원생들도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대학의 교수들은 대학원생을 개인비서처럼 여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험문제를 출제토록 하고 채점도 하라고 합니다. 성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교수가 학술지원금을 유용하고는 대학원생에게 회계장부를 조작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온라인 노조는 업계의 이런 관행과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많나? 한 골프장의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캐디들은 골프장 업체와 개인 사업자처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장업체는 캐디들을 직원처럼 부렸습니다. 지각하면 벌점을 매기고 벌칙을 줬습니다. 벌점이 많은 캐디는 벌칙 당번이 돼서 필드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잡다한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잔디밭 정리, 휴지통 정리, 꽁초 줍기 등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벌칙 당번은 그날 수입도 없었습니다.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주는 봉사료(캐디피)가 이들의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Q. 캐디는 골프장업체 정규직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나? 그렇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는 앞 팀과 뒤 팀 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정규직은 사무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캐디들에게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Q. 캐디들이 갑질을 많이 당했나? 캐디를 관리하는 캡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정 캐디에게 너 뚱뚱해서 못 뛰냐? 빨리 앞으로 못 나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일을 못 하는데 내가 봐줘서 뽑은 거야 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캐디는 우울증이 왔고, 결국은 온라인 방에 캡틴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온라인 방에는 캐디들뿐 아니라 그 캡틴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리자마자 그 캐디는 강퇴(강제 퇴실)를 당했습니다. 그 방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다음날 출근을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단톡방에 다음날의 출근 시간표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캐디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Q. 이 캐디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보상은 이뤄졌나? 고용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청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유족들을 대리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Q. 소송은 어느 단계까지 왔나?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골프장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해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심에서도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보호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 측이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Q. 본인은 휴대전화 판매사원을 도운 일도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휴대전화 판매 일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측이 지시하는 프로모션에 따라 휴대전화를 판매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측은 매장 안의 휴대전화 몇 개가 사라졌다면서 이 여성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800만 원 정도를 변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측의 휴대전화 일련번호 착오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 휴대전화들은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공황장애가 왔고, 판매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 측은 판매를 제대로 못 했으니 월급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휴대전화를 전혀 팔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측이 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그 여성에게 월급을 주는 대신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여성은 그걸 갚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모두 갚은 뒤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Q. 그 여성의 고통은 끝났나? 아닙니다. 회사 측은 퇴직한 이 여성에게 재직 중 판매한 휴대전화의 고객 컴플레인(항의)에 대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미납한 요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무한책임을 떠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돼 있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를 제기했고, 회사 측은 우여곡절 끝에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Q. 이 여성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직원이 아닌 것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로부터 독립해 있는 판매사라는 것입니다. 계약상으로는 판매한 것에 대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회사 측은 직원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휴대 전화 판매회사가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도 담당했는데, 사건에 관해 설명해 달라. 10년 전의 일입니다. 5층에 사는 입주민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5층에서 그 아래로 경비원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동물한테나 하는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파트 내 청소를 안 했다고 지적하고, 화단을 정리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급기야 우울증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쉰 다음에 다시 나왔는데, 그 할머니는 또 욕을 했습니다. 병신같은 게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경비원은 결국 분신자살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사는 5층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서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Q. 본인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대응했나? 우리는 그 할머니가 여전히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회사가 조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측은 책임이 없다면서 입주자 대표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입주자 대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자료로 1억 2천만 원을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그 할머니와 관리업체에 통합 2천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Q. 그 경비원의 가족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듯한데? 그분의 아내는 캐셔 일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전에 가족 단톡방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을 보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분신하고 사망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 슬펐습니다. 유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Q. 사람들은 왜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한국 사람은 유난히 경비원을 심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비로 월급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듯합니다. 작년에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관리소장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분노한 동료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가 2명의 경비원이 고소당했습니다. 나는 변호인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경찰서 조사과정에 입회했습니다. 그때 알았는데, 그들은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다른 한 분은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재산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남성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일자리입니다. Q. 경비원들의 근로 여건은 어떤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근무 강도는 매우 강합니다. 과로사가 많은 이유입니다. 경비원들의 근로 계약서를 보면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경비원에게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다. 민원은 경비원이 불성실하다 , 경비원의 태도가 불손하다 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경비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들의 계약기간은 점점 짧아져서 지금은 3개월 단위가 많습니다. Q.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 지원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은? 이주노동자 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층 패널 조립식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사업주는 1개의 방에다 칸막이를 설치해 2개의 방을 만들어 각각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양쪽에 걸쳐 있다 보니 한 사람이 잠자기 위해 불을 끄면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생활을 못 했습니다. 이러니 싸움이 벌어졌고, 이주노동자 1명이 살해됐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Q. 이주노동자들은 화장실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농업 이주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비닐하우스 안에 방이 세칸 있었는데, 남자 숙소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여자 숙소를 거쳐 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남자 노동자가 밤에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자 숙소에 들어오니 여성 노동자들은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업주한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Q. 어떤 사업주는 용변을 밭에서 보라고 했다고 하던데? 한 농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화장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농장주는 밭에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엄동설한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밭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정도 견디다 고용센터에 사업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센터는 서류상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변경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Q. 이주노동자를 대리해 소송한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건설 현장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한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기계 사이에 머리가 끼여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퇴직공제금에 가입해 돈을 주기적으로 불입했는데도 당사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공제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국인은 사고로 죽어도 유족들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명백한 내외국인 차별이었다. 말이 안 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했고 승소했습니다. 유족들은 그 공제금을 받았습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윤지영 대표 제공, 연합뉴스)

라우레우스 2023 올해의 남녀 선수에 조코비치·본마티 선정

▲ 노박 조코치비(세르비아) 남자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치비(세르비아)와 여자축구의 아이타나 본마티(스페인)가 제25회 라우레우스 올해의 남녀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아카데미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회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어워드를 열고 2023년 전 세계 스포츠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남녀 선수로 조코비치와 본마티를 선정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US오픈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고 메이저 대회 단식 24회 우승으로 이 부문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후보로는 조코비치 외에 축구의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엘링 홀란, 육상의 아먼드 듀플랜티스(스웨덴), 노아 라일스 등이 경쟁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이 상을 5번째 받아 스위스의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와 함께 최다 수상 공동 1위가 됐습니다. 라우레우스 올해의 남자 선수는 총 25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번을 테니스 선수들이 받았습니다. 조코비치와 페더러가 5번씩 받았고 라파엘 나달(스페인)도 2차례 수상했습니다. 자동차 경주 선수가 5번, 육상에서는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혼자 4번 받았고, 골프와 축구가 2번씩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올해의 여자 선수에 뽑힌 본마티는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을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은 올해의 팀에도 선정돼 본마티는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올해의 팀에 여성 팀이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P, 연합뉴스)

동반자 친 골프공에 실명, 캐디만 법정구속…다시 수사한다

▲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 4번홀 티박스와 카트 위치 3년 전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 골퍼 A(34) 씨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경영진과 티샷 타구자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 검찰이 다시 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 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A 씨의 항고를 받아들인 검찰은 애초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티샷한 동반 남성 골퍼 등 3명의 과실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 B 씨만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이 사건은, 3년 전인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 원주의 한 골프장 4번 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 4명의 라운딩을 도운 베테랑 캐디 B 씨는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습니다. 소위 '백티'에서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일명 멀리건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다시 친 이 공이 또다시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A 씨의 눈에 맞아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끝내 안구를 적출하게 됨으로써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A 씨 측은 캐디 B 씨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캐디 B 씨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골프장 경영진과 남성 골퍼 등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홀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캐디 B 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B 씨의 과실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홀의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캐디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 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