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이달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원인으로 악천후에 무게

▲ 안개 자욱한 이란 헬기 추락사고 현장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헬기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이란 국영 언론과 이란 정부 관계자 등은 악천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0일 러시아 타스·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알리레자 사네이 주벨라루스 이란 대사는 이날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기자들에게 해당 헬리콥터가 악천후 때문에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네이 대사는 불행하게도 우리 대통령이 탄 헬기가 악천후 탓에 비상 착륙했다 며 짙은 안개가 있었고 눈까지 내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산악 지형이라 접근이 어려웠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네이는 특별 위원회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 위원회는 기술적 결함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 TV, IRNA 통신 등 현지 언론도 비와 짙은 안개 등 악천후를 사고 원인으로 전하며 사고지역의 산세가 험하고 눈보라 등 악조건이 겹쳐 수색이 난항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NBC방송, AP통신 등 서방 언론도 사고 원인으로 악천후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대도 현장에 헬기로 접근할 수 없어 도보로 이동해야 했으며, 드론도 사고 현장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도살자'라고도 불린 라이시 대통령이 온건파부터 강경 보수파 동료들까지 자국 내에서도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의 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도은 다만 암살 시도 등 타살 시도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방송에 따르면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정보당국이 헬기 추락과 관련해 타살(foul play)의 증거는 없다고 알려왔다 고 전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당시 북서부 이란의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로 추정된다 면서 헬기의 위치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지속되고 있고,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재건축 하려는데…'유령 지분'에 새 주인들까지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땅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사실을 알게 돼,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9년 준공한 서울 신도림동의 820여 세대 아파트 단집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지난해 통과했는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토지' 등기부등본에 1997년에 파산한 시공사 라이프주택개발의 지분이 남아 있고, 2002년 무렵부턴 이 지분에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압류를 걸어놨던 겁니다.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 가운데 3분의 1 규모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 어? 재건축에선 땅이 생명인데, 무려 3분의 1 면적이 라이프 개발로 아직까지 남아 있고 거기에 압류가 걸려 있다? 재건축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 그런데 아파트 '건물' 등기부등본엔 평형별 비율에 따라 대지권이 모두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은 1989년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 등기소가 토지 문서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서울 구로구청 등 관공서 9곳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관계자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상) 호수별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대지권면적과 전체 토지면적이 일치해 현황상 라이프주택 소유로 보이지 않아 (압류를)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압류를 유지했고, 그 가운데 영등포세무서는 압류한 지 20년 가까이 된 이 지분 일부를 지난해 공매에 넘겨 7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유령 지분'에 이젠 실제 새로운 주인까지 생긴 상황. [일부 땅이 경매당한 걸 안다, 어느 분이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요. 땅이 일부 뺏겼는데 팔리겠느냐고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 세정 당국은 토지 공부상 파산 시공사의 지분이 유효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아파트 소유주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조성웅·홍지월·김규연, VJ : 박현우)

다뉴브강 보트 충돌…2명 사망 · 5명 실종

&<앵커&> 5년 전 25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숨졌던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또 보트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유람선 앞부분에 부딪히고 긁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탑승객이 하선하고, 경찰이 선상에 올라 승무원들을 조사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베로체 지역 다뉴브강에서, 유람선과 소형 보트가 충돌했습니다. 소형 보트에 8명이 탔는데, 2명이 숨지고,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보트에 한국인 관광객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리안 콜스/사고 지역 주민 : 평소 크루즈 타는 걸 좋아하는데, 끔찍한 사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도로에서 머리를 다친 남성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뒤늦게 이 남성이 선박 사고로 다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뉴브강 주변을 수색해,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마 첵시/헝가리 경찰 대변인 : 남성과 여성의 시신을 차례로 발견했으며 이후 파손된 소형 보트도 찾아서 견인했습니다.] 당국은 구조 인력 90여 명과 보트 25척, 드론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유람선과 소형 보트 운항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다뉴브강은 지난 2019년 5월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당시 한국인 등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 후미에 들이 받혀 침몰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고,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정용화)

'3개월' 유급 시한에도…꿈쩍 않는 전공의

&<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째가 됐지만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전공의 수천 명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는터라 정부가 복귀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란 결정이 내렸지만, 의대 교수들은 법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 남아 있단 겁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중단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재판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옥/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겸 비대위원장 : 의대 증원이 없다 하여도 정부의 필수 의료, 지방의료의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일단락됐단 입장입니다. 오는 금요일에 대입전형 시행 계획 심의에 착수하면 의대 증원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 기간 공백 석 달째를 맞는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원 전면 재검토같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걸지 말고 의정 간 대화를 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정상적인 절차에서 빠져서 이탈을 해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에 복귀 절차를 문의한단 얘기도 전해지고 있지만,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전공의들 입장은 변함없다며 현장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장운석·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