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31일이 데드라인…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탄핵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께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릴레이 108배를 중단했고,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으나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라면서 &'오는 3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져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다시 발생했으나,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라면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중진단] 경제6단체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했죠. 민주당이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을 고쳤습니다. 이사들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딴소리를 하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6단체장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게 개정안의 핵심인데 재계가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요? Q. 재계의 반대 이유중의 하나가 상법 개정이 촉발할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수주의자들의 억지 주장 아닐까요? Q.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의 필요성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Q.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미련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죠.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을 강화하더라도 정말 해외 투자자들이 실망할까요? Q. 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하급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을 놓고 김병환 위원장과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엇박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기업은 한 해 많으면 10번 정도 이사회를 엽니다. 대기업 이사회 안건중 실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따져봐야 할 만큼 중요한 안건은 얼마나 될까요? Q.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을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하며 상법 개정안이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 기업이나 대주주들이 선진국에 비해 소액주주 보호를 등한해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주신다면요? Q.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재계의 소송 남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특임연구원 1호에 LG화학·엔솔 출신 김명환 단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규제에서 벗어나 파격 대우를 통해 석학을 영입할 수 있는 &'국가특임연구원&' 1호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사장 출신 김명환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특임연구원 1호로 한국화학연구원의 김 단장을 공식 임용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임연구원은 정년 적용이 없고 기존 연봉체계와 다른 파격적 보수 지급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 지난 4일 제정된 과기분야 출연연 운영규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김 단장은 LG화학 및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을 지낸 배터리 분야 최고 전문가로 지난해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으로 선정된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1996년 LG화학 초대 배터리개발팀장으로 임명돼 리튬이온전지 내재화 기틀을 마련하고 중대형 전지 분야를 개척해 세계 최초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상용화에도 성공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김 단장이 차세대 이차전지 후보인 전고체 전지 등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소재부터 셀 전반에 이르는 차세대 이차전지 전주기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배터리 3사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산학연과 함께 차세대 이차전지 가치사슬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특임연구원을 지속 확대하고 출연연 연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앞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국가특임연구원으로서 우리 출연연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인프라와 함께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기재부·금융위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금융당국 간 엇박자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계가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F4 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과 정책을 점검·대응을 위해 마련된 비공식 고위급 협의체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뜻을 모으면서 이 원장이 불참한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남구 한투 회장 여러 보험사 두고 인수 검토 중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오늘(28일) 보험사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 인수에 대한 질문에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라며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험은 처음이라 검토할 것이 많다&'며 &'(인수 작업을) 빨리하면 좋겠지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최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을 비롯해 매물로 나온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보험사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자회사로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등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는 없어 그간 보험사 인수설이 나왔습니다. 김 회장은 주총에서 &'계열사 및 사업 부문 간 시너지의 제고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IB(기업 금융), 자산 관리, 여신 등 모든 사업에서 본사와 해외 현지 법인,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연계와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의 한계를 벗어나 더 넓고 다양한 시장에서 고객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구조의 특색 있는 투자와 상품, 서비스가 발굴 설계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총에서는 감사 보고와 영업 보고, 재무제표 보고, 사외이사 선임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김병주 '무소식'…금감원, MBK 압박 수위 높인다

[앵커] 홈플러스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카드대금 유동화증권을 개인재산으로 갚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열흘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데다 홈플러스의 &'버티기 꼼수&'에 당국과 채권단이 나섰습니다. 이민후 기자, 금융감독원이 MBK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일부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일단 매주 정례화 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 중입니다. 최근 이복현 원장이 MBK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뒤 후속 조치인데요. 이 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MBK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언제 변제할지,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할 자에 대해 발언할 수 없으면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소상공인 결제 대금 지원 등을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구체적인 출연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매한 유동화전단채를 조기변제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채권단은 &'홈플러스는 우리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각종 특판행사 자금으로 돌려 막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초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과 달리 홈플러스는 이들 채권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는 대신 조기 지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는 6월 법원이 홈플러스 측의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면 대책위원회의 채권 변제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김기현 이재명 판결, 변호 의견서 같아…대법 직접 판단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료: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을 촉구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선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 같다&'며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이 대표의 사건을)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판례는 드물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는 그보다 더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가격 다 올랐는데 이런 뒷북?…기재부, 업계와 인상시기 분산 논의

정부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시기를 이연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합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식품·외식 등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범부처 공동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및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을 괸련 업계와 지속 협의할 방침입니다.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와 구매자금 지원,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도 지속합니다. 또한, 구조적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경로 다양화를 통한 경쟁 촉진, 유통단계별 비용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 중인 산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하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해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 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베 직항 생기고 프라하행 늘린다…하계 항공일정 확정

올해 하계 항공 스케줄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7개월간 국내 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이 일주일에 약 4천800회 운항합니다. 노선별로는 하계 기간 인기 노선인 인천~프라하 노선 등이 증편되고, 인천~고베 노선이 새로 취항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가 신청한 하계 기간 국제·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제선은 246개 노선에서 최대 주 4천78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계 기간보다 5.6% 늘었고, 동계 기간보다는 2.3% 감소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주 4천619회)보다는 3.6% 증가했습니다. 노선별로는 지난해 동계 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취리히(스위스), 캘거리(캐나다), 자그레브(크로아티아)와 김해∼시안(중국) 등에서 복항합니다. 하계 기간 인기 노선인 인천∼프라하(체코), 런던(영국), 알마티(카자흐스탄)와 김해∼울란바토르(몽골), 대구∼후쿠오카(일본) 등 노선에서는 증편하고, 인천∼고베(일본) 등은 새로 취항합니다. 국내선은 제주 노선(11개)과 내륙 노선(8개) 등 19개 노선을 주 1천850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 중 제주노선은 주 1천558회(84.2%) 운항합니다. 국토부는 제주 노선에서 특히 높은 하계 항공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소규모 지방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케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공운항 일정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도입 및 인력 운영 계획 등을 반영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발표하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항 일정과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고 각 항공사에 안내했습니다.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은 운영 재개 이후 항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를 거쳐 운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은 우선 다음 달 18일까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하계 기간에 수요가 높은 유럽, 중앙아시아, 몽골 노선을 증편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동남아시아 노선은 감편하는 등 승객 수요도 중점 고려해 일정을 확정했다&'며 &'항공사의 안전운항 관리를 빈틈없이 하면서도 노선을 다변화하는 등 승객의 이동 편의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트럼프 '미란 보고서'·구광모 골든타임·김병환 X 이복현·최윤범 X 김병주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세한대 특임교수 ◇ 트럼프 &'미란 보고서&' 트럼프 관세 폭격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경제 고문이 과거 작성한 &'미란 보고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트럼프 관세 광풍에 &'미란 보고서&' 주목…현실화 될까? - WP,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 과거 보고서 분석 - 미란 보고서 핵심 &'관세 도구 삼아 약달러 유도해야&' - 약달러 위한 제2 플라자 합의…&'마러라고 합의&' 나오나 - 백악관 &'상호관세, 美착취한 국가들 집중…불공정 종식&' - 현지시간 27일 레빗 대변인, 상호관세 관련 설명 - 내달 2일, 전 세계 국가 대상으로 상호관세 발표 예정 - 베센트 재무장관, &'더티 15&'에 집중…무역적자국 겨냥 -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흑자 8위 한국, 주요 타깃 될듯 - 美, EU무역수장에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 기대말라&' ◇ 구광모 골든타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최근 배터리 사업을 성장시키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27일)는 계열사 사장단에게 &'지금이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 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 구광모 &'골든타임 안남았다&'…선택·집중 통한 성장 강조 - LG 구광모 회장, 선대회장 소환…&'선택과 집중&' 강조 - 어제 창립 78주년 맞아 LG인화원서 사장단 회의 개최 - 구본무 선대회장 창립 70주년 신년사 꺼내 다시 공유 - 위기 극복 전략 &'선택과 집중 통한 포트폴리오 고도화&' - &'사업 우선 순위 두고 자본 투입과 실행 일치시켜야&' -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LG 구조적 위기 직면 인식 ◇ 김병환 X 이복현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안 놓고 잡음…김병환·이복현 &'정반대&' 목소리 - 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지키겠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기존 회사 중심→회사 및 주주로 - 기업 투명성 제고·소액주주 권익 보호…증시 저평가 해소 - 주주 보호 측면 긍정적, 기업 경영 안정성 저해 가능성 - 이복현 금감원장, 한경협에 공개 통론 제안했다 거절당해 - 지난 21일 정부로 상법 개정안 이송…찬반의견 &'팽팽&' -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 고민 중…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 ◇ 최윤범 X 김병주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가 오늘(28일) 열립니다. 어제 법원이 영풍과 MBK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늘 고려아연 주총 &'결전의 날&'…최윤범 승리 굳히나? - 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국민연금도 고려아연 수책위도 - 최윤범 회장 측 38% vs 영풍·MBK 15.57% - 가처분 기각으로 영풍·MBK 경영권 확보 &'급제동&'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마포 대출 오늘 얼마?…승인만 돼도 정부는 안다

[앵커] 가계 빚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시하는 건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가계대출 급증세로 이어질지입니다. 금융당국은 매일 어느 은행에서 어느 지역에 주담대가 얼마나 승인되는지까지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류선우 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당국이 가계대출 추이를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까? [기자] 이번 주부터 금융당국이 매일 각 은행의 일별 가계대출 데이터를 지역별 &'승인액&' 기준으로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은행마다 구별로 하루 얼마나 나갔는지까지 봅니다. 예컨대 오늘(27일) A은행에서 강남구 소재 주담대 승인액은 얼마인지, 마포구는 얼마인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구분 없이, 또 이미 실행된 대출 &'잔액&' 중심으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승인부터 실행까지 한 달가량의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승인 단계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건, 대출이 이미 실행된 이후에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사전에 촘촘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사후가 아닌 선제적으로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역별로 총량 제한까지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승인액이 늘어나는 건 투기 심리가 남아 있다는 거고, 그럴 때는 또 대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열 조짐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장 어제(26일)도 가계대출이 많이 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출 조이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1억…국회의원 5명 중 1명 다주택

[앵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2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 1억 6천만 원이 늘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은 2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광윤 기자, 주요 공직자들 재산 상황이 어땠나요? [기자] 우선 내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고한 재산이 지난해말 기준 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억 8천만 원 늘었습니다. 재산 가장 많은 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약 177억 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금 등으로 재산신고가 어려울 경우 미룰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26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산신고 대상인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지난해말 20억 6천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 6천만 원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70%는 전보다 재산이 늘었고, 규모별로 20억 원 이상과 10억~20억 원 사이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가 각각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도 상당하다고요? [기자] 지난해말 기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64명으로, 5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36명, 더불어민주당 27명, 개혁신당 1명 순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김종양 의원은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54명이었습니다. 한편 야권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약 31억으로 1년 전보다 2천만 원 줄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 원으로 1억 6천만 원 늘었습니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 74억 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았고, 1년 전보다 14억 원가량 늘어 증가폭도 가장 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약 43억 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1억 원 수준이었고, 안철수 의원이 1368억 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