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토요일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 다퉈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 위원장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의 고갈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고를 투입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연대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면 2020년생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불안정 노동자와 출산 육아 기간, 군 복무 기간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안은 수가 인상, 민간 보험사에 개인정보 넘겨주기,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 등 민간 의료기관과 보험사, 바이오 기업을 위한 대책으로 꽉 채워져 있다&'며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병원 국가 책임제,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천명(주최 추산)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명동역으로 행진해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뉴노멀?…일터는 '비상'

[앵커] 대기업들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60세까지인 정년을 2033년 연금 수급 시기인 65세에 가깝게 맞춰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노동계 요구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초래될 노동력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해 발 빠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 협상을 앞둔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을 64세로 올려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습니다. HD현대그룹 핵심 계열사 3곳과 LG유플러스 2노조도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늘어나잖아요. 정년은 60세니까 중간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뚜렷한 대책도 없고,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 고령자의 노동은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존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만 늘릴 경우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 10곳 가운데 3곳만 60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정규직 비중은 10곳 중 1곳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유일호 /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로 받아들이고 있고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공서열형 중심의 인사제도라든가 임금 제도가 좀 변화돼야 (합니다.)] 고령층 고용이 현실이 된 만큼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선 사례도 나옵니다. 최근 동국제강 노사는 정년을 62세로 올리고 60세부터 총임금의 10%가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이미 해외 여러 선진국들도 이미 추진을 했고 우리 인구 구조의 여러 변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시기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제도 정비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일터에 일할 사람이 줄기 시작하면서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동국제강, 내년부터 정년 62세로…'정년 연장' 재점화

&<앵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50대 중반인 1969년생부터,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65살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 후에 한 5년 동안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국제강 노사는 내년부터 정년을 62세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60세에서 61세로 늘린 지 2년 만에 한 살 더 연장한 겁니다. [최동근/동국제강 기장 (55세) :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건강 유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기술력을 많이 전파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등 현재의 급여 체계를 유지하며,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속 구인난, 숙련된 인력의 필요성 등 업계 특성이 반영됐습니다. [김 현/동국제강 이사 :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리면 회사의 조업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중소, 중견기업과 공기업들도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정년 연장을 꼽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 등은 이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된다는 입장이고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청년 채용 감소 등의 이유로, 정년 연장보다는 계약직 등으로의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영태/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정책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노사 합의를 통한 계속고용제도 활성화를, 민주당은 중소 영세기업 정년 연장 우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노총도 청년과 비정규직보다 장년과 정규직에 혜택이 쏠릴 수 있다며 정년 연장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서승현·손승필)

정년 65세 법제화 vs. 임금 개편 선행돼야

[앵커] 지난 2016년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뒤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산업계의 일괄적인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65세 정년 법제화에 대한 요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국민연금 같은 경우 65세까지 (지급 시기가) 연장이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라도 연장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입법이 돼야 한다….]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보다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선애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기업들에 직접 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나 퇴직금 같은 간접 비용까지 동반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선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세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택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변인 :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첨예해져요. 노, 사, 정을 테이블에 모아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계 현안이 많아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 도출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회사 접을 판…끝내 헌법재판소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앵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 지 두 달 여만인데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를 통해서라도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며, 헌재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하 결정됩니다. 중기업계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라든지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제정돼서 3년이나 지났고,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임기 종료 전까지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추가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