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 환경변화 따른 방발기금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오늘(2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 축소가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2000년대에 머물러 있는 방발기금 체계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방송 미디어 정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며 최근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발기금 규모 축소가 관련 산업계에 미칠 우려와 함께 방발기금 체계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좋은 콘텐츠가 수출 주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발기금을) 건실하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부담금 산정 형평성과 지출 적정성, 부과대상 확대 등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정책수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방발기금 관련 각 단체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는 위태로운 사업 환경 속에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강력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며 미디어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 시대에 OTT와 MPP가 기금 납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과 방송사업자들의 재무상황 악화는 하루아침에 반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금재정 구조 안정화가 시급하다 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에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두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매년 20%의 구조조정을 통해 2026년부터는 방발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기대한다) 며 징수대상 확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박강욱 방통위 재정팀장은 아리랑국제방송지원은 협의를 통해 제작비 이외 예산은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소관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징수대상 확대는 법적 타당성과 징수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선영, 김대식, 박성훈, 박수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엄태영, 유용원,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최수진,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로 절충하자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당 연금개혁특위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안과)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최근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서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함께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수익률 비교 공시,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 고 밝혔고, 박수영 의원은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관련 있다 며 연금개혁을 특위가 아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다루자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 삭감 위한 꼼수 … 욕만 말고 논의하자
&<앵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야당은 지금보다 돈은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꼼수라며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빨리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당장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는데 소득대체율을 42%로 낮춘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년 세대 부담을 덜겠다며 젊은 층 보험료 인상 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연금삭감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흠집 내기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엉터리라고 밖에서 욕만 하지 마시고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연금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불필요하고 소관 상임위원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앵커&> 정부가 어제(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야당이 지금보다 돈은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흠집 내기만 하지 말고 빨리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당장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는데 소득대체율을 42%로 낮춘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년 세대 부담을 덜겠다며 젊은 층 보험료 인상 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연금삭감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흠집 내기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엉터리라고 밖에서 욕만 하지 마시고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연금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불필요하고 소관 상임위원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국민의힘 연금개혁 토론회 세대간 형평성이 최우선 과제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23일)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의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 부담에 관한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다층적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며 소득대체율 제고는 퇴직연금, 노인빈곤 완화는 기초연금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고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상설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 지난 국회 때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며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취지 라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인 노인 빈곤도 연금이 건드리지 않으면 소용없다 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