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 목적 위배 시 해체도 가능

▲ 브리핑하는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오늘(18일)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오늘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협에 대해서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을 비롯해 극단적인 경우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개원의 참여율 촉각

&<앵커&> 6월 18일인 내일(18일)은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들에게 휴진에 참여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게 휴진을 강요한 걸로 볼 수 있다며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두고 의사협회가 대국민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협박과 감언이설로 이들을 농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진을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를 협박하는 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정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나, 집단 휴진을 내일 이후에도 이어가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나 봉직의들이 얼마나 휴진에 참여할까 하는 겁니다. 정부에 사전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 비율이 4%대로 알려졌지만, 서울은 2% 미만으로 알려져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은 그러나 하루 휴진신고에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실제 참여율은 높을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거듭 문자를 돌려 의사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이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것 등으로 미뤄,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또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에는 지자체와 함께 개원의들의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채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배문산·윤 형, 영상편집 : 이상민) ▶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돌입…수술 3분의 1로 ▶ [단독] 7월 4일부터 아산병원도… 휴진 불허, 책임 묻겠다

[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급 승진 ▲ 홍보실 문준영 ▲ 온라인수출처 임지현 ▲ 연수사업처 윤영회 ◇ 2급 승진 ▲ 기획조정실 김현국 ▲ 기업금융처 위성우 ▲ 경기동부지부 이완희 ◇ 3급 승진 ▲ 온라인수출처 최일규 ▲ 인력지원처 이승형 ▲ 서울지역본부 박재휘 ▲ 경기서부지부 정도영 ▲ 부산지역본부 박해석 ◇ 부서장 전보 ▲ 기금관리실장 정연욱 ▲ 고객가치실장 최준영 ▲ 정보보안실장 김수영 ▲ 기업금융처장 임지현 ▲ 재도약성장처장 심찬보 ▲ 해외진출사업처장 전상규 ▲ 온라인수출처장 조병훈 ▲ 부산경남연수원장 정민정 ▲ 인천지역본부장 모혜란 ▲ 경기지역본부장 정동호 ▲ 강원지역본부장 정지창 ▲ 세종지역본부장 최민수 ▲ 광주지역본부장 조우주 ▲ 전남지역본부장 이병필 ▲ 경남동부지부장 시호문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분 취소 · 증원 재조정해야 휴진 취소

▲ 집회를 열고 구호 외치는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이 이미 의료 붕괴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며 마지막 카드는 전면휴진밖에 없다 고 말했습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첫날인 오늘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휴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가 붕괴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정부와 국민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국민의 귀를 닫게 만들고 의견을 묵살했다 고 항변했습니다. 방 투쟁위원장은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하겠지만 이후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방 투쟁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현장 의견 반영이 가능한 상설 의정 협의체, 2025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정부가 가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휴진 강요해 부당한 경쟁 제한

대한의사협회의 내일(18일) 집단휴진 선언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해 오던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