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에 벽 쌓는 북한…단절 강화?

&<앵커&> 북한이 남북 사이에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일종의 국경선을 만드는 듯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쌓은 벽이 위성사진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공개한 판문점과 강원도 고성 주변 등 비무장 지대를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4월 말까지 군사분계선만 식별됐는데 지난 4일 촬영한 사진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경계선들이 곳곳에 추가됐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이 기간 비무장 지대 안 6곳을 개간했다면서 방어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 당국도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 지대 안, 남북이 맞닿은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북방한계선이 있는 2km 구간 안에 방벽을 쌓고, 불모지 작업을 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작업 형태는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에 물러났던 일도 담벼락 공사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연말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고 그 뒤 국경 개념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지난 1월 시정연설 :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이상 주권 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간 도로에 지뢰를 묻고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선로를 철거하는 등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248km에 이르는 군사분계선 전체를 따라 장벽을 건설하려는 것인지 일부 지점에 경계나 방호시설을 건설 중인지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출처 : NK NEWS·플래닛 랩스)

6·15남측위, '평화연대'로 새 출발…북측위 해산으로 명칭 변경

남북 민간 교류를 이끌어온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공동선언 채택 24주년인 오늘 간판을 내렸습니다. 남측위는 오늘(15일) 오후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조직 전환 총회를 열어 자주통일평화연대(약칭 평화연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평화연대 1기 명예대표는 김상근·백낙청·이창복 전 남측위 상임대표 의장들이, 상임대표는 이홍정 남측위 상임대표 의장 등 17명이 맡기로 했습니다. 평화연대는 총회가 끝나고 이어진 출범식에서 남측위의 성과를 계승·발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와 자주를 향한 운동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위는 남북 정상이 지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채택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로 2005년 설립됐습니다. 남측위는 북측, 해외 측과 3자 연대 운동을 해왔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가 해산하며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 로 규정한 뒤 이듬해 1월 대남기구의 해체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6·15 북측위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등 북한의 통일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고 해외측위도 지난 3월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범민련의 경우 북측본부 해산에 이어 남측본부도 지난 2월 총회를 열어 해산하고 가칭 한국자주화운동연합(약칭 자주연합)을 결성해 사업을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군, 비무장지대 내 일부 지역서 담벼락 설치 동향

▲ 지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담벼락을 설치하고 도로를 까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DMZ 북방한계선(군사분계선 북쪽 2㎞ 선상) 사이에서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을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작업이 MDL 북쪽에 길게 장벽을 세우려는 것인지, 단순히 일부 지점에 경계·방호 시설을 건설 중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5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DMZ 안에 땅을 개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전 협정 위반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동해안 인근에서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최근 대남 강경 입장에 맞춰 국경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 라고 선언한 뒤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 연결된 3개 도로 모두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측과의 물리적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냉전 시대 베를린 장벽을 떠올리게 하는 긴 장벽을 휴전선을 따라 설치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48㎞에 달하는 군사분계선과 DMZ 북방한계선 사이에는 북한군 최전방 감시소초(GP)를 연결하는 철조망이 있고, 북한군이 이 철조망을 보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새로운 대응'은 이것? '해상 국경선' 주장에 주목해야 [스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재개, 그리고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새로운 대응' 경고까지. 모두 2주도 채 안 돼 일어난 일들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다양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인다면 어떤 도발에 나설 것이냐를 놓고 관측이 분분한데, 전문가들은 여러 다른 가능성과 함께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을 빌미로 한 도발 가능성입니다. 올해 초 난데없이 '해상 국경선' 꺼내든 북한 북한이 '해상 국경선' 개념을 꺼내든 건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며 '남쪽 국경선'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만큼, 국가 대 국가 관계에 기반한 '해상 국경선' 개념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상 국경선' 개념을 빌미로 북한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엽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주장하는) 국경선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버린 거죠. 박원곤ㅣ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가장 중점적으로 국지도발의 형태로 해온다면, 역시 NLL (서해 북방한계선)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정은과 같은 논리에 따라, 김강일 국방성 부상도 지난 5월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기동 순찰로 자신들의 '해상 국경선'을 자주 침범했다며, 어느 순간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은 어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북한의 '해상 국경선'이 어디인지는 북한 스스로도 직접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 '해상 국경선'을 주장하기 훨씬 전부터 서해상에 여러 선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들 선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참고로, 그간 북한이 주장해 왔던 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도에 주장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과 2000년도에 주장한 서해 통항질서, 그리고 2007년도에 주장한 경비계선 등 총 3가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이 말하는 '해상 국경선'이 이들 세 선의 반복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선을 지칭하는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상 국경선'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의 영해인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설정됐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ㅣ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간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 혹은 서해 경계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NLL 우리 이남까지 내려오는 선이고, 아마도 서해 '국경선'도 NLL을 침범하는 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동엽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주장하는 '국경선'이라는 건 아마 해상 경비계선을 의미할 것 같아요. (북한이 과거에) 우리의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부분이 자기들 땅이라고 했고, 이게 바로 예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지점에 포격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자신의 바다'에다 쐈기 때문에 연평도를 타격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완전히 국경선이라고, 내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북한 '해상 국경선' 곧 선포?...도발 가능성 철저히 대비해야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 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개헌을 하면서 '해상 국경선'을 선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그 선포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이 군사 도발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김동엽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어선들이 연평도 대청도 그 사이 지점에 '꽃게 잡을게' 또 기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물 풍선을) 땅에서 뿌리고, 또 바다에서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해상 국경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주장하면서 북한이 NLL 밑으로 기어 나와서 풍선을 띄우겠다고 나서면, 우리로서는 나포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포하는 순간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총질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국방성 부상 김강일도 만약 해상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자신들이 선포한 해상국경선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두렵게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ㅣ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해 '국경선'을 말 그대로 '국경선'으로 공포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이 자신들의 '국경선' 영해에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북한이 사실상 아주 큰 도발과 군사적 충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죠. 한동안 서해상에서 큰 충돌이 없었던 데는 남북관계 변수뿐 아니라 한미의 압도적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도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력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즉,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패배한다 하더라도, 정치의 영역에서 '북한이 이겼다'는 식의 선전선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로선 대응 과정에서 물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남남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까지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직접 들으면 혈압 솟구쳐 … 북한의 민감 반응 유발하는 대북 확성기 어떻길래

약 1천 개의 오물 풍선을 보내며 성의의 선물 이라고 비아냥거렸던 북한이 지난 2일 밤 돌연 풍선 살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남측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유는 다르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소위 '학을 떼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국 정부가 재개하려 하자, 한발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실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걸까요? 깊은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이 확성기 방송을 직접 들었던 탈북민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취재·구성 : 김혜영,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주형, CG : 서현중, 권혜민, 작가 : 김채현, 인턴 : 이승주, 김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