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윤 대통령 · 기시다 결단 노벨평화상 감…국제관계에 엄청난 영향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및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 한일 정상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모아 한미일 회담을 했을 때 한일 두 정상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려는 결단은 정말 놀라웠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노벨평화상은 인도태평양에는 많은 초점을 맞추지 않는데, 만약 나에게 진정으로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이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이들 두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깊이 관여했지만, 그의 목표는 뒤에 물러서 이들을 후원하는 것이었고, 초점은 한일 정상이었다 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은 신중해야 하며 막후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로 미국은 그간 뒷짐 지고 있던 한일 관계에도 역할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며 이를 기점으로 우리는 3자 관계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조용히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일이 이 같은 속도의 관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어간다면, 이는 미국의 역내 관계에 있어 가장 지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엔 한일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여론 조사 결과도 많다 면서 이 같은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직접적 조치를 더 취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역시 과거 뒷짐 진 자세에서 벗어나 3자 관계와 관련해 많은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위협과 관련, 중국의 핵능력 증강이 최우선 위협이며 두 번째로 북한의 수위를 더하는 도발 행위 라면서 과거 북한은 미국 혹은 다른 나라와 대화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취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정교화하기로 결심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증가하는 도발 행위는 동북아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우려스러운 일 이라며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역시 큰 문제 라고 지목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전쟁에서 소규모 핵 사용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위협이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억지 역량에 대한 신뢰도 또한 고려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최근 한국과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취한 일련의 조치로 미국의 확장억제는 강건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고 본다 면서 우리는 현재 일본과도 핵 억제 문제에 대해 양자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단계를 밟아 한미일 관여도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및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조용히 관여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다 면서 한국 및 일본의 기업들과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관여하고 있고, 우리의 이해와 우려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윤 대통령, 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 달라져야 쓴소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나갔다가 떨어졌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던 여당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소통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 5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어,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 불출마한 의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성찰하겠다며, 자세를 낮춘 걸로 전해졌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의원들의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하고, 당 지도부 구성이나 운영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오각성해야 한다,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정책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책임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해온 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말을 경청한 뒤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은 4선 이상 중진으로 가닥을 잡았을 뿐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당내에서는 6선 조경태, 주호영 의원과 5선 서병수, 권영세 4선 박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조만간 본인이 희생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을 역임할 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비대위원장이 임시직인 데다 차기 국회부의장이나 총리, 당권 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어 수락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마르지 않는 전세사기 '눈물'…선구제 후회수 '불씨'

[앵커] 오는 27일이면 사회초년생을 할퀸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한데 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다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1만 5천5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윤성진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피해자들의 피해를 100% 보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피해자 측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 2년 한시법이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거든요. (신청) 추세를 다 곱해보면 3만 6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원액) 평균 내니까 보증금이 1.4억 원이더라고요. (전체 피해 보증금 규모가) 한 5조 원쯤 되지 않겠나….]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5천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3만 명에 이르더라도 6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는 단순 합산해서 추계를 한 거죠. 가구 수 곱하기 피해 보증금 전체. 저희(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건 보증금 전액을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정도를 최소한 보장해 준다는 (추산을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조국 체급 커질까 견제하나…'연석회의' 제안도 거부한 민주당 [스프]

이번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영수회담에 다른 야당이 낄 자리가 없다고 선 그으면서, 조국 대표의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총선 때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치던 두 야당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조국 '연석회의' 제안 사실상 거부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 대통령께서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충분히 민의를 듣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다음에)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갖지 않겠나 라고 박 수석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조국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표의 제안에 '굳이 응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수 당선인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조 대표가 제안하신 내용이 공식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 전이기 때문에 영수회담 전에 보는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할까 생각이 든다 고 부정적인 입장을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은 이틀 전인 지난 22일 나왔는데요, 조 대표는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 이라고 했습니다. 어제(23일)도 연석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중략)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192석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2일) 저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고, 곧 개원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3일) 조국 대표의 공개 제안 이틀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범야권 연석회의도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도 힘들 듯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도 어려워졌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14명 가운데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자연스럽게 민주당 소속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 등 4명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돌아갑니다.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잔류하면, 이들까지 포함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조국혁신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당선인 6명은 물론 서·김 당선인과도 손잡아야 20석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서미화·김윤 당선인의 민주당 잔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인 지난달 2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총선 뒤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 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교섭단체는 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상임위 숫자보다 많아야 하지 않나…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킹), 지난 17일)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법 개정을 통해 완화돼야 하는데, 열쇠를 쥔 민주당이 두 가지 모두 싸늘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23일)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와서 (교섭단체를) 추구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안타깝고 섭섭하다 조국 혁신당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고 섭섭하다 면서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다 고 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국힘 낙선자들, 윤 대통령과 오찬… 반성하고 변화 이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4일) 4.10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 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 고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밝혔습니다. 오찬 회동에서는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반성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 등에 적절히 나누고 문제가 생기면 해임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서병수 의원은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과 연합해야 한다 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낙선자들의 발언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 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찬에는 윤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등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