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총리 '간판 정책' 내건 르완다법 의회 통과

▲ 영국해협을 건너는 소형 보트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수낵 총리는 오는 7월쯤 첫 항공편을 띄우겠다고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국제법 충돌 우려는 해소되지 않아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밤 하원에서 올려보낸 '르완다 망명·이주 안전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찰스 3세 국왕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이른바 '르완다 정책'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보수당 정부는 2022년 4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낸다며 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이후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민자는 총 12만여 명입니다. 영국의 르완다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비인도주의적, 비윤리적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르완다행 비행기 이륙이 막판에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법정 공방도 이어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르완다는 난민을 보낼 안전한 제3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도록 한 이번 법안을 발의해 판결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수낵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글로벌 이민 방정식의 근본적인 변화 라며 사람들이 영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더라도 여기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 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르완다 정부 대변인인 욜란데 마콜로도 이날 성명에서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우리 정부는 르완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환영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르완다 정책을 위한 양국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 2월까지 2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3천761억 원을 르완다 경제전환통합펀드(ETIF)에 지급했습니다. 300명이 이주하면 르완다에 1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천억 원이 일시불로 지급되고 정착하는 이주민 1명당 2만 파운드, 약 3천4백여 만 원이 추가됩니다. 영국 정부는 언제 몇 명을 보낼지에 대해선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권 보수당과 지지율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는 노동당은 고비용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르완다 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영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르완다행이 결정된 망명 신청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팀 킬 논란' 황대헌, 박지원에게 '사과'

&<앵커&> 이른바 '팀 킬 논란'을 빚었던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가 파문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박지원 선수를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황대헌은 지난 시즌 월드컵과 세계선수권에서 선배 박지원에게 '고의성'이 의심되는 반칙을 세 차례나 범해 이른바 '팀 킬 논란'을 빚었습니다. 부상까지 당한 박지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본인을 직접 만나 제대로 사과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더욱 팬들의 비난을 샀는데, 파문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나 어제(22일)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황대헌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박지원은 후배를 감싸 안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대헌의 소속사는 '지난달 세계선수권을 마치고 귀국 후 황대헌이 먼저 사과하려고 했지만 박지원이 해외 전지훈련 중이라 만나지 못했고, 그 후에는 둘 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집중하느라 만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원도 소속사를 통해 '황대헌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응원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은 이번에 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해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고, 황대헌은 탈락해 다음 시즌에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청소년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헌재서 첫 공개 변론

&<앵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들이 냈던 헌법 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하정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위헌이라는 이른바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3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이후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됐고, 첫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린 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심판 대상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도록 한 현행법과 시행령입니다. 청구인 측은 정부 목표치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치선 변호사/청구인 측 대리인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다양한 대응책을 실행해왔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한결 변호사/정부 측 대리인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이와 같은 쟁점은 세계적인 이슈로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차 공개 변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손승필)

'영상 삭제' 놓고 논쟁… 오만한 억만장자 머스크에 맹비난

&<앵커&> 호주의 총리가, 과거에 트위터로 불렸던 SNS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오만한 억만장자라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 영상을 SNS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양쪽이 논쟁을 벌이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언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설교 중인 주교를 향해 한 남성이 달려 나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예배는 생중계 중이어서 흉기 난동 장면은 그대로 중계됐습니다. [가해자 : 그들이 내 선지자를 모욕하고 내 종교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종교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를 쓰는 청년의 공격 장면을 본 시민들이 직접 보복하겠다고, 시드니의 교회로 몰려들면서 경찰 51명이 다쳤습니다. 문제의 흉기 난동 영상은 SNS X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호주 당국은 현지시간 22일 X에 영상 차단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X측은 호주에서는 영상 접근을 차단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게 뒀습니다. 오히려 한 나라가 전 세계의 X 콘텐츠를 규제하는 게 옳은지 호주 연방법원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문제의 영상 차단에 다른 SNS는 다 동의했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앨버니지/호주 총리 : 우리는 법은 물론 상식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억만장자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폭력적인 콘텐츠를 지키러 법정에 간다는 머스크의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이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요구처럼 한 국가가 모든 나라 콘텐츠까지 검열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인터넷까지 통제하려 할 때 어떻게 막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호주 총리의 비난은 X만이 진실한 플랫폼임을 대중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아시아가 더 뜨겁다 …올 여름 '더위' 기록 깨나

&<앵커&> 지난해 한반도 주변 바다인, 북서 태평양의 온도가 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다 때문에 올해도 더운 여름을 견뎌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큰 일교차에 반소매를 입은 시민들과 겉옷을 걸친 시민들까지 옷차림이 다양합니다. 4월 20일까지 예년의 최고 기온 평균은 17.5도 정도인데, 올해는 21.3도로, 뜨거운 4월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지난 18일부터 4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시가 물에 잠겨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이재민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발표한 '아시아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구에서 가장 큰 지역이고, 지난해 기상재해로 2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62%는 홍수로 숨졌고, 폭풍에 의한 사망자도 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지역 기온은 사상 2번째로 높았는데, 우리나라가 있는 북서태평양 바닷물은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은 수온 상승 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3배나 빨랐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올여름도 평소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아라비아해 수온과 동남아시아 부근인 서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원길/기상청 통보관 :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3개국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 결과에 따르면 올 5~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WMO는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준 태풍 카눈이 일본에는 1천mm 넘는 폭우를 쏟았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재난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