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발간…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 주장

&<앵커&> 일본이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거듭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이 오늘(16일) 발간한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동원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은 지난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채철호)

윤 대통령, 세월호 10주기에 희생자 명복 빌며 유족께 심심한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오늘(16일)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재점화된 중동 무력 사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다 라며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며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북, 김일성 생일 '태양절' 의도적 대체·삭제

▲ 지난해 진행된 태양절 기념 야회 모습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지칭하는 표현인 '태양절' 용어를 의도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2월 18일부터 김정일 생일을 지칭하는 표현인 광명성절과 함께 태양절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태양절 용어를 잠정적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김일성 생일 당일인 어제(15일) 관련 내용을 실은 기사 1건에만 태양절 표현이 등장해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 생일을 4.15절이라고 불러왔다가 김정일 집권기인 1997년 김일성 3년 상을 마치면서 태양절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올 들어 태양절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직접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서 선대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홀로서기 일환이거나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수령 신비화 표현을 자제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2019년 수령의 신비화를 경계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어서 이런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가 최근에도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점에서 홀로서기 분석에 보다 무게가 실립니다. 김정은이 최근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돌리고 김일성 업적으로 꼽히는 조국통일3개헌장 기념탑을 폭파한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록히드마틴, 北·이란 위협 대비 美 '차세대 요격 미사일' 수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북한과 이란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미군의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개발 프로그램을 수주했습니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은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Ground-Based Midcourse Defense·GMD) 무기 시스템 통합 및 비행 테스트 등을 통해 NGI를 개발할 업체로 록히드마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70억 달러(약 23조6천억 원)입니다. GMD는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전인 중간 단계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레이더,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등이 GMD에 포함됩니다. NGI는 GMD의 일부로서 &'불량 국가&'(rogue state)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더 발전된 형태의 요격 시스템이라고 록히드마틴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북한과 이란 등의 ICBM 공격을 방어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완성되는 첫 요격 시스템은 2028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주 MDA는 NGI가 현재 기술개발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 제품개발 단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록히드마틴과 MDA는 이번 계약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2년간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 거대 방산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국 정부에 대한 미국 군사 장비 판매 규모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2천380억 달러(약 330조3천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브스픽] 일본 정부 또 독도는 일본 땅 …강제동원 판결도 불수용

일본 정부가 오늘(16일)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오늘 열린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포함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은 지난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 라고 설명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