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전 시위 전국 퍼지자… 군대 풀자 주장까지

&<앵커&> 이렇듯 길어지는 전쟁에 미국에서는 전쟁을 멈추라는 대학생들 시위가 전국 주요 대학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찰을 투입해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군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진하는 학생들을 경찰이 방패를 앞세워서 밀어냅니다. 갑작스러운 진압에 놀란 학생들이 도망치고, 일부는 또 체포됩니다. [풀어줘요. 뭘 했다고 체포해요?]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학생들이 쳐 놓은 텐트를 거둬가려고 경찰이 투입됐고, 막아선 학생들은 연행됩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공권력이 강경 대응하자, 다시 화난 학생들이 결집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머런 르웰렌 : 시위 나온 친구들한테 '너도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줄 몰랐어'라고 하니까, '아냐, 체포되는 걸 보니까 미친 짓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위의 시작됐던 이 컬럼비아대에서는 8일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입구마다 지켜서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학교 시위장에 국가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와서, 군대를 풀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마이크 존슨/하원의장 : 이런 위협과 협박을 멈추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할 겁니다.] 친 이스라엘 성향인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전 시위를 폭동이라고 부르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계와 청년층을 주 지지층으로 품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쪽 편을 들기 난처한 입장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인 셈법과 맞물려서, 시위와 이어지는 강경 대응은 당분간 미국 전역에서 반복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채철호)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올 여름 선고 전망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올 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오늘 공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 정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예고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최후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그간 이 사건 공판이 1∼2개월 간격으로 열렸고,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 7∼8월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 마무리 시점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됩니다. 그간 검찰은 수사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47년 만의 손질…상속액에 미칠 영향은?

&<앵커&> 오늘(25일)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모와 자녀, 배우자 없이 형만 있는 기업가 김 모 씨가 유언을 통해 재산 30억 원을 비영리단체에 모두 증여한 경우를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은 자신보다 앞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유언이 없었더라면 30억 원 전부를 상속받았을 형은 민법이 정한 3분의 1 유류분 비율에 따라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으로, 형은 오늘부터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또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아무런 제한 없이 유류분 상속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에 내년 말까지 권한 '상실 사유'를 입법하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그 '상실 사유'를,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꿀 때 이런 내용을 '유류분'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유언이나 증여 없이 사망할 때 적용되는 일반 상속 규정에도 담아 함께 개정할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이른바 '구하라 법' 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행법에는 살해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나 강박 등으로 유언에 개입한 경우 등만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모나 자식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넣자는 겁니다. '구하라 법'은 21대 국회에선 아직 상임위 계류 중인데, 본격 논의는 22대 국회 몫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경림·장성범) ▶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 헌법 불합치

GDP 성장률, 체감 경기와 온도차…'3고' 전망에 좌우

&<앵커&> 이렇게 숫자로는 우리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아직 그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높은 물가에 출렁이는 환율, 또 거기에 기름값까지 뛰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큰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금리 인하 행보가 지연되면서 장기화되는 고금리, 두 달 연속 3%대인 소비자 물가에, 원달러환율은 한때 1천400원을 터치하며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른바 '3고' 현상이 지표 회복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오종경/상인 : 거의 (마진) 없이 팔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활비도 힘들어요.] [김찬원/서울 강서구 :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 보러 나오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자주 못 와요.] 아직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의 회복이라, 민간까지 온기가 닿으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상봉 교수/한성대 경제학과 : 수출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물가가 높다라는 건 피부로 와 닿는데 성장을 한다는 건 내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기에 부담을 주는 '3고'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고환율 그다음에 고유가가 다시 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 역대 최대인 가계빚 규모, 상승하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그리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시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금리가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실물 경제에서 소비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떨어져야 1분기에 나왔던 내수의 어떤 좋은 실적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이어질 수 있는….] 특히 생활 물가 불안은 경기 반등을 느끼기 어렵게 하는 요소라,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방명환) ▶ 1분기 1.3% 깜짝 성장…27개월 만에 최고치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검찰 청사 내에서 진술 회유를 위한 이른바 '술판'이 벌어졌다거나 수사 검사의 연결으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도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과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