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반등 원년 될 수도...공무직 고용 연장은 정년 연장과 별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오늘(23일) 최근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대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수석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수석은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이후 7∼8월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다&'며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증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8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 늘었기 때문에 향후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일시적 반등이 나타났다는 지적에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 돌봄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유 수석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이어져 왔고, 지금은 그 추세가 서서히 반전이 되는,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2020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준 자체는 아직 낮을지 모르나 그런 신호가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의 경우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추정한 0.68명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유 수석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정책 포상과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지원, 장애 부모 양육 지원, 조산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직 고용 연장은 정년 연장과 별개…고용·임금체계 개편 함께 논의&' 유 수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수석은 &'최근 일부 공무직 계약 기간이 65세까지 연장된 건 일반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노년 일자리 상생 방안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단순한 정년 연장뿐 아니라 계속 고용과 함께 연공 서열이 아닌 임금 체계 개편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커다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5세 정년 시대'…행안부, 공무직 단계 연장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이상호 성공회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 &'65세 정년 시대&'…행안부, 공무직 단계 연장 - 정년연장되는 행안부 공무직…의미는? - 행안부 &'공무직 정년 단계별 연장&' - 행안부, 정부 부처 최초로 공무직 전원 정년연장? - 공무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 - 공무직, 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 - 올해 정년 행안부 공무직 18명, 3년 첫 연장 - 고용부 측 &'공무직, 각 부처 소관…확산은 무리&' - 행안부 &'공무직 선-후 임용자 형평성 해소 차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노인 연령 75세로' 파격 제안…고령화 시대 구조개혁 급물살탈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이상호 성공회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인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나이 드는 대한민국, 이제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성공회대 국제학부 이상호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Q.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천300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부처 공무직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이번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이 &'전면 확대는 아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면서 퇴직 후 소득공백을 걱정하는 공무원들도 많은데요. 공무직 이어서 일반직 공무원들도 정년연장이 속도 낼까요? Q.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노인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5세로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화제의 발언 직접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 (부영그룹 회장, 10월 21일) :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연금 등 노인 부양을 위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얼마 전, 통계청은 오는 2천72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고령 인구가 생산인구보다 많아진 세상,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일인가요? Q.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연령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섣불리 올렸다간 노인빈곤만 악화시킬 우려는 없을까요? Q. 지난 9월 연령대별 취업자 수에서 60세 이상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일하는 노년층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큼 퇴직 후에도 일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대표적인 노후 대책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수급 연령을 늦추고 있는데요. 현재 정년이 60세 상황에서 소득 공백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사람들이 5년새 2배 증가했습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Q.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법적정년은 60세인데요. 65세로 올린다고 해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Q. 일률적인 정년연장에 대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경식 / 경총 회장(10월 21일) :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Q.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꼴로 정년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대안이 &'퇴직 후 재고용&'입니다. 그런데 자칫 근로자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단 지적도 있는데요. 현실적인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Q. 정부는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제조업이다 보니 산재 위험 때문에 꺼리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계속고용장려금이 제효과를 내고 있나요? Q. 정년연장 논의 때마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고령층의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정말 청년들의 일하는 기회가 줄어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년 65세 이어 타임오프…일하는 방식 바뀐다

[앵커] 앞으로 공무원 노조 간부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가 인정됩니다. 유급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는 말인데요. 한도는 민간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근무시간을 활용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민간과 공기업에만 적용 돼왔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민간 대비 대략 50%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조합원 수 300명~1299명까지의 구간에는 1년에 최대 2000시간~4000시간의 근로시간이 면제됩니다. 노조 간부 1~2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민간 대비 90%, 정부는 30% 선을 주장해 왔는데 중간 합의지점을 찾은 겁니다. 최근 중앙 행정부처 공무직에서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늘린데 이어 타임오프도 합의가 이뤄지면서 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 등 노동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에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에선 유연근무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고려아연 분쟁, 전망은?…지분율 격차 감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이슈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Q.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과 MBK 연합이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Q. 법적 리스크는 해소된 건데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Q.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전어 찾는 분들 많은데요. 가격이 폭등해,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고요? Q. 전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물도 가격이 많이 올랐던데요. Q. 농산물 가격도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상기후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 한동안은 계속되겠어요? Q.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죠? Q. 정년연장이 공직 사회 및 민간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Q. 이런 가운데,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Q. 내년 추석 연휴를 노린 항공권 예약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고요? Q.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불법 금전 선거 논란에 휩싸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