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깨고 받을 돈까지 담보로 빌려…71조원 넘고 '역대 최대' 예상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계약을 중도에 깨고 돌려받은 돈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말 기준 68조4천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천41억원으로 늘었고, 1분기 말 70조1천억원, 2분기 말 70조2천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었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1조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면 연말 기준 2023년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 보험을 포함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던 영향입니다.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하거나 더는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천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천408억원)보다 늘었습니다. 효력 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돌려받는 해약 환급 금액은 43조4천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천87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천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천18건)보다 5.8% 많았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사채'…마지막 급전 '카드론'에 서민들 몰린다

[앵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주춤했던 카드론 잔액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카드론 잔액 규모가 어떤가요? [기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모두 42조 2201억 원입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38조 7405원보다 4조 원가량이나 많습니다. 앞서 카드론 잔액은 올 1월에 전달 대비 4507억 원 증가한 이후 7월과 8월에는 6천억 원 넘게 늘어 폭증세를 이어간 바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월 올 들어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에 다시 늘어난 겁니다. 10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555억 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 원가량 늘었고, 현금서비스 잔액 역시 6조 835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대출규제로 카드사들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정부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꾸준히 카드론 잔액이 늘면서 카드사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는데요.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 24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신한카드가 순이익 5527억 원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삼성카드는 5315억 원, KB국민카드 3704억 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롯데카드는 8개 카드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악화돼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대비 72% 하락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서민급전' 2금융권 대출 폭증…금융당국 속도조절 나서

지난달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등이 1조 5천억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가 경기 악화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급전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11월과 12월 대출목표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캐피탈사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이 9천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7월 8천억원, 8월 7천억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 증가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천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지난달 3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으로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힙니다.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약관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5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은 카카오뱅크 등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던 2021년 7월 3조3천원 이후 3년3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인 데다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카드·캐피탈사가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선 영향도 있지만,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을 과도하게 조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주시…2금융권 풍선효과 점검회의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증가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인 틈을 타 개별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 영업을 강화한 조짐이 감지돼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모두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실무 회의를 연 데 이어 풍선효과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0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주시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집단·중도금 대출을 너무 많이 취급하려고 영업을 확대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면서 외형 위주 영업 자제를 당부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증가세는 지난 9월 전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집단대출 외에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천억원 늘어나 전달(9조 2천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가 2천억원, 보험사는 4천억 원 늘어 전달(-200억 원, 3천억 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을 의미한다. 통상 1금융권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기관으로 단위농협인 서울 강동농협이 선정되는 등 2금융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인데, 한쪽에서는 집단대출을 끌어오기 위해 영업을 한다면 그쪽으로 다 쏠릴 위험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업권에서도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천억원)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과 서민 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도 이달 들어 증가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복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증가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천억 원으로 전달(3천억 원)에 비해 확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 따라잡기] 국내 미성년자 주식부자 1위는 누구?…2006억원 보유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이슈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Q.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죠? Q. 이번 암살 미수 사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건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TV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더라고요? Q. 미국 대선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미국이 주도하는 &'수출의 룰&'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두 후보 경제 노선을 보면, 완전 다르더라고요? Q. 미국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로비도 치열하다면서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올랐는데, 최대 이슈는 원전 분야죠? Q. 경제 외교도 이번 순방의 주요 포인트인데, 경제사절단으로 4대 그룹 총수도 동행한다면서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종업원 없이 홀로 일하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요? Q.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카드론 대출 잔액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던데요? Q. 경기 침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불황형 대출 수요가 더 증가할 텐데요.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의 시각은 조금 다르죠? Q. 마지막 이슈, 살펴보죠. 국내 상장자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1위는 2006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