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차관급 인사 단행…경제부처 중심 대규모 '물갈이'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16명의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2 차관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차관급 인사가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뤄졌죠? &<기자&> 네, 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이 모두 교체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1차관에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2차관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당초 기재부 2차관 후보로 거론됐던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현재 공석인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행정고시 32회 동기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는데요. 이번 차관급 인사에 포함된 16명 가운데 서울대 졸업이 9명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토부 제1차관에는 박선호 국토도시실장, 중기부 차관에는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과기부 제1차관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발탁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취임을 시작으로, 연내 2기 경제팀의 진용을 꾸려 집권 중반기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이유로, &'개혁&' 중심이었던 1기 국정운영과 궤를 달리 해, 이른바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원팀&'으로 뛰어야 하는 부처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이 내각에 포진하는 것 또한,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로 경제내각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청와대 일자리비서관과 경제비서관 자리가 비면서, 앞으로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홍남기 “고용상황 엄중히 생각”…김수현 “경제부총리와 한 팀”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함께 교체했습니다. 현 정부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기조 계승과 신속한 경제 활력 회복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오늘(12일) 고용상황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있는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상황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사인인 것 같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할 것을 잘 고민해보고 정책 구상을 다듬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에 앞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기자&> 김수현 실장은 향후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등 1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6개월간 진행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기조 변화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1기 경제팀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경제 투톱이 아닌 원팀&'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장가희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시작…“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회가 오늘(5일)부터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나눠 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죠?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 정부 편성 예산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만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예산정국에선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과 남북협력 사업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 사수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불필요한 예산 2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당정이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은 야당이 뜻을 모아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조금 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에 동의했다&'면서 &'원래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 대표의 상설협의체가 가동되죠. 회의가 열렸나요? &<기자&> 네, 첫 회의가 조금 전 11시 20분부터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모두 발언 뒤 약 40분 정도 회의를 하고, 이후 한 시간동안 비공개 오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일자리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5당도 각 당이 정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일자리 등 민생경제 해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장가희입니다.

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 3.6조 편성…자영업자·보육 지원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서울시가 올해 3조 6천7백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틈새보육율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기자&> 네, 정확히 3조6천742억 원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의 11.5% 수준입니다. 3조 원 넘는 재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돈 2조6천억 원과 국고보조금 1천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천억 원을 각각 활용해 마련할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이 재원을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크게 5대 분야로 복지·주거 지원과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일자리·민생경제 지원, 시민안전 향상, 도시기반 분야 정비 등입니다. &<앵커&> 추경 예산이 투입되는 곳 중에 눈에 띄는 사업은 뭔가요? &<기자&> 우선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4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그 동안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 촘촘한 복지망 구축과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63개 사업에 천506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 동안 부양가족이 있지만 부양의사가 없어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천여 가구에게 192억원을 투입해 10월부터 새롭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요.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도 7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올해 안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3천4백여 명을 채용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로 32개 사업에 천5억 원을 투입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개막…민생현안·개혁법 처리 주목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또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려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각종 민생경제 현안들을 비롯해 남북 정상회담 협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가 오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인데요. 오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또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향후 개각 시 고려하겠다고 한 협치내각 구성과 관련해 의견 교환도 이번 회동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 법안들이 상당수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법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과 규제혁신법 등 쟁점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는 30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 처리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성현입니다.